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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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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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8일 화요일
급속히 늙는 한국… 2050년 세계 두번째 고령 국가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탑골공원 앞 무료급식 기다리는 어르신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600만명에서 2050년 2천4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5월 19일 열린 양양군 어르신 큰잔치.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600만명에서 2050년 2천4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일자리정보 살펴보는 구직자
생산가능인구 4명이 65세 이상 노인 3명 부양
연금·복지·이민 정책 변화 필요… 저항 만만치 않아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2050 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 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뉴욕타임스(NYT)는 유 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 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 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 (working-age·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 다. 한국은 2050년 생산가능인구 4 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이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그리스,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태국, 독일, 중국, 핀 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순으로 ‘늙은 국가’상위를 차지할 전망 이다. NYT는“나이 든 국가의 대
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생산가 능인구는 올해 3천600만명에서 2050년 2천400만명으로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65세 이 상 노인은 950만명에서 1천800만 명으로 급증하고, 젊은이(15세 미 만)는 580만명에서 38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한국은 2050년 노인 수가 생산가능인구와 거의 비슷해 질 것” 으로 내다봤다. 현재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일 본은 올해 기준 생산가능인구 2명 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1명 이상 이다. 일본의 노인 수는 올해 3천 700만명에서 2050년 3천900만명으 로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7천 200만명에서 5천300만명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고령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도에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넘긴 중국은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억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NYT는“일본, 한국, 싱가포르 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 만, 중국은 미국 소득 수준의 20% 에서 노동 인구가 정점에 도달했 다” 며 일부 아시아 국가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다고 지적 했다. NYT는“2050년까지 동아시 아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 65세 이 상 인구가 거의 40%를 차지할 것” 이라며“엄청난 수의 은퇴자들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양에 의존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은행은 고령화 속도가 유 독 빠른 아시아 국가들이 더 큰 변 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
다. 프랑스에서 100년 이상, 미국 에서 60년 이상 걸린 인구 구조 변 화가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 는 20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부유한 국가들이 노동 인구 감소에 대비하지 못하 면 지금의 복지와 경제력을 유지 하지 못해 쇠락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유한 국가들 이 연금·이민 정책 등을 재고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고 조언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상 당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가 정년을 62세에서 64 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 하려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고, 세계 곳곳에서 이민 규제를 주장 하는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 지는 것이 연금·이민 정책 변경 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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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여름철 평균기온이 화씨 1도 오르면 연 성장률이 0.15∼0.25% 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영세 기업에 더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텍사스주의 한 식당 관계자는 폭염으로 지난달 에어컨이 고장 났다면서, 새로 설치하기 전까지 직원들이 선풍기 등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설치비용이 1만2천450달러 에 이른다면서“우리는 정말 작은 회사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중소
폭염에 휩싸인 텍사스 휴스턴의 도시 전경
기업 대출을 받아야 했다” 고 말했 다. 유타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다른 사업주는 냉방장치를 가동했 지만, 요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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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난한 나라 중 생산가능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는 발전을 그러나 인구배당효과 역시 정 기대할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생 책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뤄지기 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부 어렵다면서“일자리가 없는데 생 양 부담이 적어지면서 경제성장 산가능인구만 많아지면 성장이 아 가능성이 커지는‘인구배당효과’ 닌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 NYT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 를 받지 못하면 범죄 집단이나 무 포르도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을 단 단체에 의지할 수 있다” 고 지적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설명 했다.
기업 부담 가중… 가정 에너지요금 12%↑ 전망 에 따르면 지난달은 174년의 세계 기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이달 초는 1979년 NOAA와 메인대학이 일간 기온 측정을 시작한 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기간에 해당했다. 애리조나대학 경제학자인 데 릭 레모인은“더운 날씨가 생산량 저하와 관련 있다는 신호가 매우 분명하다” 면서 폭염으로 노동 생 산성이나 학습 능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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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수준 폭염 기승, 경제 뒤흔든다 ▶ 관련기사 A4(특집)면 미국 각지에 폭염이 이어지면 서 영세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담 이 가중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 널(WSJ)이 보도했다. 17일 WSJ에 따르면 국립기상 국(NWS)은 애리조나주 피닉스 의 기온이 연일 화씨 110도(섭씨 43.3도)를 넘어가는 등 남부지방 을 중심으로 미국인 1억명 이상이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 다.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
7월 18일(수) 최고 85도 최저 71도
너무 더워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고 말하는 등 열사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텍사스에서 반려견 훈련 야외 수업을 진행하는 한 사업자는 더
위 때문에 수업을 절반 넘게 취소 해야 했다면서, 매출도 3천달러 (약 380만원)가량 줄어들어 반토 막 났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 에너지지원관리자 협회(NEADA) 측은 올여름 가정 의 에너지 요금이 전년 대비 11.7% 상승한 578달러에 이를 것 으로 보면서“폭염이 이어지면 냉 방비를 낼 돈이 없는 사람이 늘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다른 비영리단체 북미 전력계통신뢰도협회(NERC)는 냉방 수요 증가로 노후 전력망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올여름 상당수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