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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9, 2015

<제320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北, 美 핵심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 핵무기 8개 보유… 미국 본토 공격 능력 있다” 헤리티지, 위협등급‘공격적’→‘적대적’상향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을 미국의 핵심이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8일 발간한‘2016 남북 군사력 보고서’ 에서 북한이 미국 의 핵심이익에 끼치는 위협의 정도가 ‘심각하다(severe)’ 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군사력 보고서를 작성한 이 재단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심각한 위 협을 주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는 북한이 처음이다. 헤리티지는 미국을 위협하는 6대 대 상으로 ▲러시아 ▲이란 ▲중동 테러리 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리 즘 ▲중국 ▲북한을 꼽은 뒤 위협의 정 도를 측정하면서 북한만을‘심각하다’ 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와 아프간·파 키스탄 테러리즘, 중국을‘높은 수준’ (high)으로, 이란과 중동 테러리즘을 ‘상승단계’ (elevated)로 분류했다.

헤리티지는“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핵탑재 미사일 개발 능 력을 증강하고 지난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지난 8월 남한에 대한 포격도발 등을 저지른 점을 반영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헤리티지는 또 북한의 위협 양태를 ‘공격적’(aggressive)에서‘적대적’ (hostile)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해 보고서에서 북한을‘공격적’ 으로 평 가했던 데서 한단계 상승한 것이다. 나 머지 대상들은‘공격적’ 으로 분류됐다.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으 로 볼 때 북한은 러시아와 아프간·파키 스탄 테러리즘, 중국과 함께‘축적단계’ (gathering)로 파악된다고 헤리티지는 설명했다. 헤리티지는 보고서에서“북한은 한 국과 주한미군에 가장 심각한 안보적 도 전이자 일본과 주일미군, 미국령 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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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총기규제 격차 줄이자”여론 “쇠 파이프라인(Iron Pipeline)을 봉 쇄하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총기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쇠 파이 프라인의 봉쇄 여부에 달려있다고 로스 앤젤레스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총기류의 불법 밀거래 루트를 뜻하는 용어인 쇠 파이프라인은 주로 미 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95번 주간(州間) 고 속도로를 지칭하는 용어다. 남부 플로리 다·조지아에서 북부 뉴욕·뉴저지에 이르는 95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총기 류 불법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 다.

총기류 불법 밀거래는 주별 총기규제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플 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주에서는 총기구입이 비교적 쉬운 반면, 총기규제가 엄격한 뉴욕과 뉴저지 에서 총기를 구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 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뉴욕시에서 발생한 범죄의 90% 이상이 95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남부 주들에서 밀반입된 총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쇠 파이프라인이 고속도로를 넘어 상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다. 지난해 뉴욕 시 검찰청이 체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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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을 미국의 핵심이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며“특히 북한 당국은 미국에 매우 도발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헤리티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을 거론하며“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 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 며“이 같은 능 력은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 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 다. 헤리티지는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 무기 숫자를 8개로 추정했다. 헤리티지는 보고서에 한국을 평가하

I-95 고속도로 총기류 밀거래‘통로’ 뉴욕시 범죄 90% 이상 총기와 관련 I-95 타고 남부 주에서 밀반입 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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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밀거래자 5명 가운데 델타 항공 직원이 포함돼있었다. 이들은 델타항공 의 본거지인 조지아 주 애틀랜타 공항에 서 총기 18정을 가방에 싣고 뉴욕 JFK 공항에 내린 뒤 이를 운반하려다가 적발 됐다. 델타항공 직원은 공항 내 여러 구역 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특수 신 분을 활용해 총기를 공항 안으로 불법으 로 반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잇단 뉴욕 경찰관들 의 피격 사건에서 범인들이 사용한 총기 는 모두 쇠 파이프라인을 타고 밀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용의자를 뒤쫓다 가 이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 21일 뉴욕 시 맨해튼 이스트 할 렘에서 경찰관 랜돌프 홀더(33)를 총으 로 쏴 죽인 범인의 총기도 사우스캐롤라 이나에서 흘러든 것으로 밝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시카고에서 열 린 국제경찰청장대회에서“일부 주에서 총기 구입은 슈퍼마켓에서 신선한 채소

는 대목에서“미국은 한국에 2만8천500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이들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을 비롯해 주요 훈 련을 한국군과 함께 하고 있다” 며“상당 한 전력의 실질적 전개를 수반하는 이 같은 훈련은 북한에 억지신호를 보내면 서 양국 군이 함께 훈련하는 기회를 제 공한다” 고 밝혔다. 헤리티지는 이어“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매년 7 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물 지원 등 상당한(substantial) 자원들을

를 사는 것만큼이나 쉽다” 면서“이것은 사실” 이라고 밝혔다. 그는“주마다 상이 한 총기규제가 쇠 파이프라인을 번성하 게 만드는 요인” 이라며“주별 총기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 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마바 대통령의 쇠 파이프 라인 봉쇄 노력은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 력을 지닌 총기소유 옹호단체 미국총기 협회(NRA)의 방해에 좌절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NRA는 총기규제를 강화한다고 해 서 총기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어디 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들은 지 난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 건이 발생한 뒤 뉴욕과 커네티컷 주에서 총기규제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윌리엄 브래튼 뉴욕시 경찰국장은 “총기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속수무 책인 연방 의회는 정신이상자들의 집 단” 이라며“그들은 왜 NRA와 잡은 손 을 놓지 못하는 것인가. 정신나간 사람 들” 이라고 비난했다. 켄 톰슨 뉴욕 브루클린 지검장은“우 리가 아침에 깨기 전 얼마나 많은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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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헤리티지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군 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장 포괄적인 안보도전이 되 고 있다” 며“본토에 대한 위협이 될 뿐 만 아니라 역내 전쟁을 촉발하고 국제규 범에 도전하려고 한다” 고 지적했다. 헤리티지는“중국은 갈수록 패권적 행동을 보이면서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 익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며“이 는 해당 지역에서 국제공통의 기준과 질 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배치된 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중국이 남중국해에서‘살 라미 전술’ (흥정 대상을 여러 조각으로

총기 불법 밀거래 루트인 주간고속도로 I-95.

류가 밀반입됐는 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유혈극을 낳 았는지 아마도 모 를 것” 이라고 개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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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야금야금 실속을 챙기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고 평가하고“조심스럽 게 기존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존 법 과 행항규칙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 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보 고서는 특히 중국 관리들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가능성 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세계 교역이 절반가량이 이뤄지 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 이라며“국제조업량 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 가스도 방대하게 매장돼있다” 고 분석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