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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1, 2025

<제608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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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목요일

韓美, 무역협상 타결…“韓 상호관세 25%→15%·2주내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은“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워싱턴DC 백악관 서쪽 출입문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다.

“韓, 美에 3,500억달러 투자금 제공·1천억 달러 에너지 구매키로” “韓, 車·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받기로” … 품목별 관세 언급 없어 ▶ 관련기사 7(한국1)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 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 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 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 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 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 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 에 제공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 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 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 고 밝혔다. 그는“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 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 하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 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 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 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 며“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

8월29일부터 800달러 이하‘소액 소포’에도 관세 여행객 개인물품 200달러 이하, 선물 100달러 이하만 면세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 는 800달러 이하의‘소액 소포’ 에 도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국제 우편망을 이용하 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팩 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 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 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 량세가 매겨진다. 6개월 이후부터 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소액 소포’ 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진정한 선물’ 은 100달

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 장 등 한국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 30분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 통령을 면담했다. 한국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 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 께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 결 소식을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

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 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 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 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 포의 대다수가 이들 국가에서 들 어오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모 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하 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일명‘하 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에 담 겨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 정이었으나,“미국인의 생명과 기 업을 지금 당장 구하기 위해”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악용해 펜타닐 등 마 약과 불법 무기 부품, 지식재산권

오후비

7월 31(목) 최고 83도 최저 65도

흐림

8월 1일(금) 최고 76도 최저 64도

흐림

8월 2일(토) 최고 81도 최저 64도

7월 3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414.01

1,365.39

1,403.30

1,376.10

N/A

N/A

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 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 하기로 한 상호관세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 의한 상호관세율과 같다. 대미 투자 규모의 경우 일본은 미국이 선정하는 사업에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투 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 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 자에 대해 수익 배분 비율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이 제공하는 투자 금을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의 약품,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 국의 투자금도 이런 중점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무더기로 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들 소포는 일반 수입품보다 통관 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에서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였다. 압수품 중 마약류의 경 우 98%,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의 경우 97%, 보건·안전 위반 금지 품목의 경우 77%가 소액 소포였 다.

최홍경, 조문경, 최형무, Brian Yarzab 변호사 뉴욕한인변호사협회, 8월 5일 전화 무료 상담 실시 뉴욕한인변호사협회 (KALAGNY)는 KAAGNY 뉴 욕한인회, KCS 한인봉사센터, KCC 한인동포회관과 함께, 매달 첫번째 화요일 정기 무료 법률상 담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8월 법률상담행 사를 5일(화) 비대면 전화 상담으 로 오후 4시~8시 진행한다. 이날 최홍경, 조문경, 최형무, Brian Yarzab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한

다. 상담 예약을 원하는 한인들은 8월 3일(일) 오후 2시까지 뉴욕한 인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핫라인 이메일 kalagny.probono@ gmail.com로 연락하거나, 833525-2469(833-KALAGNY)로 전화하여 1번을 누른 후 메세지를 남기거나, 링크되어 있는 상담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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