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6, 2024
<제589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北, 금강산·개성공단 이어 육로까지… 남북경협 상징 모두 파괴 관광객 피격에 금강산관광 중단… 핵실험 장거리로켓으로 개성공단 멈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50년만에 살려놓은 경의·동해선 20년 만에 다시 죽어 애통”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 서 마지막 남은 남북 경제협력 프 로젝트에도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은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도로 폭파 로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 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육로 복원은 1992년 2월 발표한 남북기 본합의서에서‘끊어진 철도와 도 로를 연결’ 에 합의한 데서 비롯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분단과 6·25전쟁 으로 끊어진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의미로 받아들여 졌다.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 의하고 2002년 4월 임동원 당시 특 사가 방북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면서 그해 9월 경의 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이 동시에 열렸다. 2002년 말에는 경의·동해선 임시도로가 완공됐고, 2003년 6월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폭파…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 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 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 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 군 CCTV에 잡힌 경의선(위쪽),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장면. [사진 출처=합참 제공 영상 캡처]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 (MDL)에서 철도 연결식이 열렸 다.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개성공단 기업의 물류 수송과 금 강산 관광객을 분주하게 실어 날 랐다. 철도는 2007년 5월 시험 개통에 이어 2007년 12월 경의선 화물열차 가 개통됐으나, 2008년 11월 남북 관계 경색으로 11개월 만에 중단 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0 월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 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간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물꼬를 텄다. 그다음 달 해 로 관광에 이어 2002년 육로 관광 까지 성사됐으나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후 재개되지 못했다.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남측 자산 몰수에 이어 2019년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 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 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 어내도록 하” 라고 지시한 후 남측 시설물이 잇달아 철거됐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 간 북측의 공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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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관한 합의로 시작돼 2003 년 6월 첫 삽을 뜬 뒤 한때 북한 노 동자 5만5천여명과 남측 노동자 1 천명이 일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 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그해 2월 10일 가동을 중단했다. 북한은 2020년 6 월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 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까지 폭파 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 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 파하는 조처를 감행한 후 남북단 절이 장기화했으나 남북을 연결하 는 경의선과 동해선만큼은 복원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김 위원장이 남 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시카고경제클럽 대담서 발언…당선시 방위비 재협상 요구 시사 北의 남북육로 파괴 거론하며“韓, 러·中 등과 단절된다는 의미”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 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 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 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 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 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 까운 액수다. 결국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 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 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 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 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
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 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 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 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 정부 출범 후 자신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부끄러운 일” 이 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나는 한 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 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 이 라며“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 터 보호한다” 고 말했다. 이어“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 냈는데 그들은 아무 것도 내지 않 았다” 며“이것은 미친 일”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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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한국은 머니머신…내가 집권중이면 방위비 100억 달러 낼 것”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 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 고에서 열린‘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내가 거기(백악 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 이라며“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 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 다.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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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5일 시카고에서 열린‘시카고 경제클 럽’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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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언하고, 올해초“북남교류협 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 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 을 지시한 후로 북한은 경의선 ·동해선을 단절하는 일련의 조치 를 한 데 이어 이날 일부 구간을 폭파, 임시도로 연결 약 22년 만에 다시 끊어놓았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 당시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전쟁으로 50 년간 끊어진 육로를 살려놓았는데 22년만에 오늘 다시 죽은 것을 보 니 애통한 심정” 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폭파 구간이 짧 다고는 하지만 남북관계가 나아져 재연결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비관했다. 말한 뒤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 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만 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재차‘4만명’ 으로 거론하면서 주 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 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한국이 지 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 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간 도로를 통한 중국, 러시 아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관 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였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 트럼 프 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육로 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 처럼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