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22, 2024
<제591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머스크 전망처럼 한국인구 (50년 후?) 3분의 1 토막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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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 감소를 언급한 일론 머스크의 트윗 [사진 출처=일론 머스크의 X 계정 캡처]
한국 인구에 관심 많은 머스크… 자신의 X계정 통해 수차례 언급 한국 통계청은 50년 후 2022년 인구의 70.1%… 100년 후 37.5%로 감소 전망 ‘괴짜 경영자’ 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가 또다시 한국의 저출산을 우려 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의 인구 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에도 인구 감소를 인류 가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강조 해왔던 머스크가 한국을‘콕’집 어 구체적인 감소 수치를 제시한 탓에 그의 발언은 국내에서 적지 않은 화제가 됐다. 한국의 인구 감 소에 대한 그의 비관적 전망이 정 말로 근거가 있는 것일까. ◆ 한국 인구가 3분의 1로 감소 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 우선 머스크의 발언은 10월 29 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 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 브(FII) 콘퍼런스에서 나왔다. 이 행사에 화상 대담자로 깜짝 등장한 머스크는“현재 출산율로 볼 때 한국은 현재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 될 것” 이라며“유럽은 현 재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될 것” 이라 고 말했다. 나아가“현재의 복리 효과(저출산을 지칭)가 계속된다 면 3세대 후엔 현재 인구의 5% 이 하로 줄어드는 국가가 정말로 많 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머스크 의 이런 비관적 전망에 대한 신빙 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결국 그 의 과거 발언까지 고려해 맥락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머스크가 X(옛 트위터)를 통 해 발언을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
해 최근 3년 사이 한국 또는 저출 산과 관련한 트윗을 살펴본 결과, 머스크는 2022년 5월 25일 자신의 X 계정에 세계은행의 출산율 자 료를 게재하며“한국과 홍콩은 가 장 빠른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 다” 고 말했다. 이튿날엔“출산율이 변하지 않 는다면 한국은 3세대 후엔 현재 인 구의 약 6% 수준이 되고, 대부분 인구가 60세 이상이 될 것” 이라고 도 했다. 1세대를 통상 30년 주기로 간주 하므로 한국의 인구가 90년 후엔 현재의 6%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 로 전망한 셈이다. 머스크는 2022년 9월 6일엔 한 국의 출산장려금 기사에 대해 언 급한 트윗을 리트윗하며“한국은 현재 거의 한 세대마다 인구의 절 반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 라고도 언급했다. 이런 발언에 따르면 한국 인구 는 30년 후엔 현재의 50%, 60년 후 엔 25%, 90년 후엔 12.5% 수준으 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머스크는 지난해 1월 25일엔 일 본이 출산율 하락으로 사회 붕괴 의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의 트윗 을 리트윗하며“한국은 이보다 출 산율이 더 낮다” 고 말했고, 올해 6 월 3일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 루는 부서를 신설했다는 CNN 뉴 스를 리트윗하며“한국과 많은 국 가가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고우 려했다. 이런 언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가 90 년 후엔 현재의 6% 또는 12.5% 수 준으로, 60년 후엔 25% 수준으로
지난 10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압둘아지즈 국제콘퍼런스센터(KAIC)에서 열 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화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그래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따라서 현재 인구의 3분의 1수준(33.3%) 으로 감소하는 시점은 50년 후 정 도가 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한국 통계청, 50년 후엔 2022년 인구의 70.1%… 100년 후 엔 37.5%로 감소 전망 그렇다면 그의 이런 전망은 얼 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한국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추계 한 50년 뒤 2072년 인구는 3천622 만명으로 전망됐다. 이는 중위 추 계로, 2022년 인구(5천167만명)의 70.1%로 줄어든 셈이다. 장래인구추계는 출산율, 기대 수명, 국제 이동(내ㆍ외국인의 유 입ㆍ유출) 등에 대한 미래 가정에 기초해 예상한 미래 인구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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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이동이 다. 라는 3개 요인의 고위(낙관), 중위, 중위 추계로 100년 후 인구는 저위(비관)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2022년의 37.5%로, 여전히 3분의 1 27개를 기반으로 한다. 수준보다는 높다. 저위 추계도 중위 추계는 이 3개 요인 모두 2022년의 21.0%다. 머스크의 90년 중위 가정에 따를 때 인구 추계를 후 전망치인 현재의 6% 또는 말하고, 고위 추계는 각 요인이 모 12.5%보다도 10년 후 수치임에도 두 고위 가정일 때, 저위 추계는 여전히 높다. 모두 저위 가정일 때의 수치를 뜻 ◆ 한국 합계 출산율 사실상 세 한다. 즉, 고위 추계 인구는 예상 계 꼴찌 수준 해 볼 수 있는 인구의 최댓값이고, 머스크의 이런 비관적 전망이 저위 추계는 최솟값을 의미한다고 통계청의 공식 추계치와 상당히 할 수 있다. 차이가 나지만 머스크의 발언이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아무런 시사점이 없다고는 할 수 장래인구추계 자료인 2022년 기준 없다. 한국의 저출산이 머스크가 2072년의 고위 추계 인구는 4천282 주목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는 만명, 저위 추계 인구는 3천17만명 ‘불편한 진실’ 이 있다고 할 수 있 이다. 최솟값인 3천17만명도 2022 다. 년 인구의 58.4%로, 머스크가 50년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와 유 뒤 한국 인구로 예상한 3분의 1수 엔(UN)의‘세계인구전망 2024’ 자료를 비교ㆍ분석한 자료에 따르 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 율은 0.72명으로,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 준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국가만 따져 보면 한 국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이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게다가 이미 2019년 11 월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세적으로 앞질렀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국내로 유입하는 내외국인 덕분에 인구 감소가 체감되지 않 은 것이다. 장래인구추계엔 한국 준(33.3%)을 훨씬 웃돈다. 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도 기간을 90년으로 넓히면 어떻 포함된다. 게 될까. 통계청은 100년 추계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4 제공하고 있다. 90년과 10년이라 ∼2072년 기간 인구가 계속 감소 는 시간 차가 있지만 대략 비교해 할 것으로 전망되는 53개국에 속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한다. 이 기간 한국의 인구 감소율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은 30.0%로, 타이완(-37.1%), 쿠 2122년의 인구는 중위 추계로는 1 바(-31.6%), 중국(-31.5%) 등과 천936만명이다. 최솟값이라고 할 함께 인구 감소율 상위권에 포진 수 있는 저위 추계는 1천85만명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