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 2023
<제553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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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토요일
대법원, 학자금대출 탕감정책 제동…“바이든, 헌법 잘못 해석” 대법원“권한 없다” … 정치적 내상 바이든“새 구제 프로그램 마련” 그동안 2,600만명 신청… 4억3천만달러 규모 대출탕감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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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대통령.
대법원은 6월 30일 바이든 행 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 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 송과 관련,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간 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300억달러 규모 의‘역대급’학자금 대출 탕감 정 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며,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 서는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동안 혜택을 기대했던 4천만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6대3)를 차지하도록 재편된 대법원은 전
대법원 앞 학자금 대출 탕감 사위
날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학 제도에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그렇지 않다” 며“해당 법은 기존 있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이 장악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한 6개 주와, 텍사스에서 2명의 개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 인이 각각 제기했다. 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 을 비롯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 다. 관들은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 반면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 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 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 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 나 케이건 등 3명의 대법관은 정 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 부에 권한이 충분하다며 소수 의 장을 분명히 했다. 견에서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도입 케이건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 소수 의견에서“의회는 이미 탕감 (HEROES Act)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승인했으며, 장관은 이를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 시행했고, 대통령은 이것의 성공 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혹은 실패에 책임을 졌을 것” 이라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기각한 며“그러나 이 대법원은 규모가 것이다. ‘크다’ 는 이유로 (정부의 권한 밖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표 집필 이라고 판결해), 오늘날 4천만 미 한 다수 의견에서“교육부는 법에 국인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따라 4천300억달러 규모의 학자 라고 결정했다” 고 비판했다. 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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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도 대법원 결정 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다. 명에 이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 대통령에게 그 같은 권한이 없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는 발언을 취지로 발언해 로버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 츠 대법원장의 의견에 인용된 낸 고 발표했다. 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판결 직 바이든 대통령은“법원은 헌 후 성명을 통해“대법원의 절대다 법을 잘못 해석했다” 며“학자금 수 공화당이 학자금 부채 탕감이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 절실히 필요한 4천만명의 미국인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 을 잔인하게 부정했다” 고 규탄했 라고 비판했다. 다. 바이든 대통령은“고등교육법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 “대통령에게는 대출 탕감을 취할 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으며, 도록 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수 그는 이것들을 반드시 이용해야 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구제할 한다” 고 주장했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을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 결 앞두고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원 정으로 당장 학자금을 상환해야 이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시 할 위치에 놓이게 된 대상자들은 각이 우세했다. 12개월동안 신용기관에 의뢰하지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손을 들 않은 재상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면서 니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결과적으로 이변은 없었다. 탕감을 이뤄낼 것” 이라고 단언했 뉴욕타임스(NYT)는“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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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 이라며“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구상은 미국 역사 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조치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었 다” 고 평가했다. NYT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 후 현재까지 2천600만명이 학자 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이 가운 데 정부는 1천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소 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아직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정치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놓고 오랜 논란을 이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공 화당이 주도해 의회에서 가결한 학자금 대출 탕감 폐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해당 결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조 맨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 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Q&A]‘소수인종 우대’정책 역사 속으로… ‘성적 좋은데도 쿼터에 걸려 역차별 당하던 아시아계, 대입 문턱↓ 미국 대학들이 60여년간 신입 생 선발에 적용해 온 소수인종 우 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이 위헌 판 결을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6월 29일 노스캐 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가 이 정 책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입학지 원자를 차별했다며 현지 학생단
체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각각 6 대 3과 6 대 2로 위헌 결정 을 내렸다. 선의에서 비롯된 차별도 차별 이란 점에선 다를 바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 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좋은 의도 를 지녔고 선의로 시행됐지만 영
원히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 었다면서“학생들은 인종이 아니 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 야 한다” 고 말했다. 내년 11월로 다가온 차기 미 대선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 이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과 어퍼 머티브 액션의 유래, 위헌결정의 배경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
다.
- [질문] 어퍼머티브 액션의 유 래는? ▲ [답변]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 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 령이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의 직원 선발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 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들…6월 29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소수인 종 대입 우대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과,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한데 섞여 시위 를 벌이고 있다.
행정명령을 내린 데서 시작됐다.
<A3면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