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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7, 2017

<제37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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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7일 금요일

“여건되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것… 北결단 기대 北붕괴 바라지 않아, 흡수통일 않겠다… 관련국 참여 평화협정 체결해야” 文대통령, 獨서‘한반도 평화구상’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6일“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 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 다” 라고 말했다.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 날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 단 초청 연설에서“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 며 이같이 언급한 뒤“핵 문제와 평화협 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 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 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고밝 혔다. 문 대통령은“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 어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며“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 고 언급했다. ▶관련 기사 A6(한국)면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의 남북정 상회담 제안으로,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 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주 목된다. 문 대통령은“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 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겠다” 며“김 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더욱 주도적인 역할 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고말 했다. 문 대통령은“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 라며“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이 합의 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언급했 다. 그러면서“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며“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 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 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 고선 언했다. 문 대통령은“통일은 쌍방이 공 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 이 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며“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 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 를 모색하겠다” 며“북한도 더 이상의 핵 도발을 중단하고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은“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 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 하다” 며“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가 나는 법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다자 대 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 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항구적인 평화

비

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 급받을 수 없어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6 일“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한 미 복수 국적자에게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한미 복수 국적을 보유 한 여대생 A씨는 최근 한국 모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총영사관에 한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박상욱 법무영사는“국적법 2조에 따 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 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면서“이런

한때 비

7월 8일(토) 최고 86도 최저 67도

맑음

7월 9일(일) 최고 83도 최저 67도

7월 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 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체제를 구축하겠다” 며“불안한 정전 체 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 기 때문에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안으로는 남 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며“한 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 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며“북핵 문제가 진전 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군사분계 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 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 체를 이룰 것” 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 시 이어질 것이며, 부산과 목포에서 출 발한 열차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선천적 복수국적자, 美여권에 한국비자 못 받아 복수국적자 한국 입국 시 주의해야

7월 7일(금) 최고 80도 최저 72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한국 입국 시 주 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 면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선택 조항 시행일인 2010년 5월4일 이전에 만 22세 (1988년 5월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나 한 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에만 가능하 다. 2010년 5월4일 이전에는 국적 선택기 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 적이 자동 상실됐으나, 2010년 5월4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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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라며“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목소리를 내겠다” 며 북한 인권 문제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비정치적 교류협력 사 이어 문 대통령은“휴전협정 64주년 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 인 올해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 성을 갖고 추진하겠다” 며“이산가족이 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 살아계신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 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 라고 언 것” 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0·4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도 공식 제안했다.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 명절인 추석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 인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상호 성묘 방 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문을 포함한 이산상봉 행사를 하자면서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며“도발을 멈추고 비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 응징을 자초했다” 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북한이 당 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 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 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고 비판한 용하고 개방하겠다” 고 말했다. 뒤“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그러나“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 바란다” 고 경고했다.

후에는 국적 선택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 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8년 5월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취 업·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하려면 사전 에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 신고와 한국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 다. 박 영사는“한미 복수 국 적자는 한국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방법 도 있다” 고 전했다.

대한민국 비자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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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 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 한 절대 조건” 이라며“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 서“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에 바로 지금이 북한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 회이자 가장 좋은 시기” 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 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 이라며“북 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 장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