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20A

Tuesday, August 11, 2020

<제465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재외동포청’ 이번엔 설치될까… 野,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발의

“2005년부터 국회 발의됐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폐기”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 근‘재외동포청’설치를 위한 정 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 표 발의하면서 21대 국회 들어 재 외동포 정책을 관장할 전담기구 의 신설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11일“750만명 에 육박하는 세계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와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관 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 관이 분산돼 있어 이를 체계적이 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재 외동포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 다” 고 말했다. 같은 당 의원 19명이 서명한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 위·외교통일위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통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외동 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 설하고, 본청에는 청장 1인과 차 장 1인을 두되, 청장을 정무직으 로, 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 원으로 한다고 정했다. 또 현재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재 단 소속 직원들을‘국가공무원 법’(제28조 제2항)에 준해 소속 공무원으로‘경력 경쟁 채용’ 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 동포들이 희망하는 병역과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

20대 국회때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 간담회 장면 [사진 출처=재외동포신문]

에게 선 을 한 곳에서‘원스톱’ 으로 처리 주소가 없는‘재외국민’ 거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2017년 같은 취지의 개정법률안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설립 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개정안은 요구 목소리는 더 커졌다. 국회는 재외동포들의 희망에 국회에서 표류하다 자동 폐기됐 부응해 독립 부처 설치를 약속하 다. ◆ 2005년부터 여야 앞다퉈 고 나섰지만, 정당 간에는 이견을 관련법안 국회 발의 = 재외동포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청 설치 필요성을 2003년 조웅규 은 외교통상부 소속의‘재외동포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가장 먼저 제 청’ 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산하의 기했다. 이듬해 같은 당 홍준표 ‘재외동포처’설립을 각각 주장 의원이 설립 추진에 나섰고, 당시 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당내 지루한 논의만 계속되다가 다 공식기구로‘재외동포위원회’ 를 시 국회에 법안을 낸 이는 한나라 설치하면서 논의에 불씨를 지폈 당 홍준표 의원이다. 2009년 당시 다. 홍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2005년 17대 국회에서는 관련 안은 김석기 의원의 안과 거의 비 법안을 제출하는 등 움직임이 활 슷하다. 발했다. 이화영·한명숙 열린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 리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 이 참정권을 행사한 2012년 18대 원이 시차를 두고 관련 법안을 냈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똑 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회 회 같은 목소리로 재외동포청 설치 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를 약속했다. 심윤조(새누리당),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뉴욕시 공립학교 9월 10일 수업시작 대면+원격 수업 74%, 26%는 원격 수업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0일 공식적으로 오는 가을에 뉴 “가정의 74%가 학생들이 대면수 욕주 전역의 학교들의 개학을 허 업과 원격수업을 번갈아 받는 하 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뉴욕 이브리드 교육방식을 선택했고, 시 약 73만6천명의 공립학교 학생 그 외 26%는 원격수업만 하는 방 들도 9월부터 대면학습을 받게 된 식을 선택했다.” 며,“대부분의 학 다. 수업은 9월 10일 시작할 예정 생들과 가정은 다시 학교에 가는 이다. 것을 갈망하고 있다” 고 말했다.

26%의 원격수업만을 원하는 가정은 약 26만4천명에 달한다. 이들 가정들은 아직 대면수업을 받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교를 재개한 뒤에도 원한다면, 다시 원격수업 만 받는 수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 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학생 들은 건물 수용인력과 공간의 제

흐림

8월 11일(화) 최고 86도 최저 75도

8월 12일(수) 최고 87도 최저 74도

천둥/번개

천둥/번개

8월 13일(목) 최고 82도 최저 73도

1,201.04

1,174.54

8월 1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 국회 회기마다 앞다퉈 관련 법 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관련 부처 이기주의·당 리당략에 밀려 법안 폐기”= 그러 면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자 여야 가 공감하는 재외동포청은 설립 될 수 있을까. 2017년 관련 법안을 냈던 김경협 의원은“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 각 정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 만 어려움이 많았다” 고 토로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 교부, 법무부, 문화부, 교육부, 국 방부(병무청), 행정안전부, 국세 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관련 예산은 3천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이처럼 흩어진 재 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조 정하기 위해 책임기관을 만들려 고 했지만,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 고 아쉬워했다. 외교부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7년 정부가 재외동포재단 을 출범시키기에 앞서 한화갑 새 정치국민회의 의원이‘교민청’ 신설을 주장했지만, 외교부는 자 국민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중국과 러 시아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 적으로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 는 취지로 재단 설립을 고집했다. 임채완 전 전남대 교수는“하 지만 이러한 논리는 과거에는 몰 라도 온라인 시대인 지금은 맞지

않는다” 며“재외동포들이 국익을 위해‘민간외교관’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 고 주장했다.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각 당의 표 계산도 법안 폐기에 영향 을 미쳤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 한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는“선거 셈법으로 유불리 계 산을 하는 사이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은 당리당략에 밀려 회기 만 료로 폐기되는 수순을 겪었다” 고 비판했다. ◆ 21대 총선서 여야 한목소리 공약…”계속 노력하겠다”= 그렇 다면 김석기 의원이 이번에 발의 한 관련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 까. 김석기 의원은“어렵다고는 생각하지만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엄청 난 사태가 있다면‘질병관리청’

처럼 속히 처리되겠지만, 재외동 포청은 그 정도까지 여론을 형성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이라고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 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국회 세계한인경제포 럼’발족식에서“우리 경제가 우 뚝 설 수 있도록 공공외교로서의 격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인 ‘재외동포청’설립을 추진하겠 다” 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외교통일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정회 원 12명과 준회원 31명 등 43명이 참여했다. 앞서 4·15 총선에서 여야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한 바 있 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당시 “각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총괄하 기 위한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 립할 것”이라며”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 고 발표 했다.

약에 따라 일주일에 1-3회정도 대 면수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뉴욕시는 또한 학교재개에 앞 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기 적 시설 방역 △학교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을 포함한 안전 주 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시 정부의 결정에도, 뉴욕 시 교사노조는 교육국의 안전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마이클 멀그루 교사노조위원

장(United Federation of Teachers)은 공립학교재개 이후 만약 교실 상황이 용납될 수 없다 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와 항의 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멀그루는 10일 성명서에서“이 번 재 개 는 학교에 서 안 전하게 수업하 는 것

을 시험하는 첫 단계” 라며,“우리 에게는 갈 길이 멀다. 안전과 하 이브리드 교육방식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전동욱 기자] 있다.” 고 말했다.

1,186.80

1,207.56

1,166.04

1,198.40

1,175.20

5,240,780 450,991

41,336 559

165,054 32,847

190,775

472

15,955

<8월 10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