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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9, 2018

<제406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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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9일 수요일

매티스 국방“한미훈련 더는 중단 계획 없어”

북미대화 교착 국면 속 대북 압박 나선듯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 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우리 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 하는 조치를 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원활한 비 핵화 협상을 위해 중단한 한미 연합훈련 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원래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북미대화 교착 국 면에서 대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 다. ▶ 관련 기사 A7(한국-2) 면 매티스 장관은‘북한이 연합훈련 재 개를 도발로 간주할 가능성’ 을 묻는 말 에“우리가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을 그만둔 적이 없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우리가 훈련을 중단했을 때 가 장 큰 몇몇은 중단됐지만 나머지는 중단 하지 않았다” 며“한반도에는 항상 진행

이라며“만약 (대통령이) 지시한다면 8월 30일(목) 8월 31일(금) 8월 29일(수) (중단)하겠지만, 현재로선 더는 중단 계 한때 비 한때 비 맑음 최고 94도 최저 80도 최고 90도 최저 70도 최고 75도 최저 68도 획이 없다” 라고 말했다. 그는‘한미 연 8월 29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합훈련 재개가 북한의 악의적 행위를 암 시하는 것이냐’ 는 질문에는“전혀 아니 다” 라고 대답했다. 1,107.70 1,127.08 1,088.32 1,118.50 1,096.90 1,120.99 1,095.70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향후 북 미 비핵화 협상 성과와 연계될 가능성도 “국무부와 협의할 것” 이라고 대답했다. 료 이동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동맹국 시사했다. 그는 자신이 현 국면에서 한국전쟁 종전 들과 함께 항공 및 해상 작전을 수행하 그는“(북미)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선언에 반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 고 있다” 고 설명했다. 지 보고 미래를 계산해 보겠다” 면서“협 해서는“북미 협상은 국무부 소관” 이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난 6월 싱가 상을 지켜보자” 라고 말했다. 며 즉답을 피했다. 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 또“외교관들이 (협상을) 진전시키도 미 국방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 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됐다. 8월 예정 록 하자” 면서 “우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발하기 위한 대북 압박 강화 의지를 분 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제임스 매티스(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펜타곤(국방부)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언론 국무장관이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할 것 명히 했다.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 이며, 외교관들을 지원할 것” 이라고 덧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인도-태 이 무기한 연기됐다. 다” 고 말했다. 붙였다. 평양 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 중에 중인 훈련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련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몇몇 매티스 장관은 내년에 UFG 훈련이 핵화를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외교적 훈련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북한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훈련이 중단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 실시될지에 대해서도“현재로서는 그것 ·경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매우 도발적이라며 훈련 중단 방침을 내 며 “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 대 선박 간 연 렸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한 예정된 연합훈 시에 따라 선의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 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北반발’한미훈련재개카드 꺼낸 美…‘훈련-협상’연계 대북압박 폼페이오 방북취소 이어 강한 대북메시지…협상교착 실망 반영한듯 대북 압박 메시지인 셈이다. ▶ 관련 기 사 A7(한국-2) 면 매티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조지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유예’ 견의 일문일답 과정에서‘북한이 비핵 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현재로 화하지 않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비춰볼 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 며 재개 때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간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서 나왔다. 않는 북한을 향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애초 이 질문은 던퍼드 합참의장을 장관의 방북취소라는‘극약 처방’ 을 한 향한 것이지만 매티스 장관이 자청해 답 지 나흘 만에 북한이 불가침 및 체제안 변에 나섰다. 전 조치 차원에서 예민해 하는 한미연합 매티스 장관은 이날“현재로서는 한 군사훈련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강력한 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 고 말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인 도-태평양 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 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외교적·경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 이 라며“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 대 선박 간 연료 이동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항공 및 해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시사 해설

매티스 장관은 현재로서는 더이상 한 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 는 걸 전제로 하면서“우리는 협상이 어 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어떻게 나아가 야 할지 미래를 헤아릴 것” 이라고 말했 다. 그는“당장 점칠 수는 없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라고 했다. 대북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 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해병대연합훈련 (KMEP·케이맵) 등 이미 중단한 훈련 외에 나머지 훈련들의 경우 현 시점에선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지만, 내년 UFG 실시 여부 등 구체적인 재개 상황은 비 핵화 협상에 연동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티스 장관은 다만‘내년에 훈련이 재개된다면‘도발적 조치’ 로 봐야 하느 냐’ 는 질문에“그런 식의 질문에 대답하 는 것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교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는 외교관들을 뒷받침하는 것” 이라며 협상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언어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협상을 여러 번 언급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현재로서는’ 이라는 단서를 단 데다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한 한 점에 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북미협상이 난관을 만난 시 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훈련 재개 시사 에 대해 북측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 이후 북 미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 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 합훈련을‘워 게임(war games)’ 으로 부 르며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 한미 국 방 당국은 그 후속조치로 올해 예정된 UFG, KMEP를 중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비핵화 초기 조치 등 충분한 상응 조치를 담보하지 못한 상태

에서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한미연 리핀, 그리고 남조선의 진해 해군기지에 합 군사훈련 중단을 양보했다며 비판론 기어들어 우리를 겨냥한 비밀훈련을 벌 리고 있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고 주장 도 적지 않았다. ,’ 범죄적 후폭풍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며‘백해무익한 군사적 도박’ ,‘군사적 힘에 의한‘제도전복’ 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조치에 대해 흉계’ 에대 “훈련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선의 망상’등 연일 미국의‘군사 행보’ 의 협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한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때문” 이라며“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즉 매티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협상 답 시 시작할 수 있다” 고‘공언’ 했다. 보에 실망한 트럼프 행정부 내의 현 대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 북 기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산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멈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설 위기를 맞은 현시점에서 한미연합 군 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것은 김영철 북 사훈련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을 겨 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냥한 강력한 압박 차원으로 읽힌다. 보낸 적대적 내용의‘비밀 편지’ 가 결정 미국이 취한‘선의의 조치’에도 불 적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편지에는 구, 북한이 지금처럼 종전선언과 제재완 비핵화 협상이“다시 위기에 처해있으 화 요구 등으로 맞서며 계속 비핵화에 며 무산될 수도 있다” 는 내용이 담겼다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한미 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연합 군사훈련 등‘가역적 조치’ 들을 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폼 둬들이고 초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 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발표하면서 다는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처음 인 이는 북한이 여러 지렛대를 활용하며 정했을 정도로 현재의 교착 상황 및 전 대미 압박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그 페이 망에 대한 좌절감과 회의감이 반영된 것 스에 말려들지 않고 협상력을 극대화하 아니냐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WT)는 기 위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기 싸 “북미간 외교적 해빙이 곤란에 처한 듯 움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 상황에서 나온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취소 이 지난주 고조된 북미 간 긴장을 더 높여 후“최근 미군 특수부대들이 일본과 필 주는 대목” 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