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13, 2025 <제611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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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이민자없으면 美인구도 2031년부터 감소 의회예산국 추산… 이민 억제 정책에 2년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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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조지아주 게인즈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강제 추방 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미국이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 을 편 여파로 6년 뒤부터는 이민자 를 제외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새로 펴 낸‘2025∼2055 인구 예측 보고서 개정판’에서 출생률에서 사망률 을 뺀 자연증가율이 2031년부터 마이너스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 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1 일 보도했다.
의회예산국은 올해 1월에는 2033년에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 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 서에서는 그 시기를 2년 앞당겼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민 단속과 국경 통제 등 전방위 이 민 억제 정책을 펼침에 따라 이민 자 가정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 기 때문이다. 이민자 가정이 줄어들면서 이 들로부터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미 의회예산국이 추산한 인구 증가율(검은 선)과 인구 자연증가율(출생률에서 사망률 을 뺀 값·녹색 막대), 순이동률(입국 이민율에서 출국 이주율을 뺀 값·연두색 막대). [그래픽 출처=미 의회예산국 공개 자료]
출생아 수의 감소를 추산치에 반 영한 결과다.‘가임기(14∼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 정되는 평균 출생아 수’ 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올해 1.6명에서 2035 년 1.58명, 2055년 1.57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CBO는 자연증가율이 마이너 스가 되는 2031년부터 미국의 인 구 증가가 출생률보다 이민자 수 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민자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된다. 출입국관리 등에 더 높은 예 산을 배정하는‘하나의 크고 아름 다운 법(OBBBA)’등의 영향으 로 2026∼2029년 사이 이민자 29만 명이 미국에서 추방(remove)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 에 자의로 미국을 떠나는 3만 명을 포함해 향후 4년간 이민자 32만 명 이 미국을 뜨는 셈이다. 다만 그럼에도 입국 이민자에 서 출국 이민자를 뺀 순이동률
9월 13일(토) 최고 80도 최저 6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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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일) 최고 83도 최저 6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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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월) 최고 80도 최저 64도
9월 13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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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immigration)은 양수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합법적 영주권 취득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법 이민자의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30년 뒤인 2055년 미국의 전체 인구는 현재의 3억5천만에서 1천200만 명 늘어난 3억6천7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CBO는 예상 했다. 이는 올해 초 추계인 3억7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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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보다 500만 명 줄어든 수치 다. CBO는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16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수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악시오스는 인구 성장이 정체 되면 잠재적으로 노동 인구 부족 과 물가 상승을 초래해 경제에 적 신호가 켜질 수 있고, 고령층에 대 한 돌봄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말했다. “조지아 공장 설비인력 美에 없어… 임시비자 늘려야” 이 없다” WSJ은“미국 동맹국들은 자
WSJ 사설서“美에 설비 기술인력 없는데 비자 안내줘”李대통령 발언 조명 “듣기 거북하지만 인력없는 것 사실…조지아 사태, 투자 억제 요인”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 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인 노동자 300여명을 대거 체포한 사태와 관련, 미국이 더 많은 외국 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시 비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사설 에서 지적했다. WSJ은 이날 사설에서“지난 9 일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 대한 이민당국의 무분별한 급습 여파가 한국에서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미 조지아 공장 단속하는 연방당국 요원 있다” 고 소개하며 이처럼 진단했 다. 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WSJ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 수가 없겠다” 며“그게 아마도 앞 령이 100일 기자 회견에서 한 발언 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을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말했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견 다. 이 대통령은 기술자가 있어야 에서“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공 기계 장비 설치를 할 수 있다며 장을 설립한다는 데 불이익을 받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으면서
도 우리 사람들이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다” 고 언급하기도 했다. WSJ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미국인들이 듣기 거 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 이라 며“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인력
국 수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 될 위험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수용할 의지를 보여 왔다” 면서도“그러나 그들의 이런 유연성은 결국 자국 유권자들의 인내심과 충돌한다” 고 분석했다. 수갑과 사슬에 묶인 한국인들 모 습이 담긴 이민세관단속국(ICE) 영상을 서울의 한국인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다. WSJ은“트럼프 행정부는 일 부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고 다른 이들은 만료된 비자 로 일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고인 용하면서도“어떤 경우든 조지아 에서와 같은 급습은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 를 억제하는 요인” 이라고 비판했 다. WSJ은 보수적 관점을 가진 것 으로 평가받는 미국 유력 경제전 문 매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나 정책 중 합리성이 떨어진다 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 골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 다.
조지아주에서 건설중인 배터리공장
이민당국, 조지아 韓공장‘마구잡이’단속 합법적 고용자격‘I-9 서식’확인서류 확보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 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 면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고용 관 련 서류를 압수해간 것으로 파악 됐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전했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 WTOC가 이날‘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서’ 를 입수했다면서 보도한 내용 에 따르면 급습 당일이던 4일 이 민당국은 현대엔지니어링아메리 카에서 서류 6박스, 컴퓨터 2대 등
을 압수했다. 압수된 서류 중에는 미국 내에서 취업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I-9 서식’ 이 포함돼 있 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당국은 이밖에도 중원, 웰린스, K-엔솔, 비욘드아이언건설, 스틸 브라더스 등 현장 관계사로부터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대 거 압수했다. 이에 따라 이민당국 이 확보한 압수품을 토대로 고용 실태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