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30, 2024
<제592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군대동원”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서류미비’한인 최대 20만 추정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방될 수도” 불법이민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생추어리’선언…“가만히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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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 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 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 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 법 이민자(서류미비자) 신분인 경 우도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 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 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 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 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출신국별 불법 이민자 추청치 표 [그래펙 출처=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홈페이지 공개 자료.]
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 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 치의 차이도 크다.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 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 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 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 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 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
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 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 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 민자(1천196만명) 중 약 2%를 차 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 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 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 법 이민자 수는 12만9천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 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 과 마찬가지로 인구조사국의‘미 국 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표본 (약 300만가구) 자료를 토대로 추 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 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 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 수를 빼는‘논리적 편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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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 영사관은 27일 미국 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에 대한 질의에“공 식 통계는 없다” 고 밝혔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트럼프가 군대 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 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며“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생추어리’ (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 라는 뜻)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 도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캘리 포니아주(州) 정부는 2017년 경찰 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 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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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 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 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 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 면서“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 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캘 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 운데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 은 지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불 법 이민자(추정치 1천99만명) 중 약 4분의 1인 2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생추어리 시티’ (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 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 했다. <3면에 계속>
재외국민, 국내폰·공관방문 없이도 비대면 신원확인 가능 방통위·동포청·과기부,‘재외동포인증센터’서비스 시범개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재외 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 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외체 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해‘재외동포인 증센터’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 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업 무 협약 체결 후 기관 간 실무 협 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
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을 마련 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 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야만 했다. 또한 인증서를 발급받 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려 면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요 구돼 번거로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재외국민 등록 후 주민등록번호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 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범 서비스 기간에 는 인증서 발급을 우선으로 제공 한다. 이날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 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 서 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12 월부터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 나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발급할 수 있는 인증 서 5종 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할 예정이 다. 아울러 내년 재외동포인증센 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재외 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 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비대면 의 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 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동포청은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 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인‘재외동포인증센터’시범 서비스 개시 기념 행사를 28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개최했다. [사진 출처=재외동포청 제공]
미국 덴버에서 줌 영상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재미동포 B씨 는“주민등록등본 하나 때문에 2 천㎞나 떨어진 LA 공관까지 갔다
와야 해 부담이 컸는데 이제는 집 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 어 너무 홀가분하다” 는 소감을 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