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17, 2017
<제369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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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7일 토요일
“먼저 트럼프 칭찬하라, 기분 좋게 만들어 실리 취해야” 6월29일 한미정상회담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6일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 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는 이 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 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한미 신행정 부 출범과 한미동맹’ 을 주제로 공동 주 최를 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자세한 내용과 관련 기사 A7(한국)면 문 특보는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 면서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 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 이라 고 말했다. 그는“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 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문 대통령의 또 다 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 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 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 념식에서“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특별 대담 <인터뷰어 : 송의용 편집국장>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고 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으 로서는‘예상 밖’ 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6월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성회담을 앞두고 북한핵문제 해결과 남북대화를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이 점차 이렇데 드 러나고 있어 미주 한인들은 기대와 우려 가 교차되고 있다. 한인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진 행될까 관심이 크다. 이에 뉴욕일보는 16일 미국 정가, 특히 의회에 정통한 시
DACA는 유지, DAPA는 폐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의 자녀를 추방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사 실상 폐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 청년들이 버락 오바마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나 추방 걱정 없이 공부 하거나 일할 수 있게 됐다. ◆ DACA 유지 = 국토안보부는 15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체류 청년 추 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는 계 속 갱신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 들의 취업 허가도 현 만료 때까지 종료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DACA 수 혜자는 현행대로 수혜 기간 만료할 때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
<불법이민 부모 추방유예 정책>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DACA는 16살이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학교에 다니거 나 취업한 30세 이하 청년에 대해 추방 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反)이민’ 공약으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공약했다. 그 러나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ABC방송 에 출연해“DACA 수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며 유지 가능성을 내비치 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은 지난 7일 하원 청문회에서“DACA 수혜자를 추방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다” 며“다만 DACA를 신청하지 않았거 나, DACA 수혜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 질렀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고 말했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미 전역 에 걸쳐 75만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 다. ◆ DAPA 폐기 =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소지한 자
민활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시민참여센 터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한미정상 회담에서 유효한 실리를 챙기려면 어떠 한 기본 전략으로 나가야 할까?’ 에 대한 특집 대담을 마련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연방의회내 손꼽 는 한국통이다. 의회를 상대로 오랜 기 간 시민운동을 해 정치권 인맥이 두텁 다. 2007년 7월 미국 연방의회의‘일본군 위안부 결의안’통과, 한국민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타결, 그 과정이 시작 이었다. 미 의회를 상대로 한 그의 집요 한 노력은 철저하게 풀뿌리 시민운동의 방식을 지켜 나가며 오늘도 이어지고 있 다. 그는 한-미 관계든 북-미 관계든 외 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워싱턴 의회정치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송의용 편집국장 질문] 6월 29~30 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돌출 행동과 충동적인 발언이 특기인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상대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의 아베총리와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전을 치룬 상태다. ‘예측이 어려운 상대’ 라는 이미지인 트 럼프 대통령, 그의 한국관은 어떤가?
▲ [김동석 상임이사 답변] 트럼프의 한국관은“없다” 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 다. 트럼프는‘외교는 힘이다. 우리(미 국)가 힘이 세니 잘될 것’ 이라는 말을 때 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해 대는 사 람이다. 때문에 미국에 이익이라고 생각 이 되면 물불 안 가리고 감행한다. 미국내 유태계들을 생각하면 정치적 으로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는 누 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임에도 그는 첫 해 외순방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 다. 보란 듯이 어마어마한 양의 첨단 무 기를 팔았다. 그리고서 곧장 이스라엘로 날아갔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엎어졌 다.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를 가슴에
안고 등을 토탁여주는 트럼프의 웃음 짓 는 얼굴 앞에서 내로라하는 중동문제 전 문가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트럼프의 이스라엘관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가 거의 주머니 에 넣고 다닐 정도로 아끼는 이방카의 남편 쿠시너가 유태계임에도, 사우디아 라비아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이스라 엘의 요동을 한방에 진정시킨 그의 행위 는 가히 투기성의 비즈니스다. 돌아와서 는 그동안 미국의 평화노선 때문에 팔지 못한 무기를 다 팔았다고 자찬한다. 북 한의 핵 위협 속에서 한국과 일본을 상 대로 어떻게 돈벌이를 할까?가 그의 한 <3면에 계속> 국관일 것이다.
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 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를 공식 폐기했 다고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불 법이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 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1월 불법체류 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 영주권을 얻은 경우 불법체류 중인 이들 의 부모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2년짜 리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는‘DAPA’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0
년 이후부터 불법체류 상태여야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약 400만 명이 혜택 대상 이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권한을 남 용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미 연 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최종 이들의 손 을 들어주면서‘DAPA’프로그램은 사 실상 좌초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치는 당장 실질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反) 불법이민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DAPA’프로그램 철회를 발표하면서“이미 금지된 정책을 (더이 상) 법적으로 다툴 길이 없기 때문” 이라 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오바마케 어’ 를 비롯한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 청 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16일 오 바마 정부 시절‘역사적 사건’ 으로 평가 받았던 대(對) 쿠바 외교 정책의 수정 방 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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