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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9, 2023

<제562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실현 가능성 희박‘비핵화 목표’ 보다 핵억지력 확보에 집중 해야” 조현동 주미대사 국감 답변에서 북핵 30년 반성과 재인식 미국내 기류 전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15일 워싱 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 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 사회의 관심 정도를 묻는 국 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 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북한이 이미 지난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최근에는 헌법에 조차‘핵무기 발전의 고도 화’ 를 명시한 국면이 되자, 이른 바‘비핵화 30년’ 에 대한 반성과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 돌아보면 북한이 핵 개발 포기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여러 차례의 합의가 있었지만 모두 무위로 돌 아갔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합 의한‘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 동선언’에서 북한은‘핵무기의 개발 포기’ 는 물론이고‘플루토 늄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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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목) 최고 66도 최저 5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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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금) 최고 64도 최저 5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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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토) 최고 62도 최저 5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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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조현동 주미대사가 15일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지 않기로(금지 대상) 약속했고, 남북한 상호사찰도 합의했다. 그 러나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술핵 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사찰 등을 고집하며 자신들의 핵시설 사찰 을 거부했고, 결국 남북한 사이의 이 협상은 1992년 12월 종결되고 말았다.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를 봉 합한 1994년 미북‘제네바 합의’ 에서도 북한은 경수로 건설과 중 유 지원을 대가로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해체에 동의했다. 하지만 2002년‘HEU(고농축 우라늄) 파동 이후 불거진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제네바 합의 이행은 중단됐다. 결과적으로 제 네바 합의는 애초부터 북한에 10 년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 것이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 에서 채택한‘9·19 공동성명’ 에 서도 북한은‘모든 핵무기와 현존 하는 핵 계획을 포기’ 하기로 약속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 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 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 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 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 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 도했다. 사진은 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 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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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 가능하도록 한‘핵 무력 법 제화를 거쳐 이달 초에는‘핵무기 발전의 고도화’ 를 헌법에 명시했 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공 개한‘2023년 WMD(대량살상무 기) 대응 전략’보고서도“북한의 했다. 이후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 후속 합의인 2007년‘2·13합의’ 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 와‘10·3 합의’ 도 나왔지만 역시 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행되지 않았다. 고 평가했다. 결국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 북핵 30년의 경험이 주는 교훈 을 거쳐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 은 간단하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언했다. 또 지난해 9월‘핵 선제사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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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것이다. 오히려‘핵보유 전략국가’ 로서 여전히 버리지 못 한‘한반도 공산화’ 를 위한 강력 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활용해 한 반도내 주도권을 쥐려는 김정은 의 국가전략은 비핵화의 정반대 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실현 가능성 이 희박한‘비핵화 목표’ 에 매달 리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북핵 위 협에 맞설 핵 억지력 확보에 집중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 다. <A3면으로 계속>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뉴저지주에서도 운전면허 딴다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25일부터 발효 대한민국과 뉴저지주는 18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하여 10월 25일(수) 오전 9시부터 운전면허 상호교환을 시행한다.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은 현 재 한국을 방문 중인 필 머피 뉴욕 주지사와 한국 조지호 경찰청 차 장 간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뉴저지 한인들은 오랜 동안 한 국-뉴저지주 간 운전면허 상호 인 정 협약 체결을 희망해 왔다. 김의 환 뉴욕총영사는 필 머피 뉴저지 주시사와등 뉴저지주 고위 행정관 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뉴저지주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 체결 을 당부해왔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13만3,307명(2023년 현재) 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급

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 고 뉴저지에 거주하며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다. 또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 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뉴저지 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 만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 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운전면허증 신청대상은 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비자) 을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 (Resident)로서 신청 당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국민이다. 1년 미만 단기 방문자(ESTA 및 B1, B2 비자 소지자) 등은 신청 할 수 없다. 신청을 위해 준비 할 서류는 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② 뉴욕총영사관에서 인증된 한국운 전면허증 번역문 ③영문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총영사관 및 정부24에 서 발급 가능), ④1년 이상 미국 체 류신분 증명서류(비자) ⑤수수료 24달러 ⑥그 외 뉴저지 교통국 (NJMVC)에서 요구하는 서류(주 정부 홈페이지 njmvc.gov에서 확 인) 등 이다 본인확인은 생년월일 증명 서 류, 뉴저지 거주증빙 서류, SSN 혹은 ITIN 등 이다. 뉴욕총영사관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 절차는 △한국운전면 허증 원본과 사본 1부, 수수료 4달 러(현금 또는 카드) △유효한 한 국여권 원본과 사본 1부(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여권 원본과 사 본 1부 추가제출) △민원실 내‘운 전면허증 번역용 컴퓨터’ 를 이용, 신청인이 영문 번역 후 인증 신청 하면 된다. 영문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한국여 권 원본과 사본 1부 및 영문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소정양 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뉴욕총영사관은 이 업무를 오 전 9시~11시 / 오후 1시~3시에 본 다. 예약없이 워크인 방문으로 발 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발급 과정은 구비서 류 준비→ 뉴욕총영사관 방문 예 약 신청→NJMVC 방문→ 임시운 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민국과 뉴저지주는 18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하여 10월 25일(수) 오전 9시부터 운전면허 상호교환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 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뉴저지에 거주하며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다.

이다. 뉴저지 교통국 방문 예약 신청 은 링크 http://telegov.njportal.c om/njmvc/AppointmentWizard 에서 할 수 있다. 이상의 젙차를 거치면 유효기 간 2년 뉴저지 운전면허증

(CLASS D) 취득한다. 운전면허 증 취득는 뉴저지 운전 관련 법령 에 따라 2년 후 갱신해야 한다. 뉴저지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뉴저지 운전자 안내서(Driver’s Manual)를 NJMVC 웹사이트에 서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