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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3, 2023

<제553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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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일 월요일

미국인 52%“대법‘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결정 지지” 응답자 22%“아시아계, 인종문제로 대입시 불공정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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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오전 11시 기준(한국시각)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반대한다’ 는응 답은 32%,‘모르겠다’ 는 답변은 16%였다.[그래픽 출처=입소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 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 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6월 30일부터 이틀간 성 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체 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 는 답변은 16%였다. 대입시 인종별 영향과 관련, 백인 학생에 대해서는 전체의 9% 가 인종 문제로‘불공정한 불이익

을 받는다’ 고 답했다. 이 답변은 흑인 학생의 경우 36%, 히스패닉의 경우 37%를 각 각 기록했다. 아시아계 학생이 인종 문제로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 는 응답자 비율은 22%였다. 아시 아계 학생에‘공정한 기회가 있 다’ 는 답변은 백인 학생(67%)과 비슷한 65%를 기록했다. 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 는 이념 편향적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다. 대법관이‘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반 면,‘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 고 보는 응답자 는 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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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관 현황…6월 30일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 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 비율은 이 업체가 지난해 1 월 실시한 조사(43%)보다 10%포 인트 높아진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 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사라지게 됐다. 한편 대법원의 최근 결정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판결에 대 해서는 찬성(45%)과 반대(40%) 가 엇비슷했다. 또 종교적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43%, 42%로 팽팽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 부 때‘보수 6명 대 진보 3명’ 으로

하버드서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 항의하는 시위대…1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시위대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소수인종 우대 입학’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미국 대 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결정을 내려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재편된 이후에 보수적 판결 드라

이브를 하고 있다.

민권센터,“‘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에 반대” 연방대법원이 6월29일 ‘공정 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사회와 노 스 캐롤라이나 대학에 제기한 두 소송에서 소수계 평등정책인 어 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 결하자. 민권센터와 함께 활동하 는 전국 한인 권익 단체인‘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 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권센터는“이번 판결을 통 해 한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명문 대 입학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 며 지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NAKASEC은 이번 판결 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규탄한다.” 고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민권센터와 NAKASE은“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구조적인 불 평등이 교육 기회에도 큰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 교육기관들은 학 아메리칸 학생들이나 커뮤니티의 생들의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해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유색인 이러한 불평등이 영속화되는 것 종 커뮤니티를 서로 대립시키고 을 막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 적극 있어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단연 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근간을 만 코 거부한다.” 고 밝혔다. 든다. 반대로 교육기관들이 인종 민권센터와 NAKASE은 이 과 민족을 무시하면 인종간 격차 어“백인 우월주의, 반흑인, 인종 와 관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볼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수 없게 된다.’ 고 말하고“이 판결 피부 색을 무시하는 곧‘색맹’사 을 이끌어낸 SFFA 설립자 에드 회를 이루려는 노력은 소외된 커 워드 블룸은 대학 입학 관행에서 뮤니티의 경험에 대한 노골적인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암묵적 무관심과 전체 사회의 안녕에 대 인 편견을 시정하는 것에 관심이 한 극단적인 무시일 뿐이다. 어퍼 없다. 그리고 태평양계, 하와이 원 머티브 액션은 소외된 커뮤니티 주민, 그리고 동남아시아 학생들 의 생활 조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 과 청소년들이 구조적으로 양질 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다양하 의 교육을 거부당하는 것에는 신 고 포괄적인 학습 환경은 모든 학 경을 쓰지 않는다. 블룸은 일부 생, 기관 및 사회에 혜택을 준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냉소적으로 고 천명했다. 이용하여 민권을 침해하고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블룸과 SFFA의 주장은 아시안 “이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인종

정의의 향상을 위해 계속 소외된 커뮤니티와 연대하면서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 커뮤니 티를 위해 활동할 것” 이라고 말했 다. 성명서 전문은 웹사이트 https://nakasec.org/15688에서 읽어볼 수 있다. 1994년에 설립된 NAKASEC 은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이루 기 위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 가입단 체들은 △민권센터(뉴욕/뉴저지) △하나센터(일리노이) △함께센 터(버지니아) △우리센터(펜실 베이니아) △우리훈또스(텍사스) 이며 협력단체인 민족학교/아리 센터(캘리포니아)까지 포함해 미 전역에서 7개 단체가 함께 일하고 있다. △문의: (718) 46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