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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4, 2023 <제566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0082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美, 기준금리 5.25∼5.50% 동결…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 예상 3회 연속 동결로 2001년 이후 최고수준 계속 유지… 한국과 금리차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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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3일 워싱턴DC 연준 빌딩에서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말 금리 4.6% 전망 내년 물가상승률 2.4% 경제성장률 1.4% 예상 ▶관련 기사 A8[한국2]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Fed·연준)가 13일 기준금 리를 재차 동결하면서 작년 3월부 터 지속해서 강화해온 추가적인 긴축정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 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 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5.50%로 유지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 률이 악화하지 않아 동결을 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최근 지표는 경제활 동 성장세가 지난 3분기의 강한 (strong) 속도에서 둔화했음을 시 사한다” 면서“고용 증가세는 올 해 초반에 비해 완만해졌으나 여 전히 강세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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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준금리 추이

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이라고 밝혔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됐던만큼 시장의 관 심은 연준이 회의 결과와 함께 발 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 쏠렸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지 금보다 0.65∼0.90%포인트 낮은 4.6%(중간값)로 예상했다. 이를 두고 연준이 내년에 세차

례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추 가 긴축 정책이 더이상(any additional policy firming) 필요 한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긴축 중단을 시사했다고 평 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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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에서“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 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해 이 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다만 그는“팬데믹 이후 경제 는 전망가들을 여러 면에서 놀라 게 해왔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장담할 수 는 없을 것” 이라며 추가 인상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내년에 2.4%, 2025년엔 2.1%로 낮아지면 서 2026년에는 목표치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에 실업률은

대법원, 낙태 이어 낙태약 규제 검토… 대선에 중대변수 될듯 ‘보수 대법원’또 낙태문제 칼질하나… 백악관“여성의 결정권 보장돼야” 1·6 의회난입사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심리… 트럼프재판에 영향줄듯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보수 우위의 미국 대 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내년 대선을 1년도 채 남겨 놓 지 않은 가운데 미국 사회에서 민 감한 낙태 문제가 또다시 정국의 향배를 가를 변수로 부상할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 스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낙태에 사용되는 미페프

리스톤의 사용을 기존 임신‘10주 이내’에서‘7주 이내’로 제한하 고,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을 금 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 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 중절약이다. 현재 미국에서 추산 되는 낙태의 절반가량이 이들 약 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 식품의약 국(FDA)이 2000년 사용을 허가 한 이후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인 정받아 왔으며, 현재는 의사를 직 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해당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미 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 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사진은 대법원 앞 낙태권 시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연방 정부가 항소한 데 따라 심리가 진 행된 결과였다. 미 법무부와 약품 제조사인 댄

코 래보라토리는 다시 이에 불복 해 대법원으로 이 사안을 갖고 갔 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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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4.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1.4% 로 전망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2022 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11차례나 인상했고, 긴축정책 시작 당시 0.00∼0.25%였던 금리는 현재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5.25∼ 5.50%까지 올랐다. 연준의 이번 동결 결정으로 한 국(3.50%)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2.00%포인트다.

대법원 판결까지 미페프리스 톤 판매는 유지된다.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를 시작 할 예정이며, 판결은 대선 정국의 한복판인 내년 6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대법원의 이번 결정 으로 보수로 기운 법정에서 낙태 권 폐지에 이어 또 한 번 낙태 문 제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다”며 “낙태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들 가 능성이 커졌다” 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 법원은 지난해 6월에 임신 6개월 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낙태권 을 보장해 온‘로 대 웨이드’판결 을 뒤집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11월 치러진 중 간 선거에서 여성 표심이 민주당 으로 쏠리며 공화당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