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28, 2025
<제606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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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8일 토요일
뉴욕·뉴저지·커네티컷州서 태어나는 아기는 시민권자 대법,‘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28개州는 허용… 22개州는 중단 <관련기사 5면>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 민권을 주는‘출생시민권’ 이 미국 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 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 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 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 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 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 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 이 중단된 22개 주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 노이, 오리건, 매사추세츠, 캘리포 니아,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 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 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 이나 등이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 에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가 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州)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
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 다고 결정하고,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22개 주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 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들에게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뉴욕타임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스(NYT)는 보도했다.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 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 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향 3명이 반대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 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 판단하지 않았다. 지했다. 이 사건은 출생시민권에 미치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 는 영향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핵 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 심 쟁점은 일개 법원의 효력 중단 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 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
뉴욕시장 예비선거, 맘다니 승리에 민주당 전전긍긍
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런 행정명령 직후 민주당 소 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 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 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 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 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州)와 개 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하급 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 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 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 의 주장이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전국적 가처분은 의회가 연방법원 에 부여한 공평한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 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결정이 행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 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사 회관계망서비스(SNS)에“거대한 승리” 라고 적었다.
증세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 지만 실제로 상황을 개선하진 못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급진좌파 민주당 점령했다’인식 확산 우려…“미국 전체 선거에 악영향”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뉴욕 인민공화국’ 이라는 사설을 통해 현재 뉴욕시가 겪고 있는 다 자본주의에 비판적인‘젊은 피 양한 문제들은 모두 뉴욕의 민주 정치인’ 의 뉴욕시장 예비선거(프 당 정치인들이‘포퓰리즘 정책’ 의 라이머리) 승리에 소속 정당인 민 결과라고 지적했다. 젊은 층 유권 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 자가 맘다니에게 표를 던진 가장 고 있다. 큰 이유로 꼽히는 임대료 폭등의 뉴욕시가 민주당의 텃밭이라 경우 2019년 당시 뉴욕 주지사였 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 본선 던 앤드루 쿠오모의 임대료 인상 거에서 조란 맘다니(33) 후보의 당 제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 선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된 조란 맘다니 욕시 전체 임대 주택의 40% 이상 전체의 선거 결과에는 부정적인 이 임대료 규제 대상이 되면서 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급진 좌파에 점령당했다’ 는 공화 만들 것” 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주인들은 수만 채의 주택을 시장 이유에서다. 당과‘마가(MAGA·미국을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 에서 철수시켰고, 공급이 감소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시 위대하게)’ 세력의 주장을 입증 셜에“100% 공산주의 미치광이” 면서 임대료가 폭등했다는 설명이 ‘민주사회주의자’ 를 자처하는 맘 하는 사례로 이용되리라는 것이 라는 글을 올리면서 맘다니 공격 다. 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이 되는 것 다. 에 나섰다. 또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환경 은 결국 민주당에 독(毒)이 될 것 뉴욕 정치 전문가인 후안 카를 맘다니의 승리가 민주당에 대 보호 등을 이유로 뉴욕 북부의 셰 이라고 내다봤다. 로스 폴랑코 마운트 세인트 빈센 한 환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지적 일가스 추출을 금지했고, 인근 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 트대 교수는“맘다니는 민주당에 도 제기된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베이니아주(州)에서 저렴한 천 단학살을 자행했다는 입장을 고수 족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뉴욕의 유권자들에게 맘다니는 임 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 하는 맘다니의 승리는‘민주당이 “공화당은 그를 공포의 대상으로 대료 동결과 공짜 대중교통, 부자 라인 건설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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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 주지사
쿠오모, 뉴욕시장 본선 출마 강행? 11월 본선서 독립정당·무소속 후보 출마 예정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 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30대 ‘정치 신예’조란 맘다니(33) 뉴 욕주 의원에게 민주당 후보 자리 를 사실상 뺏긴 앤드루 쿠오모 (67) 전 뉴욕주지사가 독립정당 (independent) 후보로 본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 따르고 있다. ABC 뉴스는 쿠오모 전 지사 가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에 독 립정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라 고 쿠오모 선거 캠프와 가까운 소 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CNN 방송도 쿠오모 전 지사 는 뉴욕시장 본선거 후보 등록 마 감일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할 자 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
식통을 인용해 이날 전했다. 앞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도 독립 정당으로 재선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주에서 3 선(2011∼2021년) 고지에 올랐던 쿠오모 전 주지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선 후엔 법무장관 후보 로 거론될 정도로 전국적인 지명 도를 가진 정치인이다. 그러나 2021년 전·현직 보좌 관 등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게 보 복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자진해서 사퇴했다가 이번 뉴 욕시장 선거에서 명예회복과 동 시에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