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16, 2024
<제591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한미일 정상,‘3국 협력사무국’출범키로…“北 파병 강력 규탄” 페루서 회의 열어 공동성명 채택…“한미일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 공급망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수 물자 접근 보장 <관련기사 = A8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 리는 15일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 화를 위한‘한미일 협력 사무국’ 을 설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는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 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신설 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 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 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규탄 과 대응책에 대한 합의도 담겼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 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 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 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 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 인한다”며“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 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 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 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이와 함께 △불법 대량살상무 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 이버 활동 △국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 출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 다. 바이든 대통령은“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 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 인한다” 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는“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
트럼프, 불법이민 추방에 전쟁 때만 발동된 226년전 법 동원 예상 기존 규제보다 체포·추방에 용이… 실제 발동시 법적 분쟁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위해 226년 된‘적성국국 민법’ (Alien Enemies Act)을 동 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법의 제정 계기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 고 있다. 14일 CNN방송에 따르면 적성 국국민법이 만들어진 것은 1798 년이다. 미국에 16개 주밖에 없던 시절로, 프랑스와의 전쟁 가능성
이 커지던 와중에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 해 제정됐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 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 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게 돼 있 다. 14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이 아 니면 이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 방할 수 있다.
이 법이 발동된 것은 1812년 전 쟁과 1차·2차 세계대전 등 세 차 례다. 당초 외국인 남성만 적용 대상이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에서 출생한 여성으로 확대됐다. 2차 대전 당시 이 법에 따라 일 본인과 독일인, 이탈리아인 등이 3만명 넘게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 다. 적성국국민법에 따라 구금되 거나 추방될 경우 이민법원의 시 스템을 거치지 않는다고 CNN방
지를 분명히 한다”며“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 지를 재확인한다” 고 강조했다. 이 와 함께 북한 인권 증진과 납북자 ·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 한 3국 입장도 담았다. 한미일 정 상은“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도 강력히 반대한다” 며“남중국해 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 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 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고 강조했 다. 공급망 협력 강화도 재확인했 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의 공급망 합의에 따라 설 립된‘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필수 물 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 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며“자유 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한미일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 으로 격상됐다” 며“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 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 강조했 다. 송은 전했다. 통상적으로는 이민 법원 시스템을 통해 이민자들이 구제를 신청하는데, 보통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대규모 추방에 걸 림돌이 될 수 있다. 서던캘리포니아대 법대의 장 란츠 라이저는“이 지점에서 적성 국국민법이 등장하는 것” 이라며 “모든 절차를 우회하고 체포·추 방을 쉽게 할 수단으로 트럼프가 이 법을 거론하는 것 같다” 고말 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 난 10월 유세에서 적성국국민법 을 동원하려는 이유에 대해“당국 에 엄청난 권한을 주기 때문” 이라 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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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툥혼잡세 최저 9달러가 부과된다. 사진 은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 맨해튼 남단 도로.
맨해튼 교통혼잡세 1월5일부터 부과 최저 9달러… 트럼프 임기 시작 전 시행 결정한 듯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에 진 입하는 차량에 교툥혼잡세 최저 9 달러가 부과된다. 당초 올해 6월 30일 도입할 예 정이었던 교통혼잡세 실시를 유 예해 왔던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 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인의 취임 이전 이를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호컬 주지사는 14일“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9달 러의 혼잡세를 부과한다” 고 밝혔 다. 원안에서 15달러였던 혼잡세 는 9달러로 40% 낮아졌다. 호컬 주지사는“교툥혼잡세가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 등 새로운 투자에 매우 중요하다. 혼잡세 부 과로 이 같은 대중교통 개선을 위 한 15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지 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가 지난 6월 말 도 입을 무기한 중단한 혼잡세 시행 을 내년 1월로 정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도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공화당 소속 뉴욕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혼잡세 도입 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포스트 와 인터뷰에서“나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커다란 존경심 을 가지고 있으며 뉴욕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그녀 와 함께 일할 것을 고대한다” 면서 도“그러나 나는 교툥혼잡세에 대 한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고말 했다. 교통 혼잡세는 트럭과 버스에 는 더 높은 액수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피크 시간이 아닌 때에는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컬 주지사는“교통혼잡세로 징 수괴는 자금이 의도한 대로 교통 체증과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주요 환 경 개선을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