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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0082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尹대통령“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 자진사퇴 거부 대국민 담화…“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는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건 헌법과 법체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려” <관련기사 A7(한국1) 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저를 탄 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 히 맞설 것” 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 실에서‘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라 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이 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 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 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며이 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 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질서 있는 퇴진론’ 을거 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대통 령실 제공]
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 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윤 대통령은“국정 마비의 망 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 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 라며“대통령의 고
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 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대통령의 비 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 12월 13일(금) 12월 14일(토) 12월 12일(목) 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 맑음 맑음 흐림 최고 40 최저 27도 최고 36도 최저 27도 최고 36도 최저 29도 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라 12월 1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며“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 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 1,459.50 1,409.30 1,448.40 1,420.40 N/A N/A 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윤 대통령은 이어“거대 야당 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지금껏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 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 며 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며“거대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 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 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 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 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막아야 한다” 며“저는 끝까지 싸 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단 하나” 라고 말했다. 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것” 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국가 시스템을 한편, 이날 담화문은 약 29분 그러면서“5년 임기 자리 지키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 분량으로서 이날 오전에 녹화해 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 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 이라며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 면할 수 없었다” 고 강조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라 졌다.
“트럼프, 예배당·학교 등 불체자체포‘성역’없앤다” NBC 보도…‘역대 최대 규모 불체자 추방’공약 이행 차원
“윤석열 탄핵 뉴욕집회” 연일 개최 13일, 14일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 윤석열 탄핵 뉴욕집회 ‘가 13일(금) 오후 7시, 14일(토) 오후 4시 맨해튼 32스트리트 브 로드웨이‘한인타운’ 에서 잇따라 열린다. 주최측은 시의를“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 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긴급 해외지역 집회” 라고 명명하도“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촉구 하는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진행한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해외집회는 9개국 34개 도시에서 열린다. △문의: John Kim 917-330-7703, johnbw82@gmil.com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불체자)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예배당, 학교 등에서의 불체자 체 포를 자제하는 정책을 폐지할 것 이라고 NBC 뉴스가 11일 보도했 다. 현재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예배당, 학교, 병원, 장례 식장, 결혼식장, 공개 시위 현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나 그 근처에서 는 감독관 승인 없이 이민자를 체 포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인은 그와 같은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미국 역사상 최 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 작전’ 을 수행하려는 트럼프 당선인 계획 의 일환으로, 미 전역에서 불체자 를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한 것이 라고 NBC 뉴스는 소개했다.
불법체류자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예배당, 학교 등에 서의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NBC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사 진은 선거 유세 때 국경단속 요원들과 함께한 트럼프
‘장소 제약 없는 불체자 체포’ 는 트럼프 1기 행정부 고위 당국
자 출신 인사들이 집필자로 다수 참여한 강경 우파 정책집‘프로젝 트 2025’ 에 적시된 것이다. 예배당, 학교 등에서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은 버락 오 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이민세관단속국 국장이었던 존 몰턴 주도로 도입됐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이 같은 현행 정책은 불체자 인권에 대한 배려 차원일 뿐 아니라, 불체자 체포 상 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내포 하고 있었다. 이 정책하에서도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은 국가안보나 테러 와 관련된 상황 또는 위험한 중범 죄자 체포가 필요한 상황 등에서 는 체포를 위해 민감한 장소에 진 입하는 것이 허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