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 2022
<제522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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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요일
美 보수진영‘낙태 금지’무섭게 몰아부친다
‘원정낙태 금지법’도 입법 추진 낙태권 축소 여진… 진보주 대항입법·연방정부 개입 준비
흐림
7월 1일(금) 최고 90도 최저 7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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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토) 최고 87도 최저 7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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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일) 최고 87도 최저 6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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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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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6월 30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내 몸, 내가 결정한다”재생산권 옹호하는 시위자
“낙태는 살인이다”낙태권 금지 옹호론자들 시위
89,274,104 5,771,667
113,336 5,802
1,042,450 70,120
2,484,840
3,144
34,036
추세가 나타났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원정낙태를 금지하는 법 안에 맞대응하려는 법안이 추진된 다. 커네티컷주는 임신중절 사건 과 관련해 다른 주의 개입에서 보 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올해 4월에 이미 가결했다. 낙태 때문에 다른 주 소환에 응 하지 않아도 되고 수사당국도 다 른 주의 협조 요청이나 처벌 권고 를 따를 필요가 없다. 미국 진보진영의 아성 캘리포 니아주도 최근 비슷한 법안을 통
과시켜 의료기관과 환자가 민사소 송을 당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했 다.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은 원정 낙태를 금지하는 주 법률에 맞서 연방 정부가 개입해 법정 공방을 벌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 관련 기사 A5(미국2)면 메릭 갈런드 연방 법무부 장관 은 최근 성명을 통해“주 경계선 밖에서 제공되는 생식과 관련한 서비스를 금지하려는 주의 권한을 연방 헌법으로 계속 제한할 것” 이 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대법원 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기존 판례를 49년만에 폐기한 데 따라 이어지는 공방의 일부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각 주는 개 별적으로 낙태금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낙태가 금지되 는 주에 사는 여성은 낙태가 불가 피할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주를 찾아갈 유인이 생겼다. WP는 여러 주 의원들이 지난 주말에 열린 전국 차원의 낙태반
대 회의에서도 원정낙태 금지법안 제출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주 정부가 원정 낙 태를 직접 단속하지 않고 목격한 이들이 민사소송을 걸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 다. 이는 주 정부가 집행에 나서지 않으면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가 맞소송으로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구상이다. 보수 법률자문단체인‘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 의 피터 브린 부
회장은“주 경계를 넘는다고 그 주 의 사법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고 실효성을 기대했다. WP는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송사를 꺼리는 까닭에 법안 제출 만으로도 임신중절 수술이 위축되 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 다. 미국 보수진영의 아성 텍사스 주는 작년에 민사소송 방식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그때도 법원이 개입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실제 수술이 감소하는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 바이든“의미 있는 진전”
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할 것” 이라 고 말했다. 모두 9명인 미국 대법관은 종 신직으로 탄핵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공석이 발생하며, 그럴 경우 대통령이 후 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게된다. 앞서 브레이어 전 대법관은 올 해 1월 퇴임 의사를 밝혔으며 바이 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잭슨 판사를 그 후임으로 지명했다. 잭슨 판사 의 상원 인준 투표는 지난 4월 53 대 47로 가결됐다. 올해 51세인 잭슨 판사는 마이 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이번에 퇴직한 브레이어 전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으며 워싱턴에서 판사로도 활 동했다. 이어 지난해 바이든 대통 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발탁됐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6월 30일 공식 취임했다. 취임 선서하는 잭슨 美대법관
▶ 관련 기사 A5(미국2)면 미국 일부 주에서 낙태가 금지 되지 않은 주를 찾아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이른바‘원정낙태’ 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고 워싱턴포 스트(WP)가 6월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 야당인 공 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 보수 시민 단체 다수가 원정 낙태에 도움을 준 주민을 겨냥해 누구라도 소송 을 제기해 이기면 금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대법관 이념 성향 분포‘보수 6:진보 3’동일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 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6 월 30일 공식 취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였던 미국 대법원의 역 사도 새로 쓰이게 됐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공정 하게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 임을 받아들인다” 고 선서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퇴임한 스 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 후임이 며 잭슨 판사 취임에도 대법관의 이념 성향 분포는‘보수 6 대 진보
3’ 으로 동일하다. 최근 낙태 권리를 공식 폐기한 연방 대법원은 조만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연방 대법원은 통상 10 월에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회기를 진행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잭슨 대법 관의 본격적인 활동도 후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 고“잭슨 판사의 역사적 취임은 젊 은 세대와 흑인 여성, 모든 미국인 과 우리 나라에 큰 의미가 있는 전 진을 의미한다” 면서“잭슨 판사의 지혜와 경험은 앞으로 수년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