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8, 2022
<제535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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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목요일
美국방수권법 상·하원합의안“모든역량 동원 韓에 확장억지 제공” 미군 2만8천명 유지도 명시… 美국방장관, 北·中·러 핵능력 의회에 보고해야 미국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 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 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 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 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에 대해선 주요 20개국(G20) 회의 를 포함해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 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 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 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가 7일 이 같 은 내용을 담은 NDAA 상·하원 합의 수정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 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 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
장병 격려하는 레스퍼런스 미2사단장…2022년 12월 7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예하 210포병여단 순환배치연대 임무교대식에서 레스퍼런 스 미2사단장(오른쪽)이 순환배치 임무를 마친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 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천 775만6천 달러를 전액 반영했다. 법안은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인 탱고 지휘소에 화재에 대 비한 비상 탈출구 설치 범위를 확 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 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격납고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건설해도 된다고 했다. 법안은 해상발사핵순항미사 일(SLCM-N) 관련 조항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내로 의회 국방 관련 위원 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 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미 대통령에게 법 처리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 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이른바‘오토 웜비 어 북한 검열감시법’ 은 올해도 포 함됐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2023년 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
씩 모두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 으로 지원, 미국의 무기를 사들여 군비를 증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2024년에는 세계 최 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 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비축 무기의 대만 이전과 역내 무기 비축 권한 군사적 원조 등을 포함하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 원은 모두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대만중앙통신(CNA)은 추정했 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2020년 NDAA에 추가된 태평양 억지구상(PDI)을 위해서 11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주한미 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에는 항목 외 필요시 등을 대비해 별도로 10억 달러를 추가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와 관련해선 러시아 관리를 G20 회의를 비롯해 주요국 대표 은행 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 다. 다만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규정은 일부 후퇴 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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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2월 7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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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들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즉시 혹은 2년내 중단하도록 한 규정에서 물러나 향후 5년내로 조 항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 연내 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송부할 계획이다.
“뉴욕시, 기업의‘무제한 해고권’제한하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 제시 의무화… 현재는 특별한 사유없어도 가능 뉴욕시의회,‘고용보호법’제정 추진 사실상 무제한으로 직원을 해 고가 가능한 뉴욕에서 고용주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뉴욕시 의회의 티파니 카반(민주) 의원 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사전경고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 어도 해고 통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 직원의 과실이나 성과 저조, 경영상의 사 유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도 록 의무화했다. 또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사유 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시나 법원에 구제 절차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뉴욕에선 패스트푸드 업 계 종업원의 고용 보호를 위해 비 슷한 내용의 법이 이미 시행 중이 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에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금융 회사나 거대기업 직원들의 고용 도 보호받게 된다. 민주당이 뉴욕시 의회 다수당 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안 처 리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패스트 푸드 업계 고용보호법 외에도 프 리랜서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급 을 의무화한 법 등 피고용자의 권 익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적지 않게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뉴욕에 소재지를
“연방의회서‘김치의 날‘결의안 통과시키자” 사실상 무제한으로 직원을 해고가 가능한 뉴욕에서 고용주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법안 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 직원의 과실이나 성과 저조, 경영상의 사유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진은 뉴욕시의 한 노동 자.
둔 직원 4명 이상 업체를 대상으 로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 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다.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 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서 실시된 이 법은 피고용자의 급 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효과
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보 호법을 주도했던 에이드리앤 애 덤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과거 인 터뷰에서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 니라 다른 업계의 피고용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과촉구 행사에 뉴저지주 결의안 발의 엘렌박 의원 참석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사진 맨 오른쪽]은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열 린 김치의 날 연방의회 결의안 통과 촉구를 위한 행사에 참석, 앤디 김, 메릴 스트릭랜 드, 그레이스 맹 등 연방 하원의원들 몇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 등과 함께 한국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다. 최 근 뉴저지 주의회에 11월 22일 김치의 날 결의안을 제출한 엘렌 박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주의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행사에 서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김치의날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미쉘 송, 뉴저지네일협회 손 종만 회장도 같이 참석, 엘렌 박 의원과 더불어 aT 김춘진 사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 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실 연락처: (201)928-0100 [기사·사진 제공= 엘렌 박 주하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