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12, 2025 <제616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이재명 정부, 말로는“동포 위한다” 지만 정작 예산 배정은 뒷전 재외동포청 2026년 예산 삭감에 동포사회‘시끌’ …“국회 심의 과정서 증액 절실” 표면상 2% 늘었지만 실상은 57억 감소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 는 재외동포청의 2026년 예산안이 1천억 원 수준에 머물면서 동포 사 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포들 은“국민주권정부에 큰 기대를 걸 었으나, 지원 예산이 사실상 삭감 돼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 며강 하게 비판하고 있다. 10일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2024년 1천67억 원, 2025년 1천71억 원, 2026년 1천92억 원으로 명목상 소폭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2023년 동포 청 출범 이후 업무 영역이 확대되 고 사업이 다양화한 것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9월 국무회의에 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에 비해 외형상 2.1% 늘었지만, 실 질적으로는 감소했다. 이는 보건 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 동포 및 입양 동포 지원 사업이 동포청으 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이 사 업 예산(78억 원)을 제외하면 2026 년 예산은 2025년 대비 5.3%(57억 원) 줄어든 셈이다. 내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 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비용 72억,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사업비 10억, 재외동포 소통플랫 폼 구축 비용 20억, 세계한인비즈 니스대회 지원 비용 9억 원이 삭감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귀환 동포가 86만 명을 넘어 곧 100만 명을 돌 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 년에도 10억 원에 불과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로는 동포 청이 재외동포 업무의 주무부처로 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동포사 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글 학교 역량강화 △국내동포 정착지 원 △공공외교 활동 지원 △재외 동포DB 구축 △소통플랫폼 등 국 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
다. 취임 50일을 맞은 김경협 재외 동포청장은 지난 6일“동포청 신 설은 충분한 준비 없이 급조된 측 면이 있다” 며“예산, 조직 체계, 타 부처와의 협력 체계가 미비한 상 태에서 출범했다” 고 밝혔다. 이어 예산 부족을 핵심 문제로 꼽으며“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 과 예산 규모가 비슷하지만, 정부 기구로 전환되면서 집행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져 동포 사회는 지원이 줄었다고 느낀다” 고 덧붙 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 복절 기념 메시지에서“재일동포 들이 도쿄 YMCA 강당, 히비야
공원, 오사카 덴노지 공원 등지에 서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켰고, 임 시정부를 지원해 빛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고 강조하면서“재일동포 들의 헌신으로 설립된 9개 공관은 그 증표” 라며 동포들의 기여를 높 이 평가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로 동 포 사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동포 정책 및 지원 강화에 기대를 걸었 으나, 2026년 예산안이 기대에 미 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 다. 동포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에서 내년도 동포청 예산 삭감 문 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동포청이‘일하는 청’으로 자리 잡고 정책 수요를 충족하려면 예 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 장은“정부는 재외동포를‘국가의 소중한 자산’ 이라고 강조하해 왔 는데, 동포청 예산을 늘려야 함에 도 오히려 삭감하는 것에 대해 동 의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국 내 인구 5만명 규모 지자체 연간 예산이 8천억 원을 넘고, 10만명 규모는 1조 원이 넘는다” 며서“700 만 재외동포를 위한 예산은 정부 부처 최하위 수준” 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도“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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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수) 최고 52도 최저 4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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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목) 최고 54도 최저 4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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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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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컸으나, 동포 지원 예산 축 소로 재외동포들을 위한다는 정부 의 의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다” 고 비판하면서 예산 부족은 결 국 동포 사회의 불편 해소 지연 등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흥배‘2025 세계한민족지 도자대회’대회장(전 재일본한국 인총연합회장)은“이재명 대통령 은 지난 광복절 재외동포 특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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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대한 민국 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 가했다” 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지 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동포 청 예산은 증액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동포사회 분위기에 대 해 김 청장은“국회 예산 심사 과 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상원서‘셧다운 종료’예산안 통과… 이르면 12일 하원서 표결 민주 중도파-공화당 타협안 도출한지 하루만에 상원 문턱 넘어 트럼프“매우 좋은 합의”… 하원표결·대통령서명 거치면 역대최장 셧다운 끝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 중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 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 이 10일 상원 문턱을 넘었다. 이날 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로 41일째 이어진 셧다운은 임시 시작됐다. 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 셧다운 국면에서 이날 이전까 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 을 거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 못해 번번이 가결 정족수(찬성 60 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중도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 표로 가결했다. 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 ‘오바마 케어’보조금 연장에 대 법(ACA·Affordable Care Act 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
속받고 예산안에 찬성하면서 셧다 운 사태가 급반전을 맞았다. 최종 표결에 앞서 전날 상원 에서 이뤄진‘절차 표결’ 에서 찬 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되며 임 시예산안을 처리할 길이 열렸다. 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 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 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 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 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 이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 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마 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 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 고 요청한 상태다. 하원 표결은 이 르면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 안에 대해“매우 좋다” 며“합의를 따를 것” 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 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으 며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 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 공편 운항이 감축돼 미국 주요 공 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 나 지연되고 있다. 저소득층 4천 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 상원 문턱을 넘 었다. 사진은 10일 워싱턴DC의 의사당 건물 모습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임시예산안 표결 과정에 서 민주당 내 균열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척 슈머 상 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 금 연장과 관련해 진전된 것이 없
다며 이번 합의안에 반대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 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한다 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공화당 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nonstarter)” 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