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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7, 2016

<제349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클린턴 한반도구상… 고강도 대북제재-中압박 통해 비핵화 달성 국방장관 후보 0순위 CNAS 이사장 인터뷰

“분명한 비핵화 신호없이 대화 없다” ‘북한 체제 조기붕괴론’ 에는 회의적 한미동맹 강화-韓 자체핵무장 불허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한 반도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클린턴의 국방·안보분야 핵심 브레 인인 미셸 플루노이‘신(新)미국안보센 터’ (CNAS) 이사장은 13일 워싱턴DC 의 CNAS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 스TV와 인터뷰를 갖고‘클린턴 정부’ 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한반도 구상을 가늠 해 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을 지낸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 린턴 정부가 출범하면 국방장관‘0순위’ 후보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 로 거론되는 여성 인사다. ◆ 한미동맹 최우선… 아시아재균 형 정책 확대 발전 = 플루노이 이사장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 강화 ▲한국 자체핵무장 불허 ▲비핵화 없는 대북대화 무용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압 박 ▲‘아시아 재균형’정책 심화 발전 ▲한미일 3각 협력강화 ▲사이버 공격 대처 공조 등이다. 역내는 물론 미국의 직접적 안보위협 으로도 부상한 북한 핵 문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군 사와 경제, 통상, 사이버 안보 등 모든 것 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칙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플루노이 이사장은“한미동맹에 대 해서는 매우 강한 초당적 동의가 있다.” ,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강한 동맹들 덕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한국과 매우 강한 파 트너십을 갖는 것이 미국에도 혜택이 된

다” 고 단언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인건비 절반 이상 부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 용 부담 등을 거론하면서 재배치 미군을 본국에 배치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자인한 뒤 미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억지력 제공에 기여 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역내 변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을 역설했다. 한국 등 외국의 주한미군 유지비와 관련해선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 동 맹의 가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발언들로 볼 때 지금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클린턴 정부 출범 시 한 단 계 더 공고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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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3일 인터뷰하는 플루노이 美 전 국방차관.

으로 보인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다만 일각에서 제 기되는 한국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우산 등 미국의 핵 억지력만으로도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데다가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자칫 역내는 물론 글로벌 핵 경쟁을 유발하는 이른바‘핵확산 폭 포’ (waterfall of proliferation)의 도화 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그 대신 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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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 억지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 단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재확신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정부 출범 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방 위 공약을 통해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불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된 다.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확고한 한 반도 방위 약속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심화 발전과도 맥이 닿아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아시아 외 교·안보 기조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급했던 한반도 이슈 관련 발언들을 살펴봤다. ▲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곳의 우리 동맹 에게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싶다” (지난 9 월 26일 뉴욕주 헴스테드 호프스트라대학에서 열 린 1차 대선후보 간 TV토론에서) ▲ “비교적 최근까지 중국에서는 북한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중국 측에서) 북 한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로 봤기 때문에 엄중히 단속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 김정은이 조금 미치면, 한국이 자신들에 조금 다가갈 것이고, 그가 더욱 미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놓고 일본과 협상할 수 있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다고 생각했다” (지난 9월 11일 CNN 인터뷰) ▲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전략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한국이나 한반도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한·미 동맹의 중 을 재고하는 것은 물론, 이웃 국가들, 특히 중국에 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대해 이 일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확신시키 을 규탄하며 더욱 강력한 제제의 필요성을 강조 기 위한 시급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사드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특히 해왔다. 클린턴의 최측근 외교·안보 브레인이자 국방 달가워하지 않는 사안이다. 그러나 대안이 뭐냐” “우리는 북한이 미국 영토로까지 도달할 수 있 차관을 역임한 미셸 플루노이‘신미국안보센터’ (CNAS) 이사장의 16일 방한에 앞서, 클린턴이 는 탄도미사일 능력과 더불어 핵무기 개발을 추 올해 들어 대선 토론회와 유세, 연설 등을 통해 언 구하는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 그 점은 절대적이

클린턴의 한반도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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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함께 글로벌‘G2’ (주요 2개국) 로 불리며 역내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키 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 석으로, 현재 필리핀의 대오이탈로 다소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 린턴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주요 설계 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클린턴 집권 시 이를 지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아시아 재 균형 정책의)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도

다” (지난 9월 9일 뉴욕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 연 설) ▲” 또 다른 핵실험을 한 북한의 결정은 터무니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 하려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최근의 일련의 미 사일 발사와 더불어 규탄한다” “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과 함께 연초 통과시킨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제재를 부 과하자는 요청을 지지한다” “동시에 역내 우리의 동맹과 방위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 한 성명) ▲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미사 일을 개발하려는 가학적 독재자가 이끄는, 지구 상의 가장 억압적 국가인 북한에 의한 위협을 생 각해보라” “나는 국무장관 시절 우리의 동맹인 일본, 한 국과 함께 이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북한의 지도 자들이 우리를 향해 무모하게 탄두를 발사한다면 이 탄두를 격추할 준비가 된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의 친구들도 그들의 정당한 몫을 기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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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내용은 똑같을 것” 이라고 말해 큰 틀의 현행 기조 유지 속에 동맹과의 외교·군사적 협력강화, 역내 투자 확대 등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도 한미동맹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큰 기조하에서 해석했다. 트럼프의 한미FTA 재검토 및 폐기 시사 발언에“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 이라고 단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다. <3면에 계속>

야 한다. 트럼프가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나는 그 주장을 했으며 많은 국가가 그들의 방위비 분담 금을 늘려왔다” (지난 6월 2일 캘리포니아 주 샌디 에이고에서의 외교정책 연설) ▲“한국인들도 경제를 개발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하 지만, 이는 하룻밤에 되는 게 아니다” (지난 2월 24 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타운홀미팅 발언) ▲ “우리는 정말로 북한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 다. 그들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 들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 다” (지난 2월 4일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 발언) ▲ “미국 정부와 유엔은 즉각적인 추가제재에 나서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조약동맹인 한국과 일본 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조치라도 북한을 상대로 취해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목표는 세계를 협박해 그 불량정권에 가해진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인 만큼 우리는 이 러한 깡패짓에 놀아나거나 굴복할 수 없다” “핵을 앞세운 벼랑끝 전술이 성공하지 못할 것 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 (지 난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