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15, 2020
<제47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美혼돈… 민주주의 위기론도 분출 “대선, 결과도 그 이후도 불확실… 의회·대법원 결정 가능” 스탠퍼드대 신기욱 교수 “40년간 이런 혼란 처음” “거의 40년째 미국에 살고 있 지만 이번 대선처럼 혼란스럽고 독특한 상황은 없었던 듯합니다.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여전히 불 확실성이 클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민주 당 대선 후보가 약 10%포인트 이 기는 것으로 나오지만 불확실성 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소장인 신기욱 교수는 14일 올해 미국 대선 지형과 관련해 이런 진 단을 내놨다. 신 교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민주주의 위기론’ 이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고 전했다.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의 민주 주의 정신·규범과 맞지 않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 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 선 거전 막바지에 대법관을 임명하 는 것도 예외적인 상황” 이라고 말 했다. 또 공화당에서 상대 바이든 후 보에게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대 법원 패킹(packing· 꽉 채우 기)’을 할 것인지 묻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나 카멀라 해리스 민 주당 부통령 후보가 여기에 답을 피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대법원의 이 념 지형은‘보수 6-진보 3’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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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0월 14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 평양연구소 소장 신기욱 교수
대선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기울게 되는데, 대법원 패킹은 9 은) 플로리다·펜실베이니아· 는 55%가, 바이든 지지자는 42% 명인 대법관 수를 12명으로 늘린 오하이오주는 오차 범위 안에서 가 투표장을 가겠다고 하고 있다. 뒤 이를 진보 성향 대법관들로 채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다” 면서 반면 우편투표를 하겠다는 응답 우는 것을 말한다. ▶ 대선·대법 “이 3개 주를 트럼프가 다 가져가 은 트럼프 지지자가 22%, 바이든 원판사 관련 기사 A6(미국2)면 면 바이든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 지지자가 75%로 반대다. 여기에 보태 민주당 소속 낸시 다” 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마다 선거 체계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정헌법 25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들도 가 달라 우편투표 개표 결과가 집 조를 들어 대통령이 직무수행 불 있다. 현역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 계되는 시점이 선거 당일이 될 수 능 상태라고 판단되면 대통령을 할 때 유권자들에게 임기 시작 때 도 있지만, 며칠 지연될 수도 있 물러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 와 비교한 체감 경제 상황을 물어 다.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 다.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신 교수는“이런 것들은 모두 61%가‘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고 신 교수는“현장투표 결과가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규범·정 답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50% 집계되는 선거 당일에는 트럼프 신과 많이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 를 넘어서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나올 수 서 자칫하면 대선 결과를 의회나 또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 있다. 그 지지자들은 더 많이 투 대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 서‘이웃 사람이 누구를 찍을 것 표장을 가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성도 남아 있다” 며“미국 민주주 으로 보이느냐’ 는 물음에 57%는 그런데 며칠 뒤 우편투표 개표가 의가 이 정도까지 혼란스러웠던 트럼프를 찍을 것 같다고 답했고, 완료되면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적은 없다” 고 소개했다. 바이든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있다” 고 설명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대 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이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미국 정치 선의 향배 역시 여전히 안갯속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권에서는 공화당 상징색인 빨강 라고 진단했다. 여론조사 결과 드 바이든 53%-트럼프 40%로 나온 과 민주당 상징색 파랑을 차용한 러나듯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 일반 지지율 결과와는 사뭇 괴리 ‘레드 미라지’ (red mirage·공화 은 사실이지만 결과는 유동적이 가 큰 것이다. 당의 신기루)와‘블루 시프트’ 란 것이다. 신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올 (blue shift·민주당으로의 이전) 신 교수는“전국 단위 여론조 해 확대된 우편투표는 논란의 불 같은 용어들이 나돌고 있다. 사보다는 경합주 결과가 중요한 씨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신 교수는“우편투표가 전체 데 지금 보면 (선거인단 수가 많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지지자 투표의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
2020 인구조사 15일 마감… 모두 참여해야 2020 인구조사(센서스)마감이 15일(목) 마감 된다”고 알리고 10월 31일에서 다시 10월 15일로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은 한인 단축됐다. 등 시민들은 모두 조사에 참여하 2020 인구조사 마감일이 15일 자” 고 당부했다. 로 단축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인터넷을 통한 인구조사 10월 31일까지 연장하라는 연방 자진 응답은 미 동부시간으로 16 지법의 판결에 항소해 연방대법 일 오전 6시까지, 전화로는 15일 원에 심의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동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13일 일단 인구조사를 중단해도 까지 응답할 수 있다. 인구조사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15 민권센터는 14일“인구조사가 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야 한다.
민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KA Vote’ 는 현재,‘온라인 봉 사의 날’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민권센터는 이를 통해“앞으로 10 년간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를 결 정할 인구조사 참여를 10분의 시 간을 내서, 10명에서 전해주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이날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지금 인구 조사를 완료하도록 상기시켰다. 쿠오모 주지사는“인구조사는 10
년에 한 번만 실시되며, 뉴욕주가 연방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예 산과 뉴욕주를 대표하는 정치인 들을 확보하도록 하는, 뉴욕 주민 들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절차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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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걱정은 선 거 당일 트럼프가 이긴 것으로 나 왔다가 사흘 뒤 뒤집히면 트럼프 대통령이‘부정 선거다’,‘승복 못 한다’ 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라고 지적했다. 그는“트럼프 대
통령이‘대법원 판결을 받자’ 고 하면 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보수 6 대 진보 3인 상황에서 바이든 후 보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 는 것도 또 다른 이슈” 라고 말했 다. <A2면에 계속>
욕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지금 바로 인 구조사에 참여하기 바란다” 고말 했다. ◆인구조사 참여 방법 △온라인(한국어):
https://2020census.gov/ko.html △ 온 라 인 ( 영 어 ) : https://my2020census.gov/ △전화(한국어): 844-3922020 △전화(영어): 844-330-2020
서로 도와 코로나19 어려움 이겨내자 한인기업‘사우스폴’10만 달러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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