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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0, 2017

<제381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한반도 전쟁시 며칠내 최대 30만명 사망 핵없이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엄청난 피해… 한반도 너머로 비화 北 핵없이도 군사행동까지 시간 얼마 없어… 다자외교 재개해야” 美의회조사국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핵 무기가 동원되지 않더라도 처음 며칠 내 에 최대 30만명이 숨지는 등 엄청난 인 명 피해가 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이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7 일 의회조사국이 미 의원들에게 전달한 62쪽짜리 보고서를 입수, 이같이 보도했 다. 보고서는 한반도에 인구밀도를 고려 할 때 군사충돌은 미국 시민 최소 10만 여명을 포함, 남한과 북한 인구 2천500만 명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 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 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에‘말폭탄’ 을 주고받는 등 북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서 나온 것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 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1분당 1만회 발사되 는 포 사격능력을 갖춘 데다 일단 전쟁 이 발발하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러 시아군의 개입으로까지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며“북한이 재래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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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오바마케어 폐기’끈질긴 도전

“감세안 처리 직후”5번째 추진 계획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임진강변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인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기만 쓰더라도 교전 초기 며칠간 3만에 서 30만 명이 숨질 것” 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시 주한미군이 대거 투입되고 전사자 비 율 역시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만약 중국이 개입할 경우 전사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를 넘어선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정권이 핵탄 두 탑재 능력을 갖춘 미사일 개발 능력 을 확보하도록 두는 것은 한반도 전쟁보

다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 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또“북한이 미 영토에 대해 이유 없이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 믿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다” 면 서도 위기가 심화할 경우“미 의회는 역 내에서 미국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과 마주하 게 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동시에 미국의 대북제재, 외교, 무력 과시 등은 더디게 진전됐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중단시키 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베로나 인근 카스탁네토의 벌판 위 에 예술가 다리오 감바린이 트랙터를 이용해 북 한 지도자 김정은의 대형 초상화와‘위험 (DANGER)’ 이라는 글자.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이 미국 본토 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우려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 았다는 것과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다자외교를 재개하려는 노력이 시 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北선제타격 안 된다” 美단체‘민주주의 수호’,정부 상대로 소송 의회서 대통령 대북 군사행동 제한 입법 노력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 동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이 미국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0월 30일(월) 최고 57도 최저 61도

미국의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 (Protect Democracy)’ 는 지난 26일 트 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이 의회 승 인을 받지 않고 북한과의 전쟁을 일방적 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 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 대표 이자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보좌관 을 지낸 이언 배 신은 WP에 기고

한 칼럼을 통해“헌법은 의회에 우리나 라가 전쟁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다” 면서“그러나 이 대통 령의 언행은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심 각한 위험이 될 극단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 우려했다. 그는“북 한을 겨냥한 의회 승인 없는‘깜짝’군 사적 타격은 미국인들을‘깜짝’핵전쟁 으로 이끌 수 있다” 며“그것은 건국자들 의 의도와 헌법의 명백한 조항과 거리가 멀다” 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 월 시리아 공습 명령의 법적 근거를 밝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히라는 이 단체의 소송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 동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속속 추진 되는 가운데 제기된 소송이어서 귀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실 패 끝에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돼 온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 의 폐기에 다시 무게중심을 싣기 시작 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감세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길을 연 것을 계기로 또 다 른 대선 핵심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 및 대체를 재차 밀어붙일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감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오바마케어 폐기 와 대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다. 그는 트위터에서“항상 그렇듯 오바 마케어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다(이를 민주당도 인정한다)” 면서“우리는 감세

더욱 주목된다. 최근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 원은 어떠한 핵 선제공격에 대해서도 의 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존 코니어스(미시간·민주) 하원의원은 북한을 특정해 의회 승인 없 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 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브라 이언 샤츠(민주·하와이)·코리 부커 (민주·뉴저지) 상원의원도 북한에 대 한 어떠한 선제타격이라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 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공화 당 소속인 댄 설리 번(알래스카) 상원 의원도 찬성 의사 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를 한 뒤에 곧바로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를 할 것이고 위대한 건강보험법을 갖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법안은 다 음 달 하원, 12월 상원에서 각각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처리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결 의안이 감세법안을 ‘예산안 조정 (reconciliation)’방식을 통한 단순 과 반 찬성으로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포 함함으로써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 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감세법 안 처리를 저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 다. 상원(재적 100석)은 현재 공화당 52 석, 민주당 46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