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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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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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7일 금요일
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불법’판결 “새로운 정부 규정 고려해 하급법원으로 사건 환송” 바이든 대통령“실망스럽다, 정책 영구화 법 통과시켜야” 흐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어린 시 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제5 순회항 소법원은 이날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다카 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 지·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 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 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바이 든 대통령은‘드리머’ (dreamer) 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 해“실망스럽다” 고 논평하고, 의 회가 정책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5 순회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2021년 텍사스주 연 방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바이든 정부가 이에 항 소한 데 따른 것이다.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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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0월 6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2022년 7월 20일 민권센터 등 미 전국 이민자 권익신장 운동 단체들이 미 의사당 앞 광장에서‘7년 이상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 화’법안을 통돠 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당시 판결을 내린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 하게 동원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 다. 다만 헤넌 판사는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 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 정했다.
항소법원 역시 현재 등록된 드 리머 59만4천명에게는 현재의 지 위 유지를 허용했지만 신규 신청 은 불허했다. 항소법원은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다카 강화 규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을 하급심으로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 년 6월 도입된 다카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 가를 받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민제도 개혁 입법이 공 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행정명 령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용기와 냉철한 예리함”… 노벨문학상에 佛 거장 아니 에르노 ‘자전적 소설’프랑스 현대문학 대표작가…“날것 그대로의 인간 내면 파헤쳐” 에르노“대단한 영광인 동시에 대단한 책임” ▶ 관련기사 A9(세계)면 올해 노벨 문학상의 영예는 프 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아니 에르노(82)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6일) 에르노 를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림원은“개인적 기억의 집단 적 억제, 소외, 근원을 파헤친 그 의 용기와 냉철한 예리함” 을 노벨 문학상 선정의 배경으로 설명했 다. dpa 통신은 올해 노벨 문학상 후보로 233명이 심사대에 올랐으 나 최종적으로는 에르노가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고 전했다.
10월 7일(금) 최고 76도 최저 49도
에르노는 스웨덴 현지 방송과 의 인터뷰에서 대단한 영광이자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이 건 내게 대단한 영광인 동시에 대 단한 책임,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 고 여긴다” 고 말했다. 프랑스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여성 소설가 에르노는 계급과 성 (gender)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에 바탕한 자전적 소설로 작품 세계 를 구축해왔다.‘직접 체험하지 않 은 허구를 쓴 적은 한 번도 없다’ 는 말대로 그는 작품에서 인간의 욕망과 날 것 그대로의 내면의 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아니 에르노…스웨덴 한림원은 6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 상자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82)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5일 멕시 코 과달라하라에서 아니 에르노를 촬영한 사진.
정과 심리를 거침없이 파헤친다. 선정적이고 사실적인 내면의 고백 은 때론 논란이 되는 문제작을 낳
았다. 1974년 소설‘빈 장롱’ 으로 데뷔한 이래 현대 프랑스의 사회 생활을 들여다보는 가장 미묘하면
98,443,882 6,313,054
42,101 5,292
1,087,069 72,272
2,7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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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카의 혜택은 본 사 람은 80만명 이상으로, 수혜자의 대부분은 중남미 국가 출신이지 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6 천여 명으로 가장 많아 한인과도 무관치 않은 제도다. 수혜자들에게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해 주지만, 영주 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에까 지는 이르지 못했다. 반(反)이민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저항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서 드리머들은 추방 위기로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6월 행정부가 다카 폐지에 대한 충 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트럼프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텍사스주 등 공화당 세 력이 강한 주들은 2018년 다카는 불법으로, 이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작년 이를 불법으로 판결하자 연방 정부가 다시 항소 하는 등 다카를 둘러싼 법적 분쟁 이 이어지고 있다.
서도 통찰력 있는 작품들로 간주 되는 20편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프랑스 학교 교 과서에 수록됐다. 특히 제 2차 세 계대전 종전 이후 현재까지 프랑 스 사회의 변천을 자신의 60여년 삶과 엮어 조망한 2008년작‘세월’ 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한림원은“에르노는 그의 글에 서 성과 언어, 계급에서의 강한 불 균형으로 특징지어지는 하나의 삶 을 일관적이면서도 다양한 각도로 들여다본다” 면서“그가 위대한 용 기와 냉철한 예리함으로 수치심, 굴욕, 질투 혹은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서술하며 계 급적 경험의 고통을 드러낼 때 그 는 감탄스럽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이뤄냈다” 고 평가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칼 구스타프 3세 국왕이 1786년 설립한 왕립 학 술원으로, 1901년부터 2021년까지
114차례에 걸쳐 118명에게 노벨 문 학상을 시상해 왔다. 에르노는 119명째 수상자이며, 여성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수상자 중에서는 17번째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 금 1천만 크로나(약 13억원)와 메 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문학상에 이어서는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된다. 앞서 3일에는 생리·의학상 수 상자로 진화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스웨덴)가, 4일에는 물리학상 수 상자로 알랭 아스페(프랑스), 존 F. 클라우저(미국), 안톤 차일링거 (오스트리아) 등 3명이 각각 선정 됐다. 이어 5일에는 캐럴린 R. 버 토지(56·미국), 모르텐 멜달(68· 덴마크), K.배리 샤플리스(81·미 국) 등 3명이 화학상 수상자로 발 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