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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7, 2016

<제339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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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7일 금요일

美민간서‘北정밀타격 시나리오’작성

“공중·해상 공격으로 核무력화 하자” 미국의 한 안보전문 민간 정보회사가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중과 해상전력을 중심으로 정밀 타격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16일 미국 스트랫포(STRATFOR)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자로‘북 한 핵위협 제거(Removing The Nuclear Threat)’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서 미국이 공격해야할 북한의 주요 목표 물과 정밀타격에 필요한 폭격기와 미사 일, 유도폭탄 등을 적시한 정밀타격 작 전 시나리오를 담았다. ◆ 어떻게 공격 하나 = 보고서는 정 밀타격을 감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B-2 전략폭격기 10대와 F-22 전투기 24대 등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 전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B-2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본토로 부터 10대 이상을 한반도로 출격시킬 수 있지만, 작전반경이 넓지 않은 F-22는 미리 주한·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해둬 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 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의 핵심시설을 가진 영변 핵 단지와 주 요군사 시설을 폭격하는 데 사용할 폭탄

미국의 한 안보전문 민간 정보회사가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중과 해상전력을 중심으로 정밀타격을 가하는 시나리오-‘북한 핵위협 제거(Removing The Nuclear Threat)’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B-2는 900㎏급 GBU-31 정밀유도폭 탄 16발 또는 보다 강력한 1만3천600㎏ 급 GBU-57 벙커버스터 두 발을 탑재할 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 다. 이에 따라 B-2 폭격기 10대가 작전에

투입된다면 최대 20발의 GBU-57 벙커 버스터 또는 160발의 GBU-31 폭탄을 북한 목표물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공군전력 투입과 동시에 해 상에서는 동해 상에 진입한 오하이오급 원자력추진 잠수함 2∼4척이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하원위원회 통과 국무부에 재지정 압박…“오바마 대북제재 마침표 될 수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제 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요건인지 확 재의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 의회의 초당 인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적 계획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법안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 하원 외교위원회는‘2016 북한 테러 이 대표발의 했고 브래드 셔먼(민주· 지원국 지정법’법안을 16일 의결했다. 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가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하 세하는 등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 전체회의,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된 포 의원은“북한이 순전히 외교적인 다.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 며 법안에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 “기만당한 미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 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미국 국무부가 90 갈 때가 왔다” 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증거를 확인 겼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의 이슬람 정 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이 법안의 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 취지라고 밝혔다. 는 조직 하마스 등 무장세력에 무기를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2015년 에서 북한을 테러지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국가별 테러보고서’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 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은

1987년 115명을 숨지게 한 대한항공 (KAL) 폭파사건 이후 테러리즘을 지원 한 적이 없다고 국무부는 적시했다. 현 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 국무부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 부의 임기 종료를 몇 달 앞두고 북미간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합의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뺐다. 하지만 핵사 찰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검 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필연적 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 지는 않는다. 북한이 지난 1월 제4차 핵 실험을 계기로 발동된 미국의 조치 때문

며 북한의 공군기지와 미사일 시설을 무 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오하이오급은 최대 154발의 토마호크 순 항미사일을 탑재한다. 일본 요코스카에 진주한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이 합세할 경우 발사 가능 한 순항미사일의 수량은 600발에 이른다 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 북한의 보격공격 때 한국 피해 얼 마나 날까 = 보고서는 또 북한의 보복 공격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피해도 분석 했다. 북한은 미군의 군사행동에 맞서 장사 정포와 생화학무기, 단거리 미사일, 특 수부대 침투와 사이버 공격전력을 동원 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보복공격에 나 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되 는 대남 공격전력인 장사정포의 경우 인 명 피해가 수천 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부에서 희생 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북한의 무기체계가 낡고 불발탄 의 비율이 높은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군이 정밀타격을 감행할

에 이미 한계에 가까운 제재를 받고 있 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북한의 주된 통상 파트너인 중국 의 협조가 있어야 발생할 수 있다는 문 제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지 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고, 북한 김정은 체제를 압박해 핵무기 포기 협상에 나오도록 한다는 미국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는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 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180도로 바꾸는 과업 을 완수하는 마지막 작업이 될 것” 이라 고 말했다. 그는“이번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어떤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 제에 개입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예전의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제재책을 정비한 채 두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때에 나왔 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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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지적했다. 경우 북한 핵시설의 초토화가 예상되지 한 한계가 있는 분석” 그는 이어“이런 정밀타격이 가능하 만‘확전’가능성을 고려해 북한의 모든 주요 전력을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대규 려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특히 수도 모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 서울이나 부산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미 했다. 사일방어체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 어떤 위험이 따르나 = 이에 대해 “그렇지 않고서는 동맹을 위험에 처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정밀 타격 도록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국제정치적 으로 북한 핵 능력을 무력화하는데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이 보고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 다. 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 대한 답변을 통해“우리 핵 시설과 핵 무 원은 연합뉴스에“북한이 대응할 수 있 력을 정밀공습하겠다는 극히 도발적인 는 카드는 미국이 공습할 경우 수도 서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현 미국 행정부의 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경제적 극단적인 대조선 제재 압박과 핵전쟁 책 이라고 반발했다. 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이라며“스 동의 연장” 트랫포는 북한이 반격할 경우 한국이 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우리에 대한 천 명의 인명 피해에 그칠 것이라고 표 미국의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무력침공 현했지만, 이는 우리가 입을 경제적 피 이 본격적으로 검토, 준비되고 있다는 해규모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명백 뚜렷한 증거” 라고 주장했다.

CBS“힐러리, 트럼프에 우위 유지… 올랜도테러 영향 없어”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 총기참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상 대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CBS 방송은 9일부터 13 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28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3%포인트) 를 실시한 결과 클린턴은 43%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37%)를 6%포인트 앞섰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관이 조사할 때의 격차(47%-41%)와 같은 것이다. 자유당 대선후보인 게리 존슨을 집 어넣어 3자 대 결구도를 벌인 결과 클린턴이 39% 대 32%로 7%포인트의 우 위를 보였다. 존 슨은 11%의 지 지를 얻었다.

51%의 응답자는 클린턴의 본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35%는 트럼프 가 이길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지난 10∼13일 유권자 7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 범위 ±3.6%포인트)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49%로, 37%를 얻은 트럼프를 12%포인트 앞섰다고 밝혔다. 두 후보와 존슨을 함께 넣은 3자 대결 결과로, 존 슨은 9%를 얻었다. [뉴욕일보 6월16일 자 A1면-‘공화 지지율 갈수록 하락… 32%’제하 기사 참조]