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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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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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유엔 對北제재 목표 환상에 불과 美 최대압박은 폐차직전… 북한 타격 받은 것 없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유엔(UN)에서 활동한 대북제 재 전문가가 8일 유엔의 대북 제재 가 회복불능 상태일 만큼 손상됐다 며 대북제재 목표가 환상에 불과하 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최대 압박’ 정책이 자초한 상처로 인해“폐차 직전(on the last legs)” 이며,“제재 효과 약화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에서 북한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지적했 다.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미 국의 북한 전문매체‘38노스’ 에올 린 글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38노스 비상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알브란트는“대북 제재에 관한 한 미국의 정책입안자는 받아들이 기 어려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며“그것은 유엔 제재가 가치 가 하락하는 자산이며, 그 바늘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이어“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 황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 다” 며“트럼프 행정부는‘최대 압 박’캠페인에서 자신이 최악의 적 이 돼 왔다” 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제재가 외견상 북한 을 응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 기 위해 그 자체로 목표가 돼 왔지 만 그 목표조차도 환상에 불과하다 며,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3년 후인 올해 환율, 연 료와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거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 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새로운 결의안 등이 필요하지만 2017년 결의안이 마지막이고, 북한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유엔에서 활동한 대북제재 전문가가 8일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회복 불능 상태일 만큼 손상됐다며 대북제재 목표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실험을 자제한다면 안보리가 새로 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고 지 적했다. 그는 제재의 효력이 약화하 는 이유로 제재위의 무능함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회원 국간 방해, 의견충돌 등을 꼽았다. 또 제재위의 불화가 제재위의 전문가패널에도 스며들어 독립성 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했고, 실 제로 지난 8월 펴낸 중간 보고서는 감시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에 따 라 이전 보고서의 절반 규모가 됐다 고 비판했다. 알브란트는 제재위의 의견충돌 이 제재 시행을 방해하는 사례로 2017년‘결의안 2397’ 에 따른 북한 의 연간 원유 공급량 50만t 제한 규 정을 꼽았다. 미국은 2018년 북한이 한도를 넘 었다는 정보를 제출했지만 다른 회 원국들은 계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언론과 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고, 전문가패널이 다른 회원 국이 제기한 계산 우려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채 북한이 한도를 위반했다고 결정하 길 기대했다고 한다. 그는“한 문제 가 제재위에서 매우 정치화할 때 패 널이 교착상태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마술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알브란트는 지난해 9월 당시 니 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제 재위 보고서에 포함됐던 러시아의
제재 위반 내용을 러시아가 빼달라 고 요구한 것을 문제삼은 일에 대해 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우여곡 절 끝에 러시아의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둔 채 러시아의 입장
을 세 문장 반영한 패널 보고서가 10월 10일(목) 10월 11일(금) 10월 9일(수) 흐림 비 비 안보리에 제출됐는데, 헤일리 대사 최고 59도 최저 53도 최고 61도 최저 55도 최고 59도 최저 53도 는 그 문장까지 삭제할 것을 주장했 10월 9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다고 한다. 알브란트는 이 보고서가 역대 어느 것보다 가장 강력한 것이었음 1,196.50 1,217.43 1,175.57 1,208.20 1,184.80 1,210.85 1,183.55 에도 불구하고 헤일리가 정치적 목 적에 활용하기 위해 작은 절차적 잘 무역전쟁, 한일 다툼, 북미협상 교 화하는 것은 북한을 더 강한 위치에 못을 과장했음이 드러날까 이런 행 착, 미국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 둘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을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부족 역시 다른 나라가 제재 집행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 는 북한의 정치적 관계 역시 제재의 무관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는 임계점 아래에서 핵 능력을 계속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알브란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 개발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 대압박 캠페인이“폐차 직전” 이라 핵화 진전 부족에 대한 잘못과 실패 무위원장이 미국, 중국, 러시아 정 며 미국의 잘못도 비판했다. 그는 를 인정하거나 접근법을 바꾸려고 상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직통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감시 및 이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화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이 행개선 조치 권고는 회복할 수 없을 그는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 결 폭넓은 국가와 확고한 경제·외교 정도로 손상돼 왔다” 며“트럼프 행 렬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과 핵 실 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체로 자초한 상처의 결과 험을 재개할 경우 북미가 또 다른 그는 이 모든 관계는 외교 담당 로 이런 곤경에 빠졌다” 고 평가했 위기로 향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자가 전세계에서 광범위한 불법 행 다. 알브란트는 완전하진 않지만 결 훨씬 더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유리 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며 미중 정적인 압박의 원천, 즉 제재가 약 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힐러리, 한인사회 안부와 소식 물어 ‘Gutsy Women’북싸인회서 박윤용 회장 만나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후보(전 국무잔관)가 한인사회의 안부를 물었다. 힐러리 클린턴 과 딸 첼시는 3일 오후 둘이서 공동으로 쓴 최신 저서‘Gutsy Women’북 싸인 행사를 맨해 튼 17 스트리트에 있는‘반스 앤 노불’서점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인권익신장위 원회 박윤용 회장이 힐러리에게 인사하자 힐러리는 박회장을 반 갑게 맞이하며 한인사회의 안부와 소식을 물었다. 박윤용 회장 은 지난 대통령선거전에서 한인민주당위원장 자격으로 힐러리 선거대책사무소의 임원직을 맡아 그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일했 다. 박윤용 회장은“힐러리 전 후보는 무척 건강한 모습으로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해준 한인사회 인사들과 한인커뮤니티 안부 와 소식을 물었다. 그는“나는 여전히 한인사회를 사랑하며 발전 을 기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한인권익신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