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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6, 2016

<제348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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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6일 목요일

… 강경기류 심상치 않다 꿈틀대는‘대북 선제공격론’ 선제공격, 위험성 크고 현실성 떨어지나 거론 자체로 큰 파장 대화론과 맞물려‘시끌’ 北도 對美 강경메시지 북한의 지난달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 조야의 대북 강경기류가 심상치 않 다.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의 엔 진 시험까지 강행하는 등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탓이다. ◆“조건부 선제타격론”연이어 등장 =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위기감을 느 끼고 있다. 미 일각에서 최후의 수단이 긴 하지만 조건부 선제공격론까지 흘러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달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이례 적으로 선제공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이나, 4일 버지니아주(州) 팜빌 롱우드대학에서 진행된 부통령후보 TV 토론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선제공격 질 문이 나온 것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인들이 느끼는 심각성 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지 배적이다. TV토론 진행자인 CBS 방송의 여성 앵커 일레인 퀴하노는 민주당 부통령후 보 팀 케인에게 만약 정보분석 결과 북 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면‘선제 행 동’ (preemptive action·선제 공격)을

북한의 지난달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 조야의 대북 강경기류가 심상치 않다. 핵실험에 이어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의 엔진 시험까지 강행하는 등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 일 도발에 따른 안보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탓이다. 두 후보의 안보정책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취할 것이냐는 깜짝 질문을 던졌다.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뉴욕일보 10월5 이에 케인은“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일자 A1면-‘북한이 핵발사하려면 선제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 공격 하겠느냐?’제하 기사 참조] 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고 답변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그는“그 정보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확 달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 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면서 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도“그러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거듭 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조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북한을 특정 이는‘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 하지 않고 말하겠다” 면서“일반론적으 일 발사 임박’상황을 가정한 답변이긴 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선제 군사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선제공격도 마다 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 고 답변했다. 미 일각의 대북 선제공격론과 맞물려 미 말 그대로 군사 작전에 관한 일반론

“美 대북정책 실패… 새 고강도 압박정책 필요 차기 美대통령, 北에 핵무기냐 체제생존이냐 택일 압박해야” 美 전문가 주장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더욱 강력 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하며 북한에 핵무 기와 체제생존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압 박해야 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주장했 다. 진보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객원 선임연구원인 에번스 리비어 전 국 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4일 지난 20년간 대북 정책 실패로 북한의 핵무장 과 사용 위협이라는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장과 사용 위협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더 큰 도전을 안 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 국의 새 대통령은 이전과는 다른 더욱 고강도의 대북 압박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2016대선과 미국 의 장래’ 라는 기획특집에서 북핵 대처 를 차기 미 행정부가 당면한 핵심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지난 20년간의 실패 속에 미국으로서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선택들이 제한돼 있으나 무대응 하 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면서 차기 대통령은 점진주의를 배 제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망상적인

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백악 관이나 국무부 등 미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형태의 민감한 질문에‘정보 사안 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가 아니다’ ,‘군 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고 답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어니스트 대변인의 발언은 일반론이기는했지만 그 자체로 주목을 끌었다. 공교롭게도 당시는 대만의 중국시보 가 20일 외교 소식통과 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시설에 대해‘외 과수술식’정밀 타격과 김정일 북한 노 동당 위원장을 제거하는 작전을 감행할 경우 중국 측이 묵인할 수 있다는 취지 의 보도를 한 직후라 여러 정치적 해석 을 낳았다. 그동안 미국 주요 인사 가운데는 마 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과 리처드 하 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최후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선제공격론을 공 개로 언급했다. 멀린 전 의장은 앞서 지난달 16일 CFR 주최 토론회에서“만약 북한이 미 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 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 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본다” 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같은 달 20일 기고전문 매체‘프로젝트 신디케이트’기고문에 서“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할 때의 다음 대책으로 핵 능력 을 갖춘 북한과 계속 살아가거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혹은 북한 셈이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최근 한 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선제타 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고 말 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면서도 선제타 했다. ◆ 과연 현실성 있나? = 하지만 이런 격론에 대해서는“좋은 아이디어가 아 조건부 선제공격론은 한반도 전쟁으로 니다.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 전략이 될 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커 현실성이 떨어 수 없다” 고 일축했다. 그는“(비핵화를 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위한) 성공가능한 전략이 있는 것 같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CBS 인터 않다” 면서“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뷰에서“우리 무기들을 활용해 북한을 를 제한하는 게 전부다” 고 주장했다.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 면서“(선제공격 또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5차 시의) 인도주의적 대가를 제외하더라도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10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 바로 “미국 정부가 추가제재냐, 대화냐라는 옆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고 ‘불편한 선택’ 에 직면하게 됐다” 면서 북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한의 우방 중국 때문에 추가 대북제재 다. 현재 미국의 전력으로 북한을 충분 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종국에는 히 초토화할 수 있지만, 공격 감행 시 우 협상으로 북한의 핵 동결을 끌어내는 것 방인 한국이 직접적으로 입을 피해를 고 을 최종 선택지로 제시했다. <3면에 계속> 려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발언인

결과를 제공하는 정책들에서 벗어날 필 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무엇보다 북한의 핵심 목표인 체제생존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 은 북한의 체제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을 포함해 위험들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음 을 북한 측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핵무기 추구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북한 에 핵무기와 생존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리비어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 국제금융망으로부터의 배제와 상 거래 금지 등 기존의 제재를 기반으로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이용한 공식, 비 공식 수단을 동원한 보다 강화된 공세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러한 접근에는 강력한 군사적 조치가 뒷 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이러한 접근법은 중 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동맹인 한국에 일부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동맹인 한국이‘보다 암울 한 미래와 냉혹한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러한 위험들을 감수해야 할 시 기’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미국은 외교와 대 화, 비핵화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나 점증하는 핵 위협하에서 북한이 다른 선

구름많음

10월 6일(목) 최고 74도 최저 54도

맑음

10월 7일(금) 최고 75도 최저 57도

비

10월 8일(토) 최고 69도 최저 60도

10월 6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10.50

1,129.93

1,091.07

1,121.30

1,0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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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97

택들을 닫아버림으로써 미국으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차기 대통령은 북한에‘너무 늦기 전에 재고 하도록’광범위하면서도 정교한 수단들 을 동원해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그는 또 한미일 3국이 동맹을 강화하 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 및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최근 북·중 국경지대 불법 무역 조사에 동의한 것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 제재 노력과의 충돌을 피하 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중국 측의 협력에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