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8, 2024
<제590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美 권력 지형 급변… 공화, 백악관 이어 의회 석권 기세 공화 상원 100석 중 53석 확보… 하원서도 10여석 차이로 앞서 나가 보수 우위 대법원 만든 트럼프, 행정·입법권 장악하면 견제장치 없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 월 취임 이후 행정권은 물론 입법 권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공화당은 5일 대선에서 승리하 며 이미 행정권을 장악한 데 이어 같은 날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할 기세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공화당은 소수당이 던 상원(총 100석)에서 과반(51석) 보다 2석 많은 53석을 확보해 민주 당(현재 45석)을 소수당으로 밀어 냈다. 공화당은 전날까지 승패가 갈 린 지역 중 민주당(민주당 출신 무 소속 포함)이 가지고 있던 몬태나,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의 상원 의석을 탈환한 데 이어 이날 펜실 베이니아에서도 민주당 현역 상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개표가 99% 진행 된 가운데 공화당 데이비드 맥코 믹 후보가 민주당 소속 3선인 밥 케이시 의원에 0.5% 포인트 앞서 며 승리를 결정지었다고 AP통신 이 전했다. 공화당은 현재 다수당인 하원 (총 435석) 선거에서도 개표가 진 행 중인 가운데 확보 의석에서 210 석 대 198석으로 앞서 나가고 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공화당은 5일 대선에서 승리하며 이미 행정권을 장악 한 데 이어 같은 날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기세다. 7일 AP통신 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공화당은 소수당이던 상원(총 100석)에서 과반 (51석)보다 2석 많은 53석을 확보해 민주당(현재 45석)을 소수당으로 밀어냈다. 사진은 연방의회 의사당
다. 하원 다수당이 되려면 218석이 필요하기에 공화당은 아직 주인이 결정되지 않은 27석 가운데 8석을 차지하면 다수당이 된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상·하 원 다수당이 같은 정당인 상황을 미국에서는‘통합정부(unified government) ‘로 부른다. 가장 최 근에는 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2년(2021년 1월∼2023년 1월)간 민주당이 행정·입법 권력을 모두 장악하며 통합정부를 운영한 바 있다.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 환하면서 현재는 민주당 행정부 에, 의회의 경우 상원 다수당은 민
주, 하원 다수당은 공화로 갈려 있 다. 내년 1월3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고 이어 같 은 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하면 트럼프는 금세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정부 자체는 드문 일이 아 니다. 1857년 이래 48차례(공화 25 회·민주 23회) 이뤄져 그렇지 않 은 경우(38회)보다 오히려 많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 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공 화당 의원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공화당을‘트럼프당’ 으로 탈바꿈
해왔기에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이 되면 자기 정책의 입법화가 상대 적으로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 자를 의미하는 ‘마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 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공화 당원’ 들은 공화당 내부의 각급 경 선에서 반(反)트럼프 후보에 사실 상의‘거부권’ 을 행사해왔다. 그 결과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의 뜻을 거스르는 의원이 거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경향은 하원에서 특히 두드러진 다. 대표적으로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루이지애나)은 널리 알려진 ‘트럼프 충성파’ 다. 또 작년 하원 의장(케빈 매카시) 해임안 가결에 서 드러난 공화당 내부의 분열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공산이 크 다. 현재 의회에선 10여명의 강경 우파 의원들이 하원의 양당 의석 차가 한 자릿수인 상황에서‘캐스 팅보트’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가 장악한 공화당 통합정부 하에서 그들은 트럼프 의제를 앞 장서 추진할‘돌격대’ 가 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 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감세와 국 경장벽 건설 및 대규모 불법 이민 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 (ACA·Affordable Care Act·
맑음
11월 8일(금) 최고 70도 최저 45도
1,408.11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최 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 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며“올해 초부터 노동시 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또“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 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며“FOMC는 고용과
다고 판단한다” 고 밝혔다. 지난 9월 빅컷 단행 당시 성명 에서 언급됐던“인플레이션이 지 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는 표현은 이번 성명에서는 빠졌다. 연준은 그러면서“경제 전망 은 불확실하며 FOMC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책 무(dual mandate)의 양쪽 측면 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고 했다.
1,359.69
1,397.40
일명 오바마케어) 대폭 개정 등의 핵심 공약들은 의회의 큰 견제없 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사법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함 으로써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 관 3명으로 바꿔 확고한 보수 우위 체제를 만들었다. 이미 연방 대법원은 선거 과정 이었던 지난 7월 1일 전직 대통령 의 재임시 공적(公的) 행위에 대 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 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4건의
9월 0.5%p‘빅컷’이후 연속 인하… 연준“경제 활동 계속 견고히 확장” 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 0.5%포인트 인하하는‘빅컷’을 단행한 이후 이날 연속으로 금리 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 (3.25%)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다시 줄었다. 한 미 금리차는 지난 9월 18일 연준 의 빅컷 이후 1.50%포인트였으 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다시 1.75%포인트로 벌어진 바 있다.
11월 9일(토) 최고 56도 최저 42도
흐림
11월 10일(일) 최고 61도 최저 57도
N/A
N/A
11월 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美, 금리 4.5∼4.75%로 0.25%p 추가 인하… 韓美금리차 1.5%p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이 어 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연준은 7일 이틀간 진행한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 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 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9월 FOMC 회의 결과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맑음
한미 기준금리 추이
1,370.40
형사기소로 인해‘사법 리스크’ 에 시달려온 트럼프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앞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추진 과정 에‘견제장치’ 가 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은 이유 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행 정·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대통 령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 대선후보 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 거운동 기간 거론해온‘가드레일 (견제장치) 없는 트럼프’ 가 단순 한 선거용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