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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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트럼프, 취임 첫날 최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행정명령 작성중” 인수위“행정명령 수십개 작성” …‘멕시코 잔류’정책도 복원 ‘국경차르’호먼, 구금센터 수용·미군 역할 거론하며 집행 자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 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이라고 정권 인수팀 측이 10일 밝혔다. 캐롤라인 래빗 정권 인수팀 대 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 일 취임 뒤 서명할 수십 개의 행정 명령을 현재 정책 고문들이 작성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래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당선 인이 이른바 ‘멕시코 잔류 (Remain in Mexico)’정책도 복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의 멕시코 쪽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 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됐으나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 노력과 법정 공방, 멕시코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집행이 지지부진했다. 래빗 대변인은 아울러“프래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이라고 정권 인수팀 측이 10일 밝혔다. 그래픽은 트럼프 취임 당일 행 정명령 시행 전망.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 법)과 시추를 촉진하는”행정 명 령도 준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 선인은“이미 밤낮 없이 일하고 있 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 간 불법 이민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하며 유권자 표심을 자극했 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 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 통제에 실패하면서 대거 불법 이민자가 유입됐으며 이들이 강력 범죄 상 승, 집값 상승, 미국인의 일자리 약탈 등 사실상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에서 군 병역을 동원해 이주 노동 자를 추방한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책을 모델 로 제시하며 불법 이민자 최대 2천 만 명을 겨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 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구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규모 구금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해왔 다. 싱크탱크인 미국이민협의회는 이전의 그 어떤 추방 프로그램도 1 년에 50만 명 이상을 관리한 적이 없다며“대량 구금 없이 이 임무를 완수할 방법이 없을 것” 이라고 지 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방·주·카운티 등 미 전 역 구치소와 교도소의 전체 수감 자는 190만 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번 대규모 추방이 철저한 계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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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 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 “진보 언론이 예측하는 것과 매우 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다를 것” 이라며 대규모 추방을 집 톰 호먼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일 행하는 과정에서 인도주의 재난 요판‘더선데이타임스’ 와의 인터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 뷰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구금 센 신했다. 터들이 추방될 사람들을 수용할 호먼은 1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것이며 미군이 그들을 수송하는 의 국경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국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 경 차르’ 로 내정됐다. 블룸버그 통 조했다. 신은‘차르’ 가 여러 부처에 걸친 호먼은“우리는 최악 중 최악 권한을 지닌 백악관 내 직책일 것 의 상황에 집중할 것” 이라며 발생 이라고 내다봤다.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충분히 대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재점화하나… 초조한 한국인들” NYT“북핵 긴장 고조 속 트럼프 2기 도래… 한반도 불확실성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과의‘브로맨스’ 에 다시 불을 붙 일 것인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확정 으로 이미 북핵에 따른 긴장이 높 은 한반도에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서 한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NYT는 서울발 기사에서“한 국인들은 트럼프 1기 때 견뎌야 했 던‘롤러코스터 외교’의 기억을 떠올리며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고 전했 다. ‘롤러코스터 외교’ 란 1기 집권 당시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 통령이 서로 호전적 언사를 주고 받다가 전격적으로 세 차례나 얼 굴을 마주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쏠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대화 가 결렬되며 북핵 문제가 결과적 으로 더 악화한 상황을 뜻한다. NYT는“트럼프의 두 번째 임 기는 핵 긴장이 높은 한반도에 불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확실성을 가져온다” 면서“북한의 지도자는 이런 틈에서 다시 관계 개선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다” 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하 면서 일부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출범 뒤 한국에 주한미군 철
수나 감축 카드를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릴 것을 압박하 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다시‘브로맨스’(연애를 방불케 하는 남성들간의 깊은 교감)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 다.
이와 관련해 이병철 경남대 극 동문제연구소 교수는 NYT에“한 미관계가 폭풍으로 들어갈 것” 이 라면서도“김정은과 트럼프가 러 브레터를 다시 주고받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고 전망했다. 이 경우 북한은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훨 씬 더 커진 협상력으로 무장한 채 미국과 다시 대화 테이블에서 마 주하게 된다. 북한은 그사이 핵 개발 프로세 스를 진척시키고 중장거리 탄도미 사일 능력을 크게 확장한 데다, 올 해는 러시아와 상호방위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까지 맺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NYT 에“이번에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지난 회담들에서의 굴욕을 반복하 지 않기 위해 엄격한 선결 조건을 제시하려 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이번 대선 에서 대승을 거둔 데다 연방 상· 하원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며 정치력이 1기 때보다 훨씬 더 커진 가운데 두 번째 임기를 맞게 된다. 양측이 각자 더욱 커진 정치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회동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 다. NYT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핵무기 제한의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할 것으 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의 폐기 (eliminating)가 아닌 제한 (limiting)일 것” 이라면서 이는 수 십년간‘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비핵화를 추구해온 미국과 우방국들의 기조에서 벗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을 거래
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 역시 한국이 다시 직면한 숙제이다.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 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언급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측에 추가 적인 비용 부담을 노골적으로 요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트럼프 측의 입장은 한국 일각의 핵무장론에 불을 지필 수 도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NYT는“트럼프는 더 많은 한국 인들로 하여금 자국 방어를 위해 얼마나 더 동맹에 의존할 수 있을 지, 또 대북 억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 심을 품게 할 수 있다” 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