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22
<제529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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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탕감’실현 될까?… 논란 격화 10년간 4천억 달러 소요…“가장 비싼 행정명령”비난 “수백만명 중산층 국민들 여유공간 생겨”지지도 강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 행하는데 향후 10년간 4천억달러 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 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상 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 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 라이나주)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고 26일 공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 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펠 그랜 트’ (Pell Grant)’ 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발표하는 바이든 대통령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 터 직접 대출을 받은 3천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 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 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 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펠 그랜트’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 금 대출 탕감 방침을 밝히면서 대
美 수요 증가, 공장에 불켜졌다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일자리 6만7천개 늘어 글로벌 생산망 의존 줄이고 미국으로 눈 돌려 미국 제조업체들이 외국에 투 자했던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들여 오는‘리쇼어링’효과가 미국 노 동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코 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2020 년 4월까지 미국 제조업체에서 해 고된 노동자의 수는 136만 명에 달 했지만, 지난달까지 143만 명이 제 조업체에 취업했다는 것이다. 코 로나19 사태 이후 6만7천 개의 제 조업 일자리가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NYT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생산 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국내 생산에 눈을 돌린 것을 대표적인 요인으로 제 시했다. 미국의 생산 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한 것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
서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전혀 다 른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이다. 글로벌 운송망이 마비돼 필요 한 상품을 제시간에 확보하기 힘 들어졌고, 운송비도 폭등했다. 컨테이너 운임은 코로나19 사 태 발생 이후 급격하게 상승세를 탔다.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주
요 항구의 적체, 컨테이너 부족 현 상 등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지 난해 컨테이너 운임은 10배나 뛰 어올랐다. 지난해 9월 아시아에서 출발하 는 미국행과 유럽행 해상운송비용 은 2만 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
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200억달러의 예산 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 다. 교육부는 10월 학자금 대출 탕 감을 위한 신청서를 배포할 예정 이다. CBO의 이번 추산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수 있다 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정책 발표 당시 연간 240억달러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정책 기관인‘책임있는 연 방예산위원회(CRFB)’ 는 이날 성 명을 내고“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 이라고 비 판했다. 반면 대출 탕감 규모 확대를 요 청했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너 1대당 평균 해상 운송비용이 급락했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사 태 이전에 비해선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 프 전 대통령부터 조 바이든 대통 령까지 미국 정부가 국내 제조업 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 책을 제시한 것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늘게 했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천문학 적인 규모의 현금을 푼 것도 제조 업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인의 소비행태 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 국인들은 여행이나 외식에 쓰지 못하는 돈을 자동차와 가구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체들 도 늘어난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고 용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가구 업계와 섬유, 컴퓨터 부품 업계의 일자리는 최 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악화하는 미중 관계와 함께 중국 당국의‘제로 코로나’ 정책도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 를 늘리도록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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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VID-19 집계 : 9월 26일 6시 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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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학자금 대출을 탕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 결 정 덕분에 수백만의 중산층 미국 국민들에 여유 공간이 생긴 것이
분명해졌다” 고 말했다고 의회 전 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수주 내 별도로 자체 적인 예산 추정치를 발표할 예정 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뉴뱅크, 입양인 돕는 세종문화교육원에 후원금 뉴뱅크 반대범 지점장은 26일 한국계 입양인들을 돕고있는 세종문화교육원의 박 줄리 아 대표와 엄 크리스 이사에게 후원금 2,000달러를 전달했다. 뉴뱅크는“한국계 입양인 들이 미국에 잘 정착하여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은 한인사회 전 체의 의무인데, 세종문화교육원이 앞장서 이 일을 하고 있어 감사하다” 고 말했다. [사 진 제공=세종문화교육원]
미주한인청소년재단,‘와플’프로그램 10월 실시 미주한인청소년재단(KAYF, ‘와플’ 은 10월에 시작하여 2023년 Korean American Youth 5월에 마친다. Foundation)은 10월 리더십 프로 △문의: 929-322-4454 그램‘와플’을 실시한다. 이번 www.kayf.org/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