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4, 2024
<제592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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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6시간만에 해제 국회‘계엄 해제 요구안’의결 후 새벽 국무회의서 해제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 달라” “국회 범죄 소굴”계엄 선포 후 위기감 증폭… 국회‘해제 요구’의결 후 동력 상실 ▶ 관련 기사 A6(한국1)면 관련‘시론’A3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 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어젯밤 11시를 기 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 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며“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 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 을 의결했다고 밝혔 다. 윤 대통령은“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 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 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 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 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 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 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 했다. 윤 대통령은“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 한다” 고 밝혔다. ◆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 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 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 했다. 윤 대통령은“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 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에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 장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 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며“세 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 혀 유례없던 상황” 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국가 예산 처
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 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
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 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 국회서‘해제’의결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 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 이 임명돼‘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 지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계엄사 령부 포고령’ 이 발표됐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 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 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 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 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안돼 윤 대통령은“어젯밤 11시를 기 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 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며“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 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 을 의결했다고 밝혔 다. 윤 대통령은“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 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 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 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 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 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 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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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 했다. 윤 대통령은“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 한다” 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 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 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 했다. 윤 대통령은“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 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며“세 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 혀 유례없던 상황” 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국가 예산 처 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 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 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 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 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 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 이 임명돼‘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 지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계엄사 령부 포고령’ 이 발표됐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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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 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 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 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 뉴욕 한인사회 출렁 한국에 게엄령 선포 소식에 뉴 욕 일원 한인사회도 크게 출렁댔 다. 일부 인사들은 4일(수) 낮 12시 맨해튼에 있는 뉴욕총영사관(460 PARK Ave.) 앞에서‘윤석열 불 법계엄 규탄 및 즉각 탄핵 촉구 미 주동포 비상행동 긴급집회’ 를갖 기로 했다. 또 오후 1시30분 유엔 앞 랠프 번치 공원(42 E. 43 St. New York, NY)에서도‘윤석열 불법계엄 규 탄 및 즉각 탄핵 촉구 미주동포 비 상행동 긴급집회를 열기로 했다. 일부 기독교계인사들은 3일 오 후 8시 맨해튼에 있는 한인연합감 리교회에서‘우리나라 한국을 위 한 기도회’ 를 가졌다. 최동형 연합 감리교회 한인코커스 회장의 사회 로 진행된 기도회는 메트 처치 소 속 이길주 교수와 서인학 씨가 한 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찬 양과 김진우 씨의 대표기도 후 참 석자들의 합심기도이 이어졌다. 이 기도회는 모닝사이드 UMC의 유영철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한국의 비상계업 발동에 미국 의 정치인들도 크게 놀라 가까운 한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해 왔다. 박윤용 한인권익신장위원회 회장(뉴욕시 하원 25선거구 대표) 는“퀸즈민주당의장인 그레고리 미크 연방하원 의원과 그레이스 맹 의원 등이 전화를 걸어와 한인 사회의 동정을 묻고 자신의 도움 이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