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10, 2024
<제582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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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 수요일
“트럼프, 北 직접외교 대가로 韓 핵무장 허용 가능성”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트럼프 집권시 북핵만 용인‘배드 딜’우려 “ 트럼프 당선 되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승인, 핵공유 협정 검토할 수도” 바이든 되면 ”현상 유지 이외 선택지 없어… 북러 밀착으로 美中 대화 여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 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직접 외교 에 나서는 대가로 동맹인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의 자 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선 임연구원은 9일‘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 이란 제목의 보고 서에서“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북미 관계의 기회와 위험의 폭 은 매우 넓다” 며 전통적으로 보수 당은 북한에 매파적 입장을 유지 했지만, 이념과 무관한 트럼프는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 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 도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다”며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과의 협상 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 고, 심지어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 고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전망했 다. 보고서는“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 지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욕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직접 외교에 나서는 대가로 동맹인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 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접촉을 부채질할 것” 이라 며“트럼프가 실질적 약속을 받아 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체제만 용 인하는‘배드 딜’ 에 나설 수 있다 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고 덧붙 였다. 보고서는 정치전문매체 폴리 티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들을 인용해 2기 트럼프 행정부에 서 핵동결을 전제로 북한에 경제 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 한 데에 주목,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잠재적
으로 현재 북한의 핵보유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 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 북한 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 평 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 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도 지 적했다. 보고서는 특히“북한과 직접 외교와 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동맹을 희생할 수 있다” 며“트럼프 전 대 통령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 및 한
“동포단체 사업 지원 추가 신청하세요” 재외동포청 동포단체 지원 사업 수요조사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2024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 업’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 발전상 알 리기 프로젝트 사업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재외동포 차 세대 단체 활동 △재외동포 경제 단체 활동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재외동포 조사연구단체 활동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등 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단 체는 18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포청은 심 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통보한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은‘2024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재외동포청 로고.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액수는 ▲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거주국 재외동포 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 ▲동포사회에 대 한 실질적 혜택 유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일회성, 전시성, 친목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된다. 또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거나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 출한 단체 및 요청액이 미화 1천 5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수요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누리집 (https://ok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및 신청 : dongpony@mofa.go.kr
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으 며, 이는 김정은에게는 매력적이 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태세를 훼 손하고 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에 반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 며“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 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라 고 예측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 공할 경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전제 조건없는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노선에서 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바이든 정부는 북한 에 대한 실용적 노선을 취해왔지 만, 북한의 협상 거부에 직면했고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 이라며“만약 북한이 도발을 이어 가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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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바이든 2기 역시 현재와 유사 한 정책을 이어가는 외에는 별다 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 이라고 지 적했다. 보고서는“북한이 현재와 같이 핵을 고수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차기 미국 대 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좁은 게 사실” 이라며“누가 미국의 차 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핵 문제 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이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포함한 동맹 과 강고한 연대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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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했다. 이어“북러 밀착으로 미국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과 협력할 가능 성이 확대됐다” 며“시진핑이 기본 적으로 북러와 미국의 영향력 약 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 한 장악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 는 현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며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 북중러 추가 밀착을 막는 일은 가 능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
뉴욕시 일부 구간 자동차 기어다녀야 한다 9월부터‘새미 법’시행 따라 제한속도 20마일 이하로 뉴욕시내 일부 도로 구간 에서 자동차들은 기어다녀야 한다. 뉴욕시가 9월부터 오픈스트릿 주변 등 250개 도로 구간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시속 20마일 이하로 낮추기 때문 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뉴욕시 교통국장은 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에 포함돼 주지사가 서명한 ‘새미 법(Sammy’ s Law)‘의 시 행 규정을 발표하고 ” 60일 공청회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일부 지역에 서 제한속도를 낮추는 규정을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즈 교통국장은“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추는 지역은 오픈 스트릿, 셰어드 스트 릿(차량과 자전거가 동시 이용하 는 도로), 학교 주변지역 등이 해
뉴욕시가 9월부터 오픈스트릿 주변 등 250개 도로 구간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 도를 시속 25마일에서 시속 20마일 이하 로 낮춤에 따라 지정된 구간에서는 자동 차들은 20마일 이하로 기어다녀야 한다.
당된다. 각 보로별로 특정구간에 한해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10마일로 제한하는 리저널 슬로우 존
(Regional Slow Zone)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뉴욕시교통국이 발표한 20마 일 시행 계획 구간은 퀸즈 △112스 트리트(34~37애브뉴), △47애브뉴 (108~111스트리트), △155스트리 트(108~109애브뉴), △167스트리 트(108로드~109애브뉴), △유니온 홀 스트리트(109~110애브뉴), △ 144스트리트(88애브뉴~88로드), △143스트리트(린든 블러바드 ~115애브뉴), △105스트리트 (35~37애브뉴), △31애브뉴(60~61 스트리트)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