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14a

FRIDAY, AUGUST 8, 2014

<제283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8월 8일 금요일

美서 때아닌‘주한미군 철수론’ “한국, 자주국방 능력 확실”…‘웰페어 타먹는 부자’에 비유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확실한 만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서둘러 넘기 고 주한미군을 본토로 철수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 워싱턴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 다. 이 같은 주장은 보수진영 일각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대두돼왔으나 최근 전반적인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 신(新) 고립주의로 선회하려는 미국내 여론 흐 름과 맞물려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 적이 나온다. 공화당계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 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 은 이번 주초 경제전문 잡지‘포브스’ 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미국의 국방에 영원히 의지하고 있는 ‘복지의 여왕’ (Welfare Queen·정부로 부터 복지혜택을 받아 고급 승용차 캐딜 락을 몰고 다니는 여성에게 붙이는 별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확실한 만큼 전시작전통제권을 서둘러 넘기고 주한미군을 본토로 철수시켜 명)에 비유했다. 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미 해병대와 해군이 경북 포항 일대에 밴도우 연구원은“한국은 이미 국제 서 실시한 쌍룡훈련. 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 장했으나 여전히 미국의 안보공약과 군 크다” 며“이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다” 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 사요새에 의존하고 있다” 며“특히 전작 미국의 안보공약을 끝내야 한다” 고주 이는 지난달 말 온라인 블로그를 통 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미국에 맡기려 장했다. 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현직 육군소 고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한국은 자 밴도우 연구원은 지난 2011년 당시 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국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구축 존 존슨 미 8군사령관이 주한미군 2만8 육사출신의 정보장교인 크리스토퍼 할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대(對) 한반도 천500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리 소령은‘워 온 더 락스’ (War on the 안보공약을 이행하는 비용 부담이 너무 “주한미군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 rocks)에 올린 글에서“한국은 스스로

美 고개드는‘고립주의’주목

“한인의 힘, 美행정부·의회 움직였다 HR1812지지 확보·위안부 문제 관심 확대 큰 성과” 시민참여센터,‘풀뿌리활동 컨퍼런스’보고회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7일 오 전 11시 뉴저지 사무실에서, 7월29일부 터 31일까지 3일간 워싱턴DC에서 개최 한 제1회‘미주한인풀뿌리활동 컨퍼런 스(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결과 보고회를 갖고“미 국 정치인들에게 미주한인들의 단호한 정치력 신장 의지를 보여 준 기회였다” 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 해 일리노이, 텍사스, 버지니아, 캘리포

니아, 조지아 등 전국에서 3백여명의 한 인 풀뿌리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인 정치력 극대화를 위한 지역활동에 대해 토론하고, 한인 전문직 비자 확대 법안(H.R.1812, 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121) 통과 7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위안 부 피해자 이옥선, 강일출할머니를 초 청, 연방의회(입법부), 행정부(백악관/ 국무부) 및 시민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미국 주류사회가 위안부 문제 해 결을 위해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펼쳤다. [뉴욕일보 7월30 일, 31일, 8월6일자 1면 기사 참조] 컨퍼런스에서 풀뿌리 시민참여 활동 과 한미관계에 관한 강의를 담당했던 김 동석 상임이사는“마이크 혼다 의원이 세출법안에 미국정부가 일본과 일을 할 때 국무부가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킬 것 을 추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를 포함한 행정부의 반응이 미미했다. 이에 행정부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백 악관과 국무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검증된 동맹” 이 라며“굳이 재래식 병력이 없더라도 미 국의 확장억지력은 북한으로부터의 견 고한 방위를 보증할 수 있다” 고 강조하 고“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으며 전작권도 서둘러 넘겨줘야 한 다”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외교전문지‘디플로매트’ 의 클린트 워크는 지난달 초 기고한 글 에서“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민 주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 며“한국은 반 주권국가 (semi-sovereign)로 남아있다” 고 꼬집 었다. 워싱턴 외교가와 안보전문가들 사이 에서는 이 같은 주장들이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 과 한·미·일 3각 협력을 주축으로 하 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감안할 때 현 실성이 크게 결여된 논리에 터잡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국방정책을 평가하는 국방패 널(NDP)의 짐 탤런트 위원은 7일(헤리 티지 재단이 주최한 미국 국방정책 관련 콘퍼런스 콜에 나와“유사시에 주한미 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아 시아 역내 또는 미국 본토에 주둔한 미 군 지상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 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 주문

맑음

8월8일(금) 최고85도 최저68도

1,053.41

대체로 맑음

8월9일(토) 최고87도 최저70도

1,017.19 1,045.40

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미국 육군을 수년 내에 44만~45만명으로 축소하겠다 고 발표하면서도 주한미군의 경우 현행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동북아 역내에서 군사적으로 부 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세력안정과 평 화적 질서를 구축하려면 주한미군의 존 재와 역할은 매우 긴요하다는 게 워싱턴 의 지배적 시각이다. 톰 니콜스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이 달초 온라인 블로그‘더 워 룸’(The War Room)에 리 소령의 주장을 반박 하는 글을 올리면서“미군이 1949년 한 반도에서 임무를 끝내고 철수한 것이 북 한과 소련에 남한을 침공하더라도 미국 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란 신호로 해석됐 다” 며“이 같은 끔찍한 오판은 주한미군 철수에 기인하고 있었다” 고 지적했다. 니콜스 교수는 또“한반도에서 미군

1,025.20

대체로 맑음

8월10일(일) 최고86도 최저67도

1,047.72

1,024.63

을 철수하는 것은 중국에‘이 지역에 더 이상 미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신호 를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확장 또는 위 협전략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킬 것” 이 라고 밝혔다. 조지타운대의 데이비드 맥스웰 전략 안보연구소 부소장은 7일 자신의 블로 그에서 한·미 연합방위능력의 향상을 위해 전작권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전작권 전환 이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양국이 상호불 신과 경멸을 보이던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이뤄진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 다” 며“이제 더이상 그 같은 상황과 논 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력 약화 속에서 미국 내 여론이 외교적 고립주의로 선회하려 는 흐름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한국 및 일본과 관리들과도 만났 다” 며“이 만남이 미국정부가 위안부 문 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이어 알래스카에 서 참여한 안종진씨의 예를 소개하고 “한인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아무 댓가도 바라지 않고 벌이는 풀뿌리 활동 의 가치와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한 행사 였다” 고 말했다. 김동찬 대표는“①전국의 미주동포 들이 워싱턴에서 결집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얻음으로써 내년에도 개최 할 수 있는 큰 동력을 마련했고 ②한국인 전문 직 취업비자 확대법안(HR1812) 지지 의 시민참여센터는 7일 뉴저지 사무실에서‘미주한인풀뿌리활동 컨퍼런스’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원 103명을 확보했다. 이는 100명의 목표 접 만나 보는 미팅을 주선했다. 그 결과 무국장(Public Engagement)이 강일출 를 달성한 것으로 상원에 올라간 동일법 7월30일 폴렛 애니스코프(Paulette ·이옥선 할머니를 만나 증언을 청취했 안이 힘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A3면에 계속> Aniskoff) 백악관 부보좌관 및 공공업 다. 이어 7월 31일 국무무 동아시아 태평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