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30, 2025
<제613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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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통과 내년 국방수권법안에‘주한미군 現규모유지’명시 올해 국방수권법과 동일 내용… 상원도 통과해야 법률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에서의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연방 하원 을 통과한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 (NDAA)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 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9일 확 인됐다. 미국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에 서 가결 처리된 2026회계연도 (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 권법 법안에‘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 는내 용이 포함됐다. 법안은“미 국방부 장관이 인 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 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 이라 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은 그런 노력에는“한국에 배치된 약 2만8 천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연 방 하원을 통과한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 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 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 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 이 포함된다고 명시 했다. 이는 작년 12월 미 의회를 통과 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안과 동일한 것이다. 국방수권
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 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 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 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 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는 2022회계연도부
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 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 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 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 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받아들여 져 왔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 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원 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 한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 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 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 7월 상원 군사위원 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합참의장과 인도 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 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이 포함됐다.
“‘모두를 위한 뉴욕법안’ ‘뉴욕시 신뢰법안’제정하라” 민권센터·뉴욕이민자연맹, 이민 단속 반대 집회·행진 참여 민권센터는 25일(목) 맨해튼에 서 뉴욕이민자연맹 등이 주최한 이민 단속 반대 집회와 행진에 참 여했다. 이날 뉴욕 시민들은 트럼프 행 정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대규모 단 속으로 이민자들이 실종되고 있으 며 대도시들이 군대에 점령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뉴욕주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모두를 위한 뉴욕 법(NY4All Act)’ 과‘뉴욕시 신 뢰법(NYC Trust Act)’제정을 촉구했다. ‘모두를 위한 뉴욕법안’ 은뉴 욕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류 신분이나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살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아무 런 위협 없이 보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우 선 뉴욕 주민들의 세금을 이민자 단속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경찰 등 뉴욕주와 지방 정부 기관 이 ICE와 협력하거나, 민감한 정
시위에 참여한 민권센터 임원진.
민권센터는 25일 맨해튼에서 뉴욕이민자연맹 등이 주최한 이민 단속 반대 집회와 행 진에 참여했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보를 제공하고, 인력과 자원을 이 민자 단속에 쓰지 못하도록 금지 한다. ‘뉴욕시 신뢰법안’은 이민자 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시정부 또는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사 권리
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의 목적 은 시 정부 기관이 불법적으로 ICE와 협력해 이민자 보호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묻고, 가족 들의 생이별을 막고, 법 준수를 위 한 강력한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권센터는“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법들의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부당한 이민자 단속에 맞 서 싸워나갈 것이다.” 고 다짐했다.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 에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dEJxc 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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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재선도전 접어 트럼프“애덤스 표 쿠오모에 갈 것” 맘다니 후보‘당선 유력’구도에 영향 줄 듯 에릭 애덤스 미국 뉴욕 시장이 28일 시장직 재선 도전을 접었다. 애덤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엑 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동영상에서“우리가 이룬 모든 성 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선 선거 운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 다. 그는 이어“내 미래에 대한 계 속되는 언론의 추측과 선거자금 위원회의 수백만 달러 보류 결정 이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켰다” 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이듬해 1월부터 재직해온 애덤스 시장은 이로써 첫 임기를 마지막으로 내년 초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나선 애 덤스 시장의 중도 사퇴는 어느 정 도 예견된 일이다. 오는 11월 선거 에서 민주당 후보인‘진보 신예’ 조란 맘다니 후보의 당선이 유력 한 가운데 역시 무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와 공화당 커티스 슬리워 후보, 애덤스 시장 등이 맘다니 후보의 뚜렷한 경쟁 자로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쿠 오모 전 주지사 측으로부터 지속 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 이다. 맘다니 후보를“공산주의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라고 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도 쿠오모 전 주지사로의‘반 (反)맘다니’단일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1 대1 구도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고 생각한다. 2명이 사퇴하고 1대 1로 맞붙는 구도가 된다면 (맘다 니를) 이길 수 있다” 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 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가 플로리다에서 애덤스 시장을 극비리에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 기도 했고, 애덤스에게 중동 국가 의 대사직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 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애덤스 시장의 사퇴는 맘다니 가 크게 앞서고 있는 현 선거 구도 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