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50호> www.newyorkilbo.com
Monday, July 24, 2023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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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4일 월요일
“SNS가 교내 질서 무너뜨리고, 학생 정신건강 해 끼친다” “학급 붕괴 원인” … 美 200개 교육청, 틱톡 등에 집단 소송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 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 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 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 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소 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 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 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 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州) 텀워터 교육청 측은“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 라며“SNS 탓 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 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 한다” 고 설명했다. 다만 WSJ은 SNS 탓에 발생 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 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 집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각 지역의 약 200개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상대로 집 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틱톡 로고
미국은 지난 1996년 통과된 통 신품위법 230조가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펜실베이니 아 동부 연방법원은 영상 공유 플 랫폼 틱톡에서 유행한‘기절 챌린 지’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 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
다.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 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 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 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품 위법 230조를 들어“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고 결정했 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 고 측은“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美합참의장“北핵·미사일 현실적 위협” “한반도, 상황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 빠질 가능성”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2 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 해“위협이 매우 현실적” 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합동으 로 대처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 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이날 보도된 니혼 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 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예측 불가능한 지도자” 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 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라고 경고했다. 밀리 의장은 북한의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에 관해“북한 이 선택하면 미국(본토)을 사정 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위 기감을 보였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사진)은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위협이 매우 현실적” 이라며“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군에 대해서는“육해공과 “대만 관련을 제외하고도 태평양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도 에서 모든 예측하지 못한 사태 대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응에 일본 자위대가 중요해질 것”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이라며“대만 방위에 관여할지는 개발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미일 정치 지도자가 판단할 문제” 밀리 의장은 일본에 대해서는 라고 말했다.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 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 폼을 만들었다는 것” 이라는 논리 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이 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 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 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 소송에는 향후 1만3천 개에 달하 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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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에 카지노 들어어면 서민 망친다” 민권센터, 공청회 참가“반대”강력 주장 민권센터는 20일 퀸즈보로힐 플러싱시민협회가 주최한 환경/ 사회정의 공청회에 참가해 플러 싱 카지노 건립에 반대하는 의견 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플러싱 환경 단체‘가이언스 오브 플러싱 베 이’ , 플러싱 노동단체‘플러싱워 커스센터’ 도 참여해 한 목소리로 카지노 건립에 반대했다. 민권센터 정치력신장위원회 후안지 이 스태프는 이날 발표자 로 참여해“①커뮤니티 취약계층 의 거주지 퇴거와 이주 사태를 일 으키고, 마약 중독과 경제적 어려 움을 더욱 악화시키며 ②스몰 비 즈니스, 위생, 공공 보건 등 다양 한 주민들의 공공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③경제적 불평등 을 악화시키고, 막대한 이익이 카 지노 소유주에게만 집중되며 ④ 모든 뉴요커의 땅인‘플러싱 메도 우코로나파크’공공 부지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플러싱 카지노 건립을 반 대한다고 설명했니다. 현재 10여개 업체들이 뉴욕시 카지노 건설을 노리고 있다. 이 가운데 3개가 뽑힌다. 업체 선정 절차는 우선 뉴욕주지사, 뉴 욕시장, 주상원의원, 주하원의원, 보로장, 뉴욕시의원이 한 명씩 추 천하는 커뮤니티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 뒤 3명으 로 구성된 주정부 도박시설위원
민권센터 정치력신장위원회 후안지 이 스태프는 20일 공청회에 발표자로 참여해 플러 싱 카지노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회가 최종 선정한다. 이날 민권센터 후안지 이 스태 프는“플러싱 카지노 건립을 위해 무려 126만 달러가 정치인 로비 자금으로 이미 쓰였으며 이는 뉴 욕시 전역 10여 개 지역에서 카지 노 추진 업체들이 지출한 로비 자 금 260만 달러의 거의 절반에 달 한다” 고 밝혔다. 이는 플러싱 카 지노를 계획한 뉴욕 야구팀 메츠 구단주가 다른 어느 업체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정치인 로비를 펼 치고 있다는 뜻이다. 민권센터는“플러싱에 카지너 건설을 막기 위해선 커뮤니티가 더욱 반대운동을 거세게 펼쳐야 한다. 민권센터는 퀸즈의 앞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커뮤니티 주 민들이 카지노 반대 운동에 동참 해주기를 호소한다” 고 말했다. 카지노 건설 반대운둥은 온라 인 https://bit.ly/dont-gamblewith-our-future 서명으로 참여 할 수 있다. 플러싱 카지노 반대 운동에 대 한 문의는 민권센터 전화(뉴욕 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 널(http://pf.kakao.com/_d 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 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 광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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