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2, 2026 <제637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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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수요일
“새 이민자 공적부조 부담 규정, 주민들 신청에 부담줘 포기 늘어 민권센터, 포럼 참가…‘수혜 받으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등 시정 요구 뉴욕 민권센터는 8월 31일(월) 퀸즈보로청과 뉴욕이민자연맹이 공동 주최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지 원하는 사회보장 제도) 포럼에 참 여했다. 민권센터는 이민 서비스 를 제공하는 단체, 정부 기관 관계 자들과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권센터 그레이스 큐이 사회 복지국장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하며 직접 겪은 사례들을 거론했 다. 특히 연방정부의 새로운 이민 자 공적부조 부담 규정이 지역 주 민들에게 이민 관련 신청이나 기 타 공공 혜택을 신청하는 과정에 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증 언했다. 또 새 공적부조 부담 규정이 실 제로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불 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커 뮤니티 단체인 민권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계속 교육하고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힘쓸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부조 부담 규정의 적 용을 받지 않는 이민자들이 두려 움 때문에 받고 있던 혜택을 스스
뉴욕 민권센터는 8월 31일 퀸즈보로청과 뉴욕이민자연맹이 공동 주최한 공적부조 포 럼에 참여하여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 했다. 민 권센터 그레이스 큐이 사회복지국장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접 겪은 사례들을 거론했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 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의 새 이민자 공 적부조 부담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SNAP), 주거 바우처 등 공공 프 로그램을 이용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 이는 지난 2022년 연방정부가 재확립했던 비현금성 공공 혜택은 공공부조 부담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는 원칙을 없애는 것이다. △ 기존 규정과 달리 어떤 혜택 프로그램이 판단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민 담당관이‘개별 사안의 전체적 정 황’ 에 근거해 재량적으로 판단하 도록 함으로써, 영주권 심사 과정 을 자의적 거부와 정치적 편향에 열어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시민권자 자녀가 메디케이
드나 CHIP(아동건강보험 프로그 램) 혜택을 받는 경우, 이것이 부 모의 영주권 신청 시 재정 상태 평 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 가족 초청, 취업 이민, 특수 이민(종교인, 해외 미 정부 근무자 등) 등 영주권(신분 조정)을 신청 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난민, 망명 신청자, TPS(임시보호신분) 소지자, T·U(범죄, 인신매매 피 해 이민자를 위한) 비자, 가정폭력 피해자 자기청원(VAWA), 특별 이민청소년(SIJS, 부모로부터 학 대/방치/유기를 당한 21세 미만 미 혼 청소년)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하지만 새 규정은 필요한 혜 택을 포기하게 만들어 건강 악화, 식량 부족, 기본 생계 유지의 어려 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9년 이 규정 처음 실시 됐을 때도 비영주권자가 있는 이 민 가정 중 31%가 두려움 때문에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혜택 신 청을 회피했다. △ 올해 카이저 가족재단 (Kaiser Family Foundation)은 비시민권자가 있는 가구의 메디케 이드·CHIP 수급자 140만~410만
구름
9월 2일(수) 최고 74도 최저 70도
흐림
9월 3일(목) 최고 84도 최저 72도
흐림
9월 4일(금) 최고 84도 최저 66도
N/A
N/A
9월 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396.21
1,348.19
1,385.60
명이 이번 규정으로 인해 자발적 으로 프로그램을 탈퇴할 수 있다 고 추산했다. △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민권센터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1,35880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http://p f.kakao.com/_dEJxcK)에 가입 한 뒤 1:1 채팅으로 하면 된다. 민 권센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C3 uULRb)에 가입하면 날마다 유용 한 정보와 소식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 “美 대북정책 변함없다”면서도 비핵화 등은 거론 안해… 유화 메시지 재확인 백악관은 1일 북한과의 전제조 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방침 을 재확인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북미정 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미국의 대북정
책은 변하지 않았다” 면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 히 열려 있다” 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
시민참여센터, 3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타운홀 미팅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와 지역단체들은 은 3일(목)오후 6시 부터 뉴저지 시민찬여센터 사무 실(263 Broad Ave., #2A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 스티븐 타 넬(Steven A. Tanell) 위원장, 트 레이시 주어(Tracy S. Zur) 부위 원장, 조앤 보스(Joan M. Voss)
의장 직무 수행 대리(Chair Pro Tempore)를 초청해 버겐 카운티 에서 한인들을 위한 현안들을 모 아서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자리에 많 은 한인들이 참석할 것을 당부했 다. [포스터 제공=시민참여센터]
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 을 했다” 고도 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 의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가’ 라 는 질문에“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는 비핵화를 논의하 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을 협상장 에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분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 미대화를 추진하며 비핵화를 배제 한 논의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백악관은 작년부터 미국의 대 북정책에 변함이 없고 트럼프 대 통령이 전제조건 없는 김 위원장 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
백악관은 1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2019년 6월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완전 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 느냐는 질의에“미국은 북한의 완 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 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담당 부처에서는 북한의 완전 한 비핵화를 거론하지만 백악관에 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셈이다. 백악관 입장에 김 위원장 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
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 석된다. 다만 백악관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의 목표를 확인했다” 고 발표하기 도 했다. 이달 하순 시 주석의 방 미 때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백악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