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1, 2025
<제606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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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 귀화 미국인 시민권 박탈 조치 확대 추진 테러 등 중범죄 아니더라도 검사 재량으로 시민권 박탈 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미국인에 대 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확대한다. 6월30일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 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 무부 민사국은 국가 안보와 테러,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에 따라 테러 등 중범죄뿐 아 니라 연방 검사가 사건 수사 중 ‘기타 중대한 사건’ 으로 판단한다 면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 탈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 게 됐다. 실제로 최근 영국 출신의 이민자가 귀화 전 아동 성 착취물 을 배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 권을 박탈당했다. 귀화 미국인의 시민권 박탈은 매카시즘이 미국을 휩쓸었던 1950 년대 초반에는 연간 2만2천 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1967년 연방대법원이 시민 권 박탈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결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불법 체류자를 이송하는 경찰
정을 내린 뒤에는 시민권 박탈 조 치가 급감했다. 시민권 박탈 건수가 다시 늘어 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 난 2016년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거짓 신원으로 시민권을 부정하게 획득한 귀화 미국인을 적발하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부터다. 당
시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약 31만5 천 명의 이민자가 지문 정보를 내 지않고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거 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시민권 부정 획득을 형사 사건으로 다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권을 박탈했
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에도 민 사소송을 통해 시민권 박탈 조치 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귀화 미국 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사 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정부가 피고의 잘못 을 입증해야 할 기준도 더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민법 전문가 사미라 하피즈 는“시민권 박탈 확대 조치는 미 국에‘이등 시민’계급을 만드는 것과 같다” 며“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시민권자는 언제든 시민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 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 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적 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강력한 불법 이민 대책을 추진 하고 있다.
오후비
7월 1일(화) 최고 89도 최저 73도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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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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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민주당 에비선거 맘다니 승리하자 트럼프도 발끈 트럼프 “돈줄 끊겠다”맘다니 “억만장자 안돼” … 좌우진영 설전 올해 11월 치러질 뉴욕시장 선 거의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 된 조란 맘다니(33) 시의원과 도널 드 트럼프(79) 대통령이 29일 각각 방송 인터뷰에서 설전을 주고받으 며 좌우 진영 다툼의 선봉에 섰다. 맘다니 의원은 이날 NBC 방송 의‘미트 더 프레스’ 에 출연해 질 문에 답하면서“나는 공산주의자 가 아니다” 라며“나는 일하는 사 람들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고말 했다. 그러면서“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싣 겠다며 선거운동을 해 놓고 그 후 에 이들을 배신했다” 고 비판했다. 맘다니 의원은 자신의 외모, 목 소리, 출신지역 등을 트럼프 대통 령이 자꾸 거론하는 데 대해“내 가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지 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켜 방해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의원은 부유층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설명하면서 “억만장자가 있어선 안 된다고 생 각한다” 며“왜냐하면, 솔직히, 이 토록 불평등이 심각한데 (억만장
조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의원 의 뉴욕시장 당선 가능성에 대해 “상상이 안 가는 일” 이라며“그는 완전히 공산당원”이라고 비판했 다. 그는 이어“만약 그가 (뉴욕시 장이) 되더라도 내가 대통령일 것 이고, 그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들(뉴욕시)은 돈을 한 푼도 못 받 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2023년 10월∼ 2024년 9월) 기준으로 뉴욕시 소재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뉴욕 시로 유입되는 연방 자금은 1천억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후보로 나선 조란 맘다니(33) 뉴욕시의원(왼쪽)이 지난 6월 25일 달러(136조 원)가 넘는다. 다만 뉴 예비선거 개표 결과 중계를 보면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욕시와 뉴욕주의 경우 연방정부로 자들은) 돈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하지 않는 뉴욕시의‘피난처 도 부터 지원받는 금액보다 연방정부 고, 또 결국 우리 도시와 우리 주 시’정책을 부활할 것이라고 설명 에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더 많은 와 우리 나라에 걸쳐 더욱 필요한 했다. ‘흑자 지자체’ 다. 것은 평등이기 때문” 이라고 역설 지난 주부터 맘다니 의원에 대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 했다. 그러면서“억만장자들을 포 한 공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다니 후보의 민주당 예비선거 승 함해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 모든 이날 오전 방영된 폭스뉴스의‘마 리가 사실상 확정된 다음날인 25 이들에게 공정한 도시를 만드는 리아 바티로모와 함께 하는 선데 일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게시 일을 기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모닝 퓨처스’인터뷰에서 만약 물에서 맘다니의 외모, 목소리 등 그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연방 맘다니 의원이 뉴욕시장이 되어서 을 공격하며“100% 공산당 미치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방향에 협 광이” 라고 비난했다.
“순전히 공산당”공격에,“트럼프, 노동계층 배신”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십 여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29명의 한인 고등학생들이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2024년도 인턴들 워싱턴DC 의사당 방문. [사진 제공=시민 참여센터]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십 학생들 활발한 활동 7월 17일 워싱턴DC 연방의회 방문… 입법 과정 견학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십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한 29명의 한인 고등학생들이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 5월 30일 올해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의 첫 모 임이 시작된 후 인턴들은 매주 모 임을 갖고, 박제진 변호사와 노스 웨스턴 대학교의 여지연 교수 등 연사들의 강의를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권센터 인턴십 여름 세션은 6, 7월 두달간 지역, 주, 연방 정부
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배 우고 연구하며, 헌법의 중요성과 모두의 평등과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또 인 턴들이 오늘날 우리 커뮤니티 전 반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어떤 기 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 한다. 자세한 정보는 https://KA CE.org/internship/.에서 확인하 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들 은 7월 16일 매년 진행되는 워싱 턴DC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