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5, 2023
<제554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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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5일 토요일
80만명 대상 390억달러 규모 학자금대출 구제안 발표 바이든정부, 대법원의‘학자금 대출 탕감’무효 판결 대응 후속책 내놔 미국 교육부는 14일 80만4천명 을 대상으로 모두 390억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 을 발표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중 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워 발표한 최대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 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 할 방침이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오랫 동안 대출자들은 고 장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 며“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 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
미국 교육부는 14일 80만4천명을 대상으로 모두 390억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을 탕감 하는 구제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학자금 대출 탕감 지지 시위
아야할 탕감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 은 2주전인 지난달 30일 연간 소
득 12만5천달러(부부합산 25만달 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 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 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권한 없음’판결을 내렸다.
시민참여센터 2023 뉴욕·뉴저지 인턴 확생들은 13일 워싱턴DC로 가서 의회를 방문했다. [사진 제공=시민참여센터]
시민참여센터 인턴 학생들, 연방의회 방문 앤디 김의원 등과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방안 대화 시민참여센터 2023 뉴욕·뉴 저지 인턴 확생들은 13일 워싱턴 DC로 가서 의회를 방문했다. 인턴들은 하와이주의 히로노 연방상원의원 사무실의 안내로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의사당 를 투어 하였고 뉴저지 제3선거구 출신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 주) 사무실을 방문하고 질의응답 을 벌였다. 앤디 김 의원은 1시간 동안 인 턴들의 질문과 본인이 부시, 오바
마 두 대통령의 백악관 외교국방 정책 자문위원과 이라크주둔 미 군 사령관의 정책자문관을 하면 서 어떻게 정치인의 길로 나서게 되었는지, 또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민 주주의를 지킬수 없고 특히나 후 발 이민지들과 소수계는 자기발 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인턴들과 대화를 했다. 인턴 학생들은 이후 그레이스
맹 뉴욕시 플러싱 출신 연방하원 의원(민주) 사무실에 들러 수석 정책보좌관과 드림액트, 아시안 역사교육 법안 등의 진행 상황 등 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처음으 로 연방의회를 방문한 시민참여 센터 인턴 학생들은 앞으로도 매 년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 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천300억달러 규모의 학 자금 대출 탕감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 령과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내 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 다. 당시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교육부는 법 에 따라 4천300억달러 규모의 학 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며“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 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 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 다.
흐림
7월 15일(토) 최고 86도 최저 7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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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일) 최고 81도 최저 7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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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월) 최고 87도 최저 7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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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10
7월 15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295.27
1,250.73
1,285.40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보수 대 법원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보완 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60.60
바이든 대통령은“법원은 헌 법을 잘못 해석했다” 며“모든 수 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 이라고 말했다.
인턴들은 뉴저지 제3선거구 출신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주) 사무실을 방문하고 질의응답을 벌였다. [사진 제공=시민참여센터]
7월~10월 뉴저지 현장 민원실 운영 뉴욕총영사관, 매월 첫째, 셋째주 오전 9시~12시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의 환)은 하반기에도‘뉴저지 현장 민원실’ 을 지속적으로 운연한다. 하반기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7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오전 9 시~12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실 시된다. 일정은 ▶7월 19일(수) 오전 9시 ~ 12시 ▶8월 2일(수), 16 일(수) ▶9월 6일(수), 20일(수) 이 다. ▶10~12월 일정은 추후 공지 한다. 당일 국적 안내 데스크도 별도 운영한다( 예약 필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뉴저지 현장 민원 실은 6월 8일 현재까지 총 10회 운 영, 영사 민원 1,028건을 처리하며 관할지역 재외동포들의 큰 호응 을 얻어 오고 있다. 신청가능 업 무 내용은 여권 발급신청, 영사확 인(공증), 가족관계등록(출생· 혼인·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 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족·기 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병역업 무(국외여행 허가), 국적 관련 업 무(국적상실·이탈 신고 등), 재
외국민등록 및 발급, 사증발급 신 청(F-4비자에 한함), 기타업무 (공동인증서발급신청/운전면허 갱신/범죄경력/출입국사실조회 등) 등이다. 영사 민원 업무를 위 해서는 뉴저지 한인회를 통한 사 전 예약이 필요하다. 방문 전에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각 민원별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한 다. 서류준비 관련 문의가 있을 경 우 주뉴욕총영사관 이메일 (minwonny @mofa.go.kr)로 연 락하면 된다. △뉴저지 한인회 전화 : 201945-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