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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tember 18, 2021

<제499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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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8일 토요일

한인2세 여성, 한국 헌법소원 본안심리 회부… 국적법 위헌여부 주목 미국서 나고 자랐는데‘선천적 복수국적’에 걸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는 길 포기해야 했다 한국의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 지로 서울대 교환학생을 포기해 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미국의 한인 2세가 제기한 헌법소 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 종준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 는 최근 한인 2세 재닛 진주 최 (19)씨가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 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 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에 대해 본안심리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같은 이유로 미 공군 입대를 포기했던 한인 2세 여성의 헌법소원을 시간 경과라는 절차 적 이유로 각하한 헌재가 두 달

한국의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서울대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미국의 한인 2세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사 진은 헌법재판소 전경

만에 유사 사례의 헌소를 본격적 으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위헌심

판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시민권자 부친과 영주권

코로나19 약해졌다지만 더 조심해야 바이러스, 공중전파에 적합하게 진화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원 래 바이러스보다 공중 전파에 더 적합해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 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릴랜드대 공중보건대학원 돈 밀턴 교수팀은 17일 의학저널 ‘임상 전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서 코로나 19 알파 변이 감염자의 날숨 속의 바이러스가 원래 바이러스 감염 자보다 43~100배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해 5월부터 델 타 변이 유행 전인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환자 49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침, 면봉 시료, 30분 호흡 시료 등을 채취해 바이러스양을 측정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들이 천 마 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를 밀착 착 용하는 경우와 헐렁하게 착용하 는 경우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바 이러스양을 비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환자들은 호 흡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내 뿜는다는 게 다시 확인됐고, 알파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은 기존 바 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보다 날

날숨 속 초기감염자보다 43~100배 많아 “백신 접종+환기·마스크 밀착 착용 중요”

실험 참가자가 돈 밀턴 교수가 개발한 기계를 이용해 숨 속에 포함된 바이러스양을 측 정하고 있다. [사진 충처=University of Nottingham 제공]

숨을 통해 내뿜는 바이러스가 43~10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 자의 날숨 속 바이러스양은 혈액 이나 침, 콧속 시료 등의 바이러 스가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증가 폭이 18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밀턴 교수는“코로나19 바이러 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데 더 적합하도록 계속 변화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며“이는 코로나19 확산에서 공중 전염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고말 했다. 연구팀은 또 연구는 델타 변이 확산 전에 이뤄졌다며 델타 변이 의 전염력이 알파 변이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밝혀진 것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가 더 잘 되도록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고 덧붙였다.

자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최씨는 미국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 고 있는데, 내년 서울대 교환학생 으로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복수국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중학교 때 태권도 미국 국가대 표로 뽑혀 팬암대회에서 준우승 하기도 했던 최씨는 한국에서 배 우기 위해 서울대 교환학생을 추 진했다. 이에 한국적을 이탈하고 학생비자를 받으려 했지만 부모 의 이혼으로 부모 모두 신청해야 하는 혼인신고 및 최씨의 출생신 고 등이 불가능해 국적이탈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교환학생 을 포기해야 했다고 한다. 과거엔 병역 의무가 없는 해외 태생 여성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 지 않는 한 한국적이 자동 상실됐 지만,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복수 국적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임국 희 변호사는“얼마 전 루시 고가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

흐림

9월 18일(토) 최고 85도 최저 66도

맑음

9월 19일(일) 최고 79도 최저 6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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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월) 최고 76도 최저 6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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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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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9월 17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42,754,215 2,4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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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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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5

방고법 판사에 지명됐다는 소식 에 매우 기뻤다. 그러나 루시 고 가 복수국적자였다면 그게 가능 했겠느냐” 며 국적법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전 변호사도“작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의 헌법불합치를 받아 국회 가 내년 9월 말까지 개정법을 만

들어야 하는데, 이번 사전심사 통 과를 계기로 하루속히 여성뿐 아 니라 남성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부활해 한인 2세가 해외에서 한국 을 빛낼 수 있는 글로벌 정책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 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자의 아시안 자문위원회가 11일 구성됐다. 한인 이석찬 전 뉴욕체육회장(K-라디오 전 회 장), 박윤용 한인권익신장위 전 회장 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차기 뉴욕시장 예상 에릭 아담스 아시안자문위원회에

이석찬·박윤용씨 포함“한인2세 시정부 진출 도울 것” 차기 뉴욕시장으로 취임할 것 이 거의 확실시 되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 자의 아시안 자문위원회가 지난 11일 구성됐다. 아시안 자문위에는 피터 구 뉴 욕시의원, 산드라 웅 시의원 예비

선거 승리자와 퀸즈, 브루클린, 맨 해튼 지역 등의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됐다. 한인으로는 이석찬 전 뉴욕체 육회장(K-라디오 전 회장), 박윤 용 한인권익신장위 전 회장 이 자 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한인 위원들은 에릭 아담스 차 기 시장 예정자에게 한인 커뮤니 티의 소식을 전하도, 새로운 시정 부에 한인 2세들의 진출 기회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