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8, 2025
<제607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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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8일 금요일
美상원 국방예산법안에‘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명시 한미 전작권 이양에 예산사용 금지도 처음 언급… 하원 법안엔 없어 조율 주목 상하원 법안에‘주한미군 28,500명 유지’모두 포함… 최종법안에 적시될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 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 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 회계연 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 예산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대로 2만8천500명 수준을 유지한 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 유력시 된다. 17일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 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 (NDAA)은,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 법안과 마찬가지 로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 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로 명 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국 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 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한국 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 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 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 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NDAA에서도 언급 된 내용으로, 지난 15일 하원 군사 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똑같이 명 시돼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대로 2 만8천500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 유력시된다. 사진은 훈련하는 주 한미군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이 잇 따르는 가운데, 상원 군사위는 지 난 11일 NDAA를 가결처리했으 나 법안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 아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대한 궁 금증을 낳았다. 아울러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당초 원안에는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없었으나 수정안이 발의돼 우여곡절 끝에 현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 다.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미국의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같은 내용은 그대로 포함하고 상 이한 내용은 조율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의 현 재 수준 유지 내용은 최종 입법되 는 내년 NDAA에도 적시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 이를 저지
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다. 아울러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법안에 근거한 예산 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이 복원된 것으 로 확인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하원 법안과 조율할 때 최종적 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는 이 법안으로 책정한 예산을“한 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 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 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 다” 고 규정했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 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의 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제어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 도 국방수권법에 포함했다. 이 조항은 이후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NDAA에서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5년 만 에 재등장한 것이다. 이 조항은 행정부가 주한미군 을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해 행정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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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인평화재단과 한국의 한반도평화 행동은 7월 27일 휴전협정 72주년 기념일 전 인 7월 25~27일 맨해튼 타임스퀘어 대형 전 광판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영상을 올린다. [사진 제공=미주한인평화재단]
선언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이뤄져 있다. 영상은 매 1분40초(100초)에 10초씩 총 7.2시간 동안 올라간다. 영상에는 휴전 후 무려 72년이 지 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메 시지를 담았다고 재단은 설명했 다. 타임스퀘어 광고 위치는 Digital Bulletins(47 스트리트+7 애브뉴 & Broadway) 이다. 미주한인평화재단은“이 평화 영상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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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인 감축을 막는 강력한 제어 장치로 평가된다. 또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이 양에도 NDAA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다만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 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 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 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 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 주한미 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
미주한인평화재단, 25~27일 타임스퀘어에 한반도 평화염원 홍보영상 미주한인평화재단(Korean American Peace Fund-KAPF) 과 한국의 한반도평화행동은 7월 27일 휴전협정 72주년 기념일 전 인 7월 25~27일 뉴욕 맨해튼 타임 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영상을 올린다. 영상은 ①휴전 72년은 너무 길다 ②평화협정 체결 ③한국전쟁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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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에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알리고 미국 여론의 관심과 행동 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다. KAPF는 지난 해부터 해마다 코 리아의 평화를 위한 타임스스퀘어 영상을 올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결성된 KAPF 는“우리는 ①코리아와 전 세계에 쓰고 있는 미국의 군사비를 감축 하고 미국내 보건/복지 예산으로 투입 ②과도한 한미 전쟁연습 중 단 및 축소, 미국과 남과 북의 군 비 경쟁 중단 ③북미간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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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한 국, 일본의 안보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방어 태세, 한반도 밖의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전작권 이양의 경우에는 한미 가 합의한 전작권 이양 조건 3개의 달성 여부, 한국이 이끄는 한미연 합사의 운영 방식, 전작권 이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확산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의회 에 제출하도록 했다.
체결, 종전 선언, 미국과 남과 북 의 평화를 위한 협상 ④핵무기, 핵 위협 없는 코리아와 세계 만들기 를 목표로 활동하도 있다” 고 밝혔 다. 미주한인평화재단은 22일 오 전 10시(미 동부시간) 타임스퀘어 평화 영상 캠페인과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회견을 개 최한다. https://zoom.us/j/648178230?p wd=OGsyRU5vYkxBTHlDMn VWK2tjUFNiUT09 Meeting ID: 648 178 230 △문의: 김갑송 국장 (201)546-4657 kapeacefund@gmail.com www.kapeace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