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 2022
<제532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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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소수인종배려입학제’페지될까? 6대3 보수우위 대법원, 위헌 결정?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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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0월 31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연방대법원 밖 소수인종 배려입학 지지 시위…학생과 활동가들이 10월 31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밖에서‘다양성은 필수’ ‘내 , 인종은 내 이야기다’등의 팻말을 들고 소수인종 배려입학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 제도의 합헌 여부에 대한 첫 심리를 개시했다.
연방대법원 밖 소수인종 배려입학 지지 시위…학생과 활동가들이 10월 31일 연방대법 원 밖에서 소수인종 배려입학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 여성이‘아시아인도 소 수인종 배려입학을 지지한다’ 는 팻말을 들고 있다.
“백인·아시아계 차별”vs“다양성 위해 필요”… 2016년엔 합헌 결정 바이든 행정부“국가안보에도 바람직”지지… 트럼프 때는 제도에 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10월 31일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 학 입학 제도인‘어퍼머티브 액 션’ (Affirmative Action)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공정한 입 학을 위한 학생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라는 단체가 소수인종 배려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연이어 심리했다. SFA는 지난 2014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패 소했다. 당시 법원은 대학이 인종 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 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 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 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 법원 판례를 두 대학이 따랐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3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6년에도 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 다. 그러나 당시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 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에 있
으며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까지 가세해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이라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통신 등은 실제 이날 심리에서 보 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소수인종 배려입학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 내면서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 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SFA의 주 장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해 연방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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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 학적으로 다양한 분포의 학생을 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 확보할 수 없어 대학 교육에 중요 을 위반했다고 것이다. 한 관점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수 대법관들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해 은 다양성이라는 가치 자체에 의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 문을 제기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를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했다 “대학 입학은 제로섬 게임” 이라며 고 주장했다. “인구비율 대비 입학생이 적은 소 당초 이 조항은 인종분리정책 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만‘플러 등 흑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스’ 를 주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 근거로 활용됐지만, SFA는 특정 을 주게 된다” 고 지적했다. 인종에 대한 배려도 문제라는 입 토머스 대법관은 “다양성 장이다. (diversity)이라는 말을 여러 번 이에 대해 두 대학은 인종은 지 들었는데 난 도대체 그게 무엇을 원자를 평가하는 여러 요인 중 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버츠 대법관은‘인종 중립’ 인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구 적인 방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이미 제 도 폐지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 탄지 잭슨은 SFA 주장과 달리 대 학이 입학 심사에서 인종뿐 아니 라 40개의 요인을 고려한다면서 “SFA는 대학들이 인종만 고려한 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한 사례도 보여주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역시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 건 대법관은“미국인이 된다는 의 미, 그리고 미국의 다원주의를 신 봉한다는 것의 한 부분은 (대학 같 은) 기관들이 미국인으로서 우리 의 모든 다양함을 실제 반영한다 는 것으로 생각했다” 고 말했다.
“한인사회 권익·정치력 신장위해 더욱 노력” 황창엽 행장·박희진 형사 ·조앤리 사무국장 표창 시민참여센터 갈라 한인사회의 권익과 정치력 신 장에 진력하고 있는 시민참여센 터(대표 김동찬) 30일 코로나19 팬 데믹 이후 처음으로 맨해튼 북부 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대 면 갈라를 진행했다. 갈라에서 민권센터는 2022년 한해동안의 시민참여센터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턴들이 5 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의 활동 경험을 설명했다. 이어 뉴욕·뉴 저지 지역 정치인들의 축하 영상 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아리랑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한인들에게 가장 쉽고 편리하게 시민참여센터는 1996년부터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을 받을 수 “동포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시 있도록 지원하여 큰 도움을 주었 민참여센터 활동을 더욱 더 강화 던 하나은행의 황창엽 행장에게 하여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미래 커뮤니티 지도력 상을, 한인경찰 를 위하여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협회의 박희진 형사에게 커뮤니 있는 새로운 세대들을 지원하여 티 봉사상 그리고 아시안아메리 그들이 더욱더 커뮤니티를 발전 칸 연맹(AAF)을 대포해서 조앤 시킬수 있도록 더 많은 커뮤니티 리 사무국장에게 풀뿌리 지도력 의 지원을 호소하면서 행사를 마 상을 수여했다. 이어서 국악인 오 쳤다. 갈라에 대한 영상은 정희씨의 가야금 병창, First https://studioster.editorx.io/kac Generation Korean Academy의 e-gala-2022를 보면 된다. 한국무용, 김후나씨의 노래, △시민참여센터 연락처: iKADA Contenpory Dance, 김 (718) 961-4117 성욱 테너와 오정희 국악인의 진 info@kace.org
시민참여센터) 3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맨해튼 북부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대면 갈라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시 민참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