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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8, 2021

<제499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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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8일 화요일

北,‘김여정 담화’사흘만에“또”미상발사체 발사 한국정부 대응 주목…‘도발로 규정말라’ 는 요구 수용 확인 의도일 수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 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시각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 개하지 않았으며, 한미 군 당국은 집중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동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 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 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이 자신들 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 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 기준’ 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발사 가 남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북측과 대화 재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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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화) 최고 75도 최저 5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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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수) 최고 70도 최저 5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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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목) 최고 65도 최저 5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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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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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열차서 미사일 발사 첫 공개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직 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정부 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상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 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신속히 언 론에 알려 왔다. 이번 미상의 발사체도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 하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 기된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 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단거리 탄 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 (13일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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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9월 27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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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도 불법체류 청소년‘드리머’유지 방안 발표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큰 영향 예상… 최종 대안인 의회 입법은 요원 친이민정책을 표방한 조 바이 든 행정부는 27일 청소년 추방유 예(DACA·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다. 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 부는 이날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 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 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 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 표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 하는 이들에 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길을 열 어준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 제도의 수 혜자는 61만6천여 명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며 아시아 계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 다. 수혜자들을 ‘드리머’ (Dreamer)라고 부른다. 그러나 반이민정책을 밀어붙

조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드리머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이 반대 내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전망 은 밝지 않다.

한인등 美이민자 수천명 워싱턴 시위… 미 전국에서 집결한 이민자 단체들과 수 천명의 이민자들이 2017년 12월 6일 워싱턴DC에서 ‘드림액트’단독 법안 통과와‘임시 체류 신분’ (TPS) 프로그램 지속 시행을 요구하는 연합 집회를 개최했다. 미 전국 단체인 CASA, UWD 등이 주관한 이날 집회에 뉴욕 지역에선 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한 이민자 단체와 이민자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민권센터와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 회원 20여 명도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참여했다.

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 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했고, 실제 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이 제도를 없애기 위

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다 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

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불법이라고 지난 7 월 판결했다. 다만 헤넌 판사는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 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 정했다. 이 판결 당시 다카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신청자는 8만2천 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 수혜자에게 3년 뒤 시민 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을 포함해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 안을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타격을 준 판결이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 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국토안보부는 이날 이 조처를 내 놓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의견수 렴이 부족했다는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장치도 마련했다. 다카 제도의 운명은 현재 진행 중인 상급심 법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 당은 드리머 문제 해결을 위해 의 회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 장이지만 공화당이 반대 내지 소 극적 태도를 보여 전망은 밝지 않 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 안보부 장관은 이날 다카 제도 개 선안을 발표하면서“오직 의회만 이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 다” 고 의회의 관련법 처리를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