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7, 2014
<제280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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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7일 월요일
‘억울한 간첩법 위반’스티븐 김, 결국 감옥에 ‘플리바겐 통한 유죄 인정’… 7일 수감, 13개월간 복역 시작 “유능한 핵 과학자” “감옥서 새 인생 구상 학생교육에 관심 많아” 미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 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한국계 미국 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6·한국명 김진 우) 박사가 영어의 몸이 됐다. 김박사 측은 5일 법무부로부터 7일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 에 입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리 검찰과 변호인 간 플리바겐(감 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징역 13 개월형의 형량에 합의한 김박사는 복역 하고 나서 내년 8월 출소한다.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 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 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박사가 2009 년 6월 1급 국가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라
“억울하게”간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스티븐 김 박사를 돕기 위해 동포들이 나섰으나 김박사는 끝내 7 일부터 13개월형을 살게 됐다. 사진은 2013년 12월27일 브롱스 한인성당에서 열린 김박사 돕기 간담 회. 왼쪽에서 두 번째(윗줄)가 스티븐 김 박사.
는 점을 알고도 로젠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보는 북한 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 태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김박사가 자신의 직책 때문에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해 김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었고‘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3차 핵실험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폭스뉴스의 보도도 새삼스러울 게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미국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박사 와 접촉한 로젠 기자의 사생활 정보까지 샅샅이 뒤진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이 미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김박사 측은 4년간 국가기관과의 법 정 다툼을 진행하면서 소송 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감형을 받는 조건
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 4월 법원으 로부터 징역 1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한 개인이‘거대한 벽’ 인 국가권력과 맞서 싸우려면 의지와 돈, 행운이라는 3가지 요소가 동시에 받쳐줘야 하는데 그로서 는 의지만 있었을 뿐 나머지 요소는 턱 없이 부족해‘2막 인생’ 을 위해 싸움을 접기로 했다는 것이다. 4년간 소송을 지지부진 끌면서 김박 사를 정신·육체·물질적으로 피폐하 게 한 법무부와 검찰은 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이를 곧장 집행하지 않아 김박사 는 지인들의 도움으로‘동가식 서가숙’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보석금 10만달러를 내고 가석방 상태 로 재판을 받아온 김박사는 법원의 이동 제한 명령으로 집에서 25마일(약 40km)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박사는 교도소 입소를 앞두고“아 주 오랜 기다림이었고 친구들의 호의에 기대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했다” 며“지 난 수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명예가 산산 조각 났다” 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무죄 를 주장하다 유죄를 인정하게 된 이유나 본인이‘케케묵은 미국 간첩법의 희생 양’ 이라는 평가 등에 대해서는“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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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안” 이라며“언젠가는 솔직하 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말을 아끼기도 했다. 수감 생활 중 계획을 묻는 말에 그는 “미국 정부에서 일한 독특한 경험 등을 책으로 내라는 조언도 들었다. 하지만, 우선 신학, 철학, 문학, 역사 등의 고전을 다시 읽고 기회가 된다면 동료 수감자들 에게 역사나 문학을 가르치고 싶다” 고 말했다. 김박사는 아홉 살 때 부모를 따라 미 국으로 건너와 온 가족이 브롱스 한인성 당(주임 남해근 신부)에 다녔다. 그 의 아버지는 신도회 회장을 지냈고 김박시 도 청년회 회장을 지낸 성실한 천주교 집안이었다. 김박사는 조지타운대에서 유럽 외교사를 전공하고 하버드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예일대에서 역사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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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이어 2000년부터 미국 연방정부 소속인 해군전략연구소, 수소폭탄 제조로 유명한 로런스 리버모 어 국립연구소 등에서 일하면서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에서 파견 근무했다. 그는 출소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에세이 작성법 등을 교육하거나 미국 정 부의 정책·정보 파트에서 일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기업체 직원 등의 평가·분석·분류·설명 등의 능력을 키워주는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박사는“외교나 핵무기 분야에서 의 전문성을 되살리라는 충고도 있고 기 회가 된다면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당장 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데 더 관심이 많 다” 고 말했다.
“北 경수로 완공하면 매년 5~6개 핵폭탄 제조 美 북핵 계속 외면하면 한국도 핵무기 개발 모색 가능성” 美과학자협회장
무기 제조능력은 급속히 증강될 것” 이 라고 강조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그는“실험용 경수로에서 매년 5∼6 회장은 6일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30∼40㎏ (ELWR)를 조만간 완공하면 매년 5∼6 의 플루토늄이 생산될 것” 이라며“몇년 개의 핵폭탄을 만들 능력을 추가로 확보 안에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핵무기 개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35 매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펴내 MW급으로 추정되는 실험용 경수로는 는 퍼거슨 회장은 이날“북한은 영변 핵 이미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험가동 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를 완공하면 매년 에 들어간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30∼40㎏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퍼거슨 회장은“이것이 북한 핵 문제 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 퍼거슨 회장은“북한은 이미 핵무기 유” 라며“유감스럽게도 오바마 행정부 5∼6개 분량에 해당하는 30㎏ 이상의 플 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문제에만 관심의 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지난해 초점을 맞춘 채 북한 핵 문제에는 아예 하반기부터 5 MW(메가와트) 흑연감속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 로를 재가동해 매년 1개 정도의 핵무기 다. 를 제조할 수 있다” 며“실험용 경수로가 퍼거슨 회장은 특히“한국으로서는 조만간 완공되면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 큰 좌절감을 주는 대목” 이라며“한국은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말하려
고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지금 까지 나토 회원국들이나 일본과 마찬가 지로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핵 우산 제 공 약속으로 인해 핵무기를 개발할 잠재 적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추구하지 않았 다” 며“그러나 한국은 이제 미국이 이란 과 시리아, 중동평화협상, 러시아, 우크 라이나 등 너무나 많은 현안에 매몰돼있 고 북핵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대해 실망하고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지도력,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움직임 에 따라 한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기술 진에게 핵무기 개발을 승인하지는 않더 라도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는 일정 시점 이 올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앞으로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오 바마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 사고로 북 핵 문제의 초점과 틀을 새로 짤 필요가
38노스웹사이트가 지난해 공개한 디지털 글로브 위성사진에서 경수로 주변 새 건설 활동이 포착됐다.
있다” 며“단순히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 추지 말고 안보문제를 비롯해 북한이 주 장하는 모든 우려 사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북한을 절대로 핵보유 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남북이 이미
1991년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언을 기초로 대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 다” 며“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안보적 우려들을 먼저 다루고 비핵화를 추후 논의하는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 요하다” 고 주문했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