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30, 2023
<제552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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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금요일
美대법“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 …광범위한 파장 예고 보수우위 대법“인종 아닌 경험따라 대우해야” …‘제2 낙태권’논란되나 “학생들 공정한 경쟁 하게 됐다”vs“소수자 사회 참여 기회 제한” ▶ 관련기사 A4(미국1), A5(미 국2) 면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 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 는 정책인 이른바‘어퍼머티브 액 션’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 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 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 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 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은 29일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 는 정책인 이른바‘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29일‘공정한 입 았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 통령 당시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학을 위한 학생들’ (Students for 관은 다수 의견에서“너무 오랫동 구조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해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에 대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 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 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으킨 바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결론을 내려왔다” 면서“우리 헌정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판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 다” 고 말했다. 이어“학생들은 인 결을 뒤집은 것이다. 다. 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 대법원은 지난 2016년 텍사스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 라 대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오스틴대학에 대해 제기된 소수인 탄지 브라운 잭슨을 비롯해 소니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종 우대입학과 관련한 헌법소원 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소수 의견에서“수십 년 선례와 중 판결에서는 인종 역시 입학 사정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 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 라고 비판 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합헌 입 견을 밝혔다. 했다. 장을 유지한 바 있다. 다만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잭 잭슨 대법관도 이번 결정에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SFA는 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의 관련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비극” 이라 지난 2014년 공립대인 노스캐롤라 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 고 규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 이나대와 사립대인 하버드대를 상
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는 패소했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 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전 F. 케네디 당시 대통령 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 다.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 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 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 (affirmative)인 조치를 취해야 한 다’ 는 이 행정명령으로 고용 부문 에서의 차별금지 조치가 실시된 데 이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이 도입됐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 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인 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 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 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하 게 제기됐다. 다만 이후 바뀐 사회 지형과 백 인 및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 비 판이 꾸준히 제기되며 현재는 미 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 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 프셔, 아이다호 등 9개 주는 공립 대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 정 책을 금지한 상태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 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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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 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 명문공립인 버클리대 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비중 이 50% 가까이 급락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 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실제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아 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 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50%)적 이 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입 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 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대학들이 대법 판
입시전문가“단기적으론 유리…장기적으론 다시 변화할 가능성” 미주 학부모들‘기대 반, 걱정 반’…인종 갈등 불씨 될까 우려도 은 일정 정도 사실이라며 당장은 입시에서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인종 다양성을 중시하는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의 경우 그동 안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으나 입시 제도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문턱 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사립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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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학생, 명문대 입학 유리해지나… 소수인종우대 폐지에 촉각 연방 대법원이 29일 대학 입학 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 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인 사회도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촉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 입시 전문가들은 그동 안 한인 학생들이 우수한 학업 성 적에도 불구하고 흑인·히스패닉 등에게 주어지는 인종 우대 점수 에 밀려 진학에 어려움을 겪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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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A1 칼리지 프렙’ 의 이승준 국장은“확실한 근거를 찾기는 어 렵지만, 그동안 한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은 분 명하다” 며“SAT(미국대학입학자 격시험) 평균만 봐도 한국 학생들 이 월등히 높은데, 아이비리그는 SAT 만점 아니면 도전도 못 할 정 도로 아시아계에 문이 좁았다” 고 ‘어퍼머티브 액션’두고 미 연방 대법원 앞 찬반 시위 말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흑인 주다 보니 아시아계가 들어갈 자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한 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자리를 리는 상대적으로 더 좁아지고 그 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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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따르면서도 교육 다양성 확 보를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 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 온다. 뉴욕타임스(NYT)는“이번 판 결로 대학의 입시 제도가 전면 재 검토에 들어가며 큰 혼란이 일어 날 것”이라며“이는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고용 시장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일단 결정을 검토하 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상 원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 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 시 하원의장은“학생들이 한층 공 정하게 경쟁하게 됐다” 고 환영했 다.
명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1996 년부터 주(州) 법으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금지된 이후 한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 이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의 명문대 중 하나 로 꼽히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 아대(UCLA)가 웹사이트에 공개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부 재학 생 총 3만2천423명 중 아시아계 학 생이 29%(9천489명)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한다. 이어 백인 26%(8 천321명), 히스패닉/라틴계 22%(7 천185명), 비거주자(유학생 등) 9%(2천961명) 순이다. 흑인은 3%(1천75명)로 다른 인종에 비해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A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