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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0, 2021

<제493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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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0일 토요일

“법 있으면 뭘해!…”증오범죄 용의자 잡고 풀어주고…또 잡고 풀어주고… 대부분 증거불충분, 82%가 기소조차 안돼…“이러니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흐림

7월 10일(토) 최고 82도 최저 70도

구름

7월 11일(일) 최고 78도 최저 7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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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월) 최고 85도 최저 7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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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지난 5월 20일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이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 령(왼쪽·3번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서명한 후 사용한 펜을 참석자에게 건네주고 있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맹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발 의했다.

미국이 최근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 고 있지만 그동안 증오범죄 용의 자 중 재판까지 회부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2004년 10월부터 2019년 9 월까지 증오범죄 용의자 1천864 명 중 82%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 다고 8일보도했다. 기소된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1%는 약식재판 을 담당하는 치안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대 부분은 증거 불충분이 사유로 꼽 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연방범죄 용의자의 기소율에 비 해 매우 낮은 것이다. 일례로 2018 회계연도에 연방범죄 용의자 중 기소되지 않은 비율은 13%에 불 과했다. 다만 증오범죄로 기소될 경우 절대다수가 유죄로 이어지 고, 유죄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오범죄 유죄 비율은 2005~2009년 83%였다가

애틀랜타 총격 현장서 증오범죄 근절 촉구하는 한인들…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연쇄 총 격사건 현장의 한 곳인‘골드스파’앞에서 지난 3월 19일 현지 한인들이 아시아계에 대 한 증오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3월 16일 애틀랜타 일대에서는 21 세의 백인 로버트 에런 롱에 의해 한인 여성 4명을 포함, 아시아계 6명 등 8명이 숨졌다.

10년 후인 2015~2019년 기간엔 94%로 올라갔다. 또 기소된 이 중 85%는 평균 7.5년 이상의 징역형 을 선고받는 등 중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 행 이후‘중국 바이러스’ 라는 말 이 나올 정도로 반중 감정이 커지 고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증오범죄 엄단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증오범 죄에 대한 자료 수집 개선, 조사와

기소의 우선 처리 등 범죄 추적과 기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 힌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5월 아시아계 증오범죄 보고와 수사 강화 등을 담은 아시아계증오방 지법에 서명하는 등 취임 후부터 아시안 차별 및 폭력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 적,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등 에 기인해 유발된 폭력을 연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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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7월 9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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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범죄로 규정했다. 또 47개 주에 는 증오범죄 관련 자체 규정이 있 다. 로이터는 증오범죄 기소율이 다른 연방 범죄보다 훨씬 낮은 것

에 대해 정부가 증오범죄에 관한 집중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 일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평가했다.

“백신 다 맞은 학생, 교실서 마스크 안 써도 돼” CDC 새 학년도 개시 앞두고 새 지침…“대면수업 우선시돼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신종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학생은 올가을 마스크를 쓰 지 않고 학교에 올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CDC는 이날 내놓은 업데이트 된 코로나19 학교 지침에서 새 학

년도가 시작하는 가을부터 백신 을 접종한 학생에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옵션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 (WP)와 CNN 방송이 보도했다. CDC는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계속 마스크를 쓰라

고 권고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바이오엔 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12세 이 상 청소년에게 맞힐 수 있도록 긴 급사용 승인이 난 상태다. 이에 따라 12∼15세 청소년의 24%, 16 ∼17세 청소년의 36%가 백신 접

‘아시아계 역사 교육의무화법안’일리노이서 최초 승인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양 제도민들의 역사를 주정부 관 주가 미극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 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가르치도록 한‘공정한 아시아계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미국인 역사 교육’(Teaching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Equitable Asian American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 Community History) 법안에 서 사(56·민주)는 9일 한인 다수 거 명했다. 일간 시카고 트리뷴은 주지역인 시카고 북서 교외도시 “코로나19 사태 기간 아시아계 대 나일스의 나일스 웨스트 고등학 상 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이 계기 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 가 됐다” 며“일리노이는 아시아

계 미국인 역사를 공교육 과정에 도입한 미국의 첫번째 주가 됐다” 고 전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일리 노이주 공립학교는 내년 가을부 터 아시아계 미국인·태평양 제 도민들의 미국 이민사와 일리노 이 포함 미 중서부 지역 정착 과 정, 미국 사회 및 지역사회에 기 여한 내용 등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해야 한다.

종을 마쳤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독 자적으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기도 했다. 일례로 텍사스주는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했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올가을부터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CDC는 또 지침에서 각종 예 방조치를 모두 시행할 수 없더라 도 새 학년도에는 대면 수업이 원 격수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제한된 교실 공 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 기 위해 일부 학생을 대면 수업에 서 제외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면서 각 교육구가 예방조 치를 검토하거나 축소할 때 해당 지역의 백신 접종률, 지역사회 전 파율, 대규모 발병 사태, 검사 결 과 등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권고

6일 캘리포니아 제임스 조던 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응급요 원이 학생에게 백신을 맞힐 준비를 하고 있다.

했다. 미국 전역의 교육구들은 몇 달 전부터 올가을에는 주 5일 학교에 나오는 전면 정상화에 나서겠다 고 발표해왔다. 다만 이번 지침은 학교가 현실적으로 누가 백신을 맞았고 안 맞았는지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CDC 관계자도 백신 접종자를 파악할 수 없다면 미(未)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

은 마스크 착용의 전면 의무화라 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을 포함 한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을 이끌고 있는 인도발 (發) 변이 바이러스인‘델타 변 이’ 가 학교 환경에서 어떻게 전파 될지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 라고 CDC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마스크와 거리 두기, 검사, 감염자 의 접촉자 추적 같은 여러 겹의 보호장치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데이터도 역시 없다고 CDC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