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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15

<제314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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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한국, 말로는“재외국민 위한다”며 실제는…? 일부 사업가‘국내 거주자’ 로 분류돼 세금폭탄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정부가 최근 발표한‘2015년 세 법개정안’ 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 는 국내 거주 기준을 기존‘2년 중 1년 이하’ 에서‘2년 중 183일 이하(6개월)’ 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부터 재외국민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거주 자 판정 기준과 같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잔액이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거주자 판정 기준을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 는‘1년 중 183일 체류’ 로 되돌리기는 커 녕 여기에 맞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까지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김 의원은“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탈세 방지 강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기 의 승은호 회장 등 일부 한상은 기업 운 준을 강화한데 이은 조치로 재외국민의 영과 행사 참석 등을 위해 2년간 183일 반발이 예상된다.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거주자로 분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2년 중 18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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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수) 최고 85도 최저 6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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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투자감소·입국기피 등 부작용 초래할 것”반발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년 중 거소 기 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신고 제외자’로 분류됐지만, 정부가 2017년부터 적용하려는 기준에 따르면 2 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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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이른바‘세금 폭탄’ 을 맞아 사실상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며“정부의 이번 조치도 한상들의 반발과 투자 위축을 초 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인, 조직적으로‘앵커 베이비’악용” 젭 부시 발언에 아시아계 이민자들 분노 “민주주의 근본 거스른 편협 발언”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 다에 닻(anchor)을 내리듯 부모가 아이 화당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앵 를 미국인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정착을 커 베이비’ (anchor baby·원정출산) 발 돕는다는 가치 평가를 담은 용어다. 그 언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러나 이 용어는 중남미에서 건너온 미등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미국 국 록 이민자 계층을 전체적으로 비방하는 적을 주는 제도를“아시아인들이 조직 말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서 논란이 되 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는 그의 24일 발 는 미국 원정출산과도 연결되고 있다. 언에 미국 내 아시아계 전체가 들고 일 ◆ 아시안계‘희생양’삼으려는 술 어선 양상이다. 책? = NBC 방송은 아시아인들의 미국 ◆ 젭 부시 뭐라고 말했나? = 부시 원정 출산을 비판한 부시 후보의 이 발 후보는 24일 텍사스주의 멕시코 국경에 언이 가뜩이나 대선 선거판에서 미미한 서 기자들을 만나“텍사스주와 멕시코 존재인 아시안계를 더욱 소외시키고 있 국경에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이 처음 꺼낸‘앵커 베이 미국 국적을 주는 제도를 아시아인들이 악용하고 있다” 며“ ‘앵커 베이비’ 는 중 비’발언이 자신의 주된 지지기반인 히 남미인들보다 출생 국적이라는 고귀한 스패닉계로부터 비판을 받자 아시안계 개념을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아시아인 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들이 더 관계가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앵 멕시코 태생의 아내를 둔 부시 전 주지 커 베이비’ 를 거론했다가 중남미 이민 사는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 중에서 히 자 계층을 옹호해온 이민자 시민권 운동 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가장 자극할 인 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뒤 이를 해명하 물로 꼽힌다. 논란이 커지자 부시 후보는 이날 콜 는 과정에서 나왔다. ◆‘앵커 베이비’란? =‘앵커 베이 로라도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비’ 는 미등록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 “나는 임신한 여성들을 미국에 보내 아 해 미국 국적을 얻은 아기를 뜻한다. 바 이를 낳고 시민권을 얻는 매우 제한적인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앵커 베이비(anchor baby·원정출 산)’발언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젭 부시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마이크 혼다 연 방 하원의원.

사기 시스템(very narrowcasted system of fraud)을 언급했던 것” 이라고 해명했으나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의 분 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 미국내 아시안계 유권자, 원정 출 산자, 얼마나 되나? = 로스앤젤레스 캘 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계 미국인의 인구 증가 속도는 미국 내 여러 인종 중에서도 가장 빨라 2040년께 등록유권자 수는 1천220만 명에 달할 전 망이다.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 등록 유

권자 수는 590만명으로 이민자 62%, 미 국 태생 38%로 구분된다. 2040년이 되면 이들의 분포도는 53%와 47%로 달라진 다. 부시 후보가 언급한 아시아 여성들이 원정출산을 하는 사례가 과연 어느 정도 에 달하는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시아 여성이 미국으로 원정출 산을 와서 낳은 아이는 매년 4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만과 한국, 터키 여성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중국 여성이 주종을 이 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출간되는 중국어 신문인 ‘월드 저널’ 은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 보의 비공식 통계를 인용해 원정출산을 가는 중국 여성이 2007년 600명에서 2012

년 1만명을 넘어섰고 올해에는 5만명에 서 6만명에 사이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 미 정치인들도 큰 반발 = 아시아 계 미국인이 밀집한 캘리포니아주의 마 이크 혼다(민주) 연방 하원의원은 25일 논평을 내고“부시 후보의 발언은 모든 이민자들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의 문화 에서 설 땅이 없는 주장” 이라고 직격탄 을 날렸다. 혼다 의원은 이어“미국은 다양한 문 화와 배경 위에 건국됐다” 며“그 같은 편협한 발언은 미국 민주주의 근본을 거 스르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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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6월 재외동포의 거주 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1년 중 183일 이 상 체류’ 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 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혼다 의원은“미국 헌법 14조는 미국 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들에 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며 “우리는 누구도 그 같은 권한이 약화되 도록 할 수 없다” 고 강조하고“우리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그는“미국에서 가장 다원화된 지역 의 하나인 실리콘 밸리의 경우 우리는 모든 배경에서 나온 시민들과 그들이 우 리나라에 기여한 것을 축하하고 있다” 며“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다 수를 점한 유일한 지역구의 의원으로 나 는 부시 후보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한 다” 고 지적했다. 사상 첫 중국계 미국인 하원의원인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의원도 논 평을 내고“부시 후보의 발언은 이민자 들을 고립화시키려는‘외국인 공포증’ 을 보여준다” 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현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부여받는게 문 제가 아니라 가족끼리 떨어져 살게 하거 나 공포 속에 살아가도록 강제하고 있고 있는게 문제” 라고 지적했다. 워싱턴DC에 소재한 전미아시아태평 양계미국인협의회(NAPALC)는 논평 에서“부시 후보가 경멸적인 용어를 사 용했다” 며“1882년 중국인의 미국 시민 권 획득과 이민을 20년간 금지했던‘중 국인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 에서부터…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