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17a

Friday, August 11, 2017

<제374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맑음

8월 11일(금) 최고 81도 최저 70도

비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8월 12일(토) 최고 79도 최저 71도

맑음

8월 13일(토) 최고 85도 최저 68도

8월 1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146.80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한인사회 단체장, 종교지도자들이 10일 플러싱 타운홀 잔디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전쟁은 안돼! 평화적 해결을” 뉴욕 한인들 긴급 회견… 전국 한인정치인들, 트럼프에 서한도 보내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를 둘러싸고 열일 강도 높은‘말 폭탄’ 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플러싱 일대의 정치인들과 한인들이 나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 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뉴욕한 인회 김민선 회장,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등 한인사회 단체장, 종교지도자들 이 10일 플러싱 타운홀 잔디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

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결일변도의 해결책은 한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기 때 문에 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험 한 말 대신에 외교적 역량으로 이를 해 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도“트럼프 대 통령의 북한에 대한 위협과 강경 언행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 다” 며 평화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요구

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현재 한인 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다. 이민 1세대들 은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 다도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 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가 장 지혜로운 접근 방식을 택할 것” 을요 구했다. 한편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을

비롯한 한인 정치인들은 10일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 화적 외교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 했다. 서한 보내기에는 뉴욕, 뉴저지, 캘리 포니아 주를 비롯해 워싱턴, 하와이 등 전국의 한인 정치인들이 동참했다. 서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적 밀접함과 전쟁 발발시 예상되는 피해 등 을 설명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요구했 다.

“ ‘화염과 분노’경고 충분치 않아… 北정신 차려야”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안해

특히“북한은 정신 차리고 자세를 가 다듬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이라며“그 렇지 않으면 고통을 겪었던 일부 국가처 럼 북한도 고통을 겪게 될 것” 이라고 경 고한 뒤“그것은 내가 말했던 것보다 확 실히 더욱 거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대 한 공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대해“북 한이 가능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 던 것과 같은 일들이 북한에 일어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협상과 관련해“북한과의 협상은 항상 고려하 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북한 문제에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압 박을 계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한가” 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답했다.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에 직면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것이라는 자신의 경고에도 북한이 괌 주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 변 타격을 위협하는 등 더욱 거세게 나 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맞서 오는 데 대해“아마도 그 성명이 충분히 자신이 언급한‘화염과 분노’경고가 너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고 말했다. 무 극단적이라는 워싱턴 정가의 비판에 를 한층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오 정면 반박하면서‘언어의 수위’ 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더 끌어올린 것이다. 골프클럽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계자들과 회의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령 괌에 대한‘포위 공격’ 을 준비하고 ‘화염과 분노’발언이 북한을 자극해 오 있다고 발표한 만큼‘선제타격’ 으로 무 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력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야의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그게 강 “우리는 그런 것을 (대놓고) 말하지 않

는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 영토인 괌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위협한 데 맞서 트럼프 대통령 도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 옵션 사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음에 따라‘한 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 반도 8월 위기설’ 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북한이 해온 일 들, 북한이 모면해온 것들은 비극이고 허용될 수 없다” 면서“북한이 미국에 대 해 (군사)행동을 하려 한다면, 매우 매우 긴장하는 게 좋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1,166.86

1,126.74

1,158.00

1,135.60

1,160.56

1,134.62

트럼프, 의회 승인없이도 對北군사행동 가능한가? “개전 권한 의회에 있지만 트럼프 결심하면 막기 힘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 해‘화염과 분노’ 를 경고하면서 그가 의 회 승인 없는‘예방전쟁’등 독자적 대 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지가 초미 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북한이 이 달 중순까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화 성-12형’ 으로 미 영토인‘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겠다는 상당히 구체 적인 위협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형국이다. CNN은 10일‘의회가 트럼프 대통 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 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말릴 능력은 거의 없 다” 고 평가했다.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 의 독자적 무력사용을 금하고 군사행동 에 소요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법 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1973년 제정된‘전쟁권 한법(War Powers Act)’ 에 따라 미국 의 전쟁 승인 권한은 사실상 의회에 부 여돼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 력행사는 의회의‘개전 선언’ 을 요구하 며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 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로 제 한된다. 그러나 군사시설의 정밀타격 등의 단기전이라면 이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 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 보유를 들 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 미사

일 공습을 단행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 해서도‘무력사용권’ (AUMF)을 활용 할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 회가 마련한 대통령의 이 권한은 테러 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적절한 모 든 수단을 쓸 권한을 부여했다. 하원 군사위 보좌관을 지낸 로저 하 킴은 CNN에“헌법은 미 대통령에게 독자 군사행동을 할 엄청난 권한을 부 여한다” 며“호전적 행동이 미 국가안보 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이 군사행동을 취한 다양한 전례가 있 다” 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시리아 공습 당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 한 헌법 2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강경파 이자 여권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 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은 보 수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헌법에 미 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능 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며“의회가 합심해 대통령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 본토 위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군사 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게 현 명하다” 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은 대 변인 당시“시리아 공습 직후 의회에 곧 바로 통보했다”며 임박한 위협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한다면‘선(先) 공격-후 (後) 통보’ 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 혔다. <2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