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18, 2019
<제440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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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 하노이+α중간합의 제시 조셉윤“대북 단계적접근외 선택없어” “트럼프, 사전합의 없으면 3차정상회담 안할 것… 실무차원 소통 절실” “미국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는 큰 실수… 한일갈등 해결 미국 역할 부족에 실망”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 책특별대표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 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 같지 않 다면서‘중간 합의’ (interim deal) 를 포함한 단계적 비핵화 접근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실무협상 수준에서 성과가 없다면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면서‘하노이 플러스 알파(α )’합의를 위한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16일 미 워싱턴DC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 합뉴스TV와 한 인터뷰에서 존 볼 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 찬가지로“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볼턴이 강제적으로 북한의 핵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지 만 자신은 단계적(step by step)으 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라고 밝혔다. 볼턴의 해법은 더 많은 군사 조 치와 적대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동결, 검증 등 모든 단계 가 10년, 20년, 30년이 걸릴지도 모 르지만 단계적 접근 외에는 다른 선 택이 없다” 며“단계적 이행을 통해 충분한 자신감을 쌓아 마침내 거기 (비핵화)에 다다를 것이다. 이것이 목표로 삼아야 할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6일 워싱턴DC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 스와 인터뷰를 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 전 대표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사전 합의 없이 동의하진 않 을 것은 분명하다” 며“그것은 하노 이 2차 정상회담에서 알게 된 교훈”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베트남 하노 이 2차 정상회담 때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와 미국의 제재 해제가 논 의 테이블에 올랐다면서 양측이 이 지점에서 보다 좀 더 진전된 수준에 서‘중간합의’ 를 도출하는‘하노이 +α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우 영변
외 핵시설, 동창리와 풍계리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 최종적 비핵화 완성 을 위한 로드맵 합의, 장거리 미사 일의 즉각적 포기 등을 예시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석탄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 등을 포함한 일부 대북 제재 완화,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교환 등을 꼽았다. 그는“두 지도자가 6개월 내 언 젠가는 만날 것 같다” 며 트럼프 대 통령이 내년 대선을 1년 남겨두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한 시한 이 연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상 그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기 윤 전 대표는 북미 간 소통이 제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우 황 전개, 특히 탄핵에 관해 잘못 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 려를 수차례 표시하면서 실무협상 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 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뒤 동아시 며“탄핵은 북한과의 협상에 거 아에서 핵무기가 확산하면 국제사 팀 간 비공개 회동을 통한 긴밀한 다” 의 영향이 없지만 북한이 큰 영향이 회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의 종료가 의견교환을 강조했다. 그는“북미 간에 왜 많은 소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을 잘못 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없는지 모르겠다. 이는 불만스러운 석하는 것” 또 현재의 대북 제재에 대해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현 부분”이라며“정기적으로 소통하 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합의에 도 “2017년과 비교해 제재 압박이 그 재의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한다 리 크지 않다. 많은 제재가 약화하 고 이해하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달할지 알지 못한다” 고 말했다. 며“더 많은 제재를 부과하 입장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돈의 또“양측이 집중해야 할 것은 더 고 있다” 자주 만나는 것이다” ,“양측 모두 지 않으면 제재는 항상 시간이 지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서 큰 실수” 덜 공개적이고 좀 더 비공개적인 외 면서 약화한다. 지금 미국은 제재 라고 비판했다. 또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이 교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한 뒤 추가보다는 제재 유지에 노력하려 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에서 하는 것, 중국은 물론 “(스톡홀름에서) 8시간 회의 후에 는 것” 북한의 성명처럼 매우 비판적으로 북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역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관점에 얘기하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 할에 대해“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 서 미국에 커다란 혜택이라며“한 는다” 고 지적했다. 할이 있고,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미 간 관계를 약화할 가능성이 크 그는“양측이 기본적으로 비핵 역할을 해왔다” 며“한국이 미국에 다. 좋지 않다” 고 말했다. 화와 제재 해제에 대해 좀 더 유연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성을 보여줄 것을 서로 압박해야 한 금 있는 곳에 있지 않을 것” 이라고 (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다” 며“미국도 유연성이 있다는 것 말했다. 와 관련해“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을 확실히 해야 하고, 북한도 마찬 또“한국은 이런 노력에서 핵심 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가지” 라고 말했다. 파트너가 돼 왔다” 며“한국이 점점 “지소미아는 정치적으로는 물론 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심 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며 한국에 미 하원의 탄핵 조사와 시리아 철군 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큰 역할이 지소미아 복원을, 일본에는 화이트 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상황이 북미 있다고 믿는다” 고 강조했다. 리스트 복원을 주문했다.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트럼프 그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미국의 역할에 대해“훨씬 더 강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하는 데 열려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력한 역할을 했어야 한다. 트럼프 있을 수 있다. 북한과 함께해온 일 에 대해“한국에서는 이미 실질적 대통령이 개입하고, 국무부나 국방 을 성공적인 외교정책으로 보고 있 인 우려라고 생각한다” 며“이것이 부의 장관급이 개입했어야 한다” 며 다” 면서도“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발생하면 일본도 자신의 핵무기를 “갈등 고조를 멈추기 위한 미국의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갖는 것은 시간의 문제” 라고 말했 조치 부족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것” 이라고 밝혔다. 다. 말했다.
해리스 미 대사“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안정의 핵심축” “공동의 가치·경제적 이익 기반 다차원적 파트너십 구축”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서울서‘한미동맹의 밤’개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7 일“한미의 안보동맹은 한반도 평 화와 번영의 토대일 뿐 아니라 지역 의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 (linchpin)” 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한미 동맹의 밤’행사에 참석해서 한 축 사에서“그것은 수년간 우리의 모 토였고, 그것은 지금 더욱더 진실한 것이 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미가 서로 손잡고 일하면 서 자유롭고, 열려있으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제공 하고 있다” 며“이런 파트너십은 개
별 회원(국가)들뿐 아니라 이 지역 에 더욱더 넓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 한다” 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을“공동의 가치와 관 심, 경제적 이익에 의한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파트너십” 으로 표현하 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특히 인도-태평 양 지역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한 미동맹이 바다와 하늘에서‘자유와 법치의 요새’ 로 남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미동맹이 기존의 대북 방어·억지와 같은 기능뿐 아니라 지역의 질서 유지와 같은 더욱 확장
된 역할을 해야한다는 뜻이 담겨있 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항행의 자유’ 를 모토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 국의 군사, 경제적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대중국 포위전략’ 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신남방정책’ 도거 론하며,“평화, 사람, 번영이라는 가 치들은 인도-태평양 정책과 비전 을 공유한다” 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한기 합참의 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빈센트 브
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양국의 전·현직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 자들과 학계, 언론계, 친선단체, 방 산기업 대표 등 각계인사 150여 명 이 참석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우리 는 한미동맹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 다” 며“정치적 포퓰리즘와 거래주 의의 풍파, 침식으로부터 (한미동 맹을) 잘 지키고 단단히 유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 의장은 평택 주한미군 험프 리스 기지에“한미 군인이 서로 함 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높은 고지 를 총을 메고 올라가는 조각이 장식
정승조 한미동맹재단회장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빈 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이17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한미동 맹의 밤’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돼 있다” 면서“한미동맹은 영원히 함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역시“한미 동맹, 한미관계는 전쟁의 도가니 속
에서 만들어져 70년간 공동의 희생 과 공동의 필요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며“한미동맹은 지진에도 견 딜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