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0, 2024
<제591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불체자 추방과정 공개하라” … 트럼프 취임 앞두고 시민단체 소송 ACLU, 이민세관단속국에 정보공개 요구…“전세기 운영, 학대 문제 가려져” ▶ 관련 기사 A4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 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시민단체 가 당국의 구체적 추방 과정을 공 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 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 관단속국(ICE)을 상대로‘빠른 불법 이민자 추방’ 의 과정을 공개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ICE가 불법 이민자 들을 추방할 때 사용하는 민항 전 세기의 계약 내용과 비행장 및 지 상 수송편 운용 내역, 어린이가 포 함된 추방자들의 항공편에 적용되 는 정책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 다. ACLU는 특히 지난 수십년간 불법 이민자 추방에 사용되는 항 공편이 당국의 직접 운영 방식에 서 민항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
불법체류자 추방정책 반대 시위… 지난 11월 9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 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로 바뀌면서 인권 침해 문제와 불 투명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에 이른바‘ICE 에어’ 라 불리는 민항 전세기들의 지난해 1월 이후 운영 현황을 공개하라고 이 단체 는 요구했다. ACLU는“ICE 에어는 추방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베일에 싸 여 있다” 며“이로 인해 심각한 학 대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 고 지적 했다. ACLU는 문제가 드러난 구체 적인 사례로 지난해 남미 콜롬비
아 정부가 자녀와 동승한 어머니 들에게 족쇄가 채워진 것을 발견 하고서 잔인하고 모욕적이라며 추 방 항공편을 중지시킨 일을 들었 다. 2017년에 불법 체류자 92명을 태우고 소말리아로 떠났다가 회항 한 항공편에서는 탑승자들에게 48 시간 동안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해 국토안보부 감찰 결과 ICE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 월까지 항공·육상 운송 예산으로 8억 달러를 책정하고도 적정한 회 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났다는 점도 정보 공개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ACLU는 지난 8월 정보공개 법에 따라 ICE에 관련 정보의 공 개를 청구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 에 답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 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 후 ICE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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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수) 최고 59도 최저 5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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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목) 최고 53도 최저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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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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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 재입성 첫날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귀환에 따라 이민자 인 권 보호 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 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승리 확정 직 후 이민 정책을 총괄할‘국경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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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border czar)에 톰 호먼 전 ICE 국장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등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CLU의 선임 변호사인 카일 버진은“우리는 아홉 달 동안 대규 모 억류와 추방 문제에 대해 준비 해 왔다” 며“이제 트럼프가 당선 됐으니 해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고 말했다.
트럼프,‘불체자 추방에 軍동원 계획’SNS글에“사실이다” (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힌 바 있다. 그는 또 1기 행정부에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 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고 썼는데, ‘국경 차르’ (border czar·불법이 (Judicial Watch)를 이끌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사실로 인 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사실이 정한 것이다. 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 다(TRUE)!!!” 라는 댓글을 달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 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다. 피턴은 지난 8일 올린 게시물 절 대통령이 되면“취임 첫날만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도 에서“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독재자가 되겠다” 면서 백악관 복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 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에 대해‘국가비상사태’ 를 선포한 로그램을 통해‘바이든의 침공’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 바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군사자산 활용 가능성 시사 ▶ 관련 기사 A4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 취임(내년 1월20일)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 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음 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사회관 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LA시, 트럼프‘불법이민자 추방’맞서‘피난처 도시’조례 제정 연방정부와 불법체류자 정보공유 거부, 지역자원 불법이민 단속에 사용금지 LA 포함 최소 12개 도시 유사 조례… LA 일각에선“노숙자도 많다”부정적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시 당국이 불 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 법체류자들의 정보를 연방 정부나 령 당선인이 공언해온‘불법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 추방’정책에 맞서‘피난처’ 를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y) 조 자처하고 나섰다. 례를 이날 통과시켰다. 거부권이 19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있는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 조 따르면 LA 시의회는 연방 정부가 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자원을 불법 이민 단속에 AP는 LA를 포함해 미 전역의
최소 12개 도시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피난처 도시’ 는 법적인 용어 는 아니지만, 이민자들을 보호하 고 지원하며 불법 이민 단속 당국 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 는 서약을 한 지역을 지칭하는 용 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인은 차기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 미국 밖 으로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대선에 출마하면서부터 거듭 밝혀왔다. 이에 맞서 LA의 이민자 옹호 단 체들은 트럼프의 차기 정부가 내 년 1월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보호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다만 LA시 당국은 이미 연방 당국과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이번 조례에 따라 실질적인 변 화가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후보시절 남부 국경 찾은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인 지난 8 월 22일 멕시코 접경 지역인 애리조나주 남부 시에라 비스타를 방문해 민주당 행정부 의 국경 통제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
고 지역 매체들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노숙자 문제도 해 결하지 못하는 LA시 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도시의 여러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LA 시민 찰스 브리스터는 이 날 시의회에서“LA에 오고 싶어 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모두를 위한 피난처 도시 가 될 수는 없다” 며“이 도시에는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 노숙자인 미국 시민들이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LA 교육 당국은 불법 이 민자와 함께 성소수자(LGBTQ+)
학생을 지역 내에서 보호하기로 결의했다. 지역 일간지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역 교육청 격인 LA 통 합교육구(LAUSD) 교육위원회 의 재키 골드버그 위원장은 이 교 육구를‘피난처 구역’ (sanctuary district)으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학군 내 이민자 가 정의 학생과 가족을 위한 보호 정 책을 재천명하고, 연방 이민 당국 이 접근할 경우 교사와 교직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할 것을 각 학교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